(x)물순환 관련자료

[수질,상수원]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9999426_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hwp

법명 :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566 0호 제정 1998. 02.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호소수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소수 이용상황 등의 조사·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수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호소로서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조사·측정하여야 한다.
1. 1일 30만톤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외의 호소(만수위면적이 0.5제곱킬로미터이상인호소에 한한다)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정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성 또는 조성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의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현황
4. 기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의 현황 등 호소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3년마다, 동항제3호및 제4호
의 사항은 5년마다 조사·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매년 조사·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측정의 결과를 다음해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호소수질보전구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호소수질보전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빗물이 자연적으로 호소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둘러싸인 구역
(이하 “집수구역”이라 한다)안의 인구·산업·축산·행정구역 등의개황
2. 집수구역안의 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현황
3. 집수구역안의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 이용계획
4. 집수구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
5. 기타 오염원의 밀집도 및 증가추세 등 호소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특정농산물의 경작권고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
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
다)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호소의 이용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5. 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6. 서식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7. 호소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낚시제한구역을 지
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공보에공고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낚시시기·방법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 한한다)
3. 낚시금지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수수료의 부과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낚시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지정·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한 내용을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낚시
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환경관리청
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정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제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
권자”라 한다)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
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
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고려하여
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min

admin

(x)물순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