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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호소수질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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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호소수질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45호 제정 1998. 02.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호소수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의견의 수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수면관
리자는 호소수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는 경우
에는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의 지정예정지역(이하 이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의 범위
·지정목적 등을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또는 지방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예정지역안의 주민들이 20일이상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대상시설)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중 가두리식양식어업을영위하기 위한
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
대상규모미만의 축산폐수배출시설
3. 공중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이용업 및 미용업을제외한다)
및 위생관련영업(위생관리용역업 및 위생처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기위한 시설
4.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5.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6.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시설
7. 환경부장관이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 (관리대상시설의 관리기준)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별관리기준
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식품접객업·관광객이용시설업·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을 영위하기 위한시설(이하
이 호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100인이상인 단
독정화조 및 합병정화조는 연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수질
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1년간 보존할

나. 단독정화조에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거나오수정화시설·합병
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 (이하 이 호에서 “오수처리시설”이라한다)에 공장폐수·빗물 등을 유입
시키지 아니할 것
다.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찌꺼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거름망을설치하고 수
거된 음식찌꺼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라. 오수처리시설에 살충제·살균제 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아니하도록
하거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지 아니할 것
마.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이 호소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적정하게 관리
할 것
바. 세탁업의 경우에는 무인세제를 사용할 것
2. 가두리식양식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호에서 “시설”이라 한다)의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공정규격에 적합한사료만을 사용
할 것
나. 사료공급이후 2시간 경과시 10퍼센트미만으로 침전되는 부상사료를 사용할 것.다만, 10센
티미터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의 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상사료의 유실방지대를 수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설치할것.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아니하도록 적
정하게 처리할 것
마.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약품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6조의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바. 분뇨조를 갖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수질오염이 발
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
사.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발생하지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
3.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규모미만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강우 등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나. 축사 등의 청소시 과다한 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축산폐수를 외부로 유출시키지아니할 것
4.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을준용할 것
5.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주유소 시설(이하 이 호에서 “시설”이라한다)의 경
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단독정화조에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거나오수처리시설에 공장
폐수·빗물 등을 유입시키지 아니할 것
나.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폐기물·폐유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아니하도
록 할 것
②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안내판의 규격 등)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제한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던지는 행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행위. 다
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다. 1인당 4대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무단방뇨,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밧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내수면어업개발촉진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낚시시기 및 포획금지어종에 관한 사항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감경할 수 있다.

제8조 (조정의 신청 등) ①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신청하
는 경우에는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검토의견을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안
을 마련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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