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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호소수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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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호소수질관리법
[법률제6255호 일부개정 2000. 01. 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호소수질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호소수의 이용목적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깨끗한 호소수의 보전·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 홍수위를
말한다)구역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2. “수면관리자”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라 함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밖에 있는
호소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취수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호소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호소로
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호소별 목표수질)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호소의 종류별로 달성하여
야 할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
2.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호소
3.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호소
4. 상수원·농업용 및 공업용의 이용목적중 2이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호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외의 호소

제4조 (수면관리자등의 책무) 호소를 관리하고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기타 수
면관리자는 환경부장관이 추진하는 호소수질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기적 측정 및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제2장 호소수의 수질보전
제6조 (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수질보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호
소수질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소종류별 수질관리의 기본방향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호소수질정화를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호소수질보전을 위한 투자계획·재원조달방안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수면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호소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시 호소의 생성과정, 이용목적, 오염원의 분포 및 오염물질의 발
생량 등을 고려하여 수질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호소와 호소수질보전구역)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수의 이용상황 및 수질오염상태
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호소를 지정호소로 지정·고시하고, 지정호
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 및 수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도지사 또는 수면관리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
보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수면관리
자와 협의를 거쳐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호소
수질보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호소수질보전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정호소수질보
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관리기본대책
2. 하수도등의 정비 기타 지정호소수질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정호소의 준설·조류제거 및 수면청소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정호소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가는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리대상시설의 운영) ①지정호소의 수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소수질보전구역
안의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지정호소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관리대상시설별 관리기준은 시설의 종별 및 규모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99·2·8]

제11조 (특정농산물의 경작권고등) ①시·도지사는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소수질보전구역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대상농작물
의 종류 및 경작방법과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
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선명령등) ①환경부장관은 조류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호소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장 또는 정수장의 관리
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호소수질보전구역안에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대상시설 또는 오염물질
처리방법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등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낚시행위등에 대한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낚시제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방법·시기 등 해양
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
한 오물수거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 있어서
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
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8]
[[시행일 2000·7·29]]

제3장 보칙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조정의 신청등) ①관계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있은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조정의 신청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18조 (벌칙) 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0조 (과태료)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위반하여 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
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경우에
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
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33조 내지 제38조)·
제56조의2제8호 및 제60조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수질환경보전
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
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다.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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