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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한강수계상수원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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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435_한강수계상수원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hwp

법명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6509호 신규제정 1999. 08. 06.]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하천 및 호소의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2.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관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
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내역서
2.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내역서(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위원회에 매도하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명) 및 주소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과 등기부등본 기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지침(이하 “오염총량관리계
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2. 오염총량관리목표의 설정
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5. 오염부하량의 삭감방법
③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전
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오염총량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지역의 인구·산업 및 토지이용 등 오염원에 대한 집수구역(빗물이 자연
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초조사자료
3. 개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오염부하량의 산출내역 및 오염원의 삭감계획에 따른 삭감내역
4. 오염총량관리대상 지역의 수질오염 현황 및 전망
5. 주민 등의 의견수렴 사항

제7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
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의 설정이 적정할 것
2. 집수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3. 오염부하량에 대한 삭감방법이 실행가능할 것
4. 오염부하량의 연차별 삭감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것
5.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할 것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요청한 시장·
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자
2.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3. 오염물질의 총 삭감목표 및 연차별 삭감목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제8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평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
립·시행하는 시장·군수는 동 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
서”라 한다)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오염을 줄이기 위한 관련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제9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군수가 동 계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장·군수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②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위제한의 적용배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되는 시·
군에서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설치에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신설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특
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1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
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전부
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다
음 각목의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수변구역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
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중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
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 및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
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포기하는 자

제12조 (지원금의 배분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
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중 100분의 50은 상수원관리지
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배분하고, 나머지는 상
수원관리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
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중 다음해 주민지원사업
비의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5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
는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별표 1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기타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
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중 재원계획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재심의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관리청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⑥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시 그 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상수원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제15조 (통보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질개선사업계획에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2.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제17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이라 함은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에 한한다) 및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을 말한다.

제18조 (자료의 제출)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
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역
4.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

②시장·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역에서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전용수도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고시) ①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
원의 범위안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조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
도 개시 30일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의한다.

제20조 (물사용량)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
·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제21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①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
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
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 (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취수
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전용수도설치자는 매월분의 물이용부담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
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말한다.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4. 환경기초조사사업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
한 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보호구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오염하천정화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녹조방지사업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영계
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의 작성·비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강유역관리청장에게위임한
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2.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제1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전”은 이를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
③(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한 특례) 2000년도의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
어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관리청에 대한 통보는 1999년 8월 15일까지, 제1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사업계획 제출은 1999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④(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특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999년 8월 9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물 1톤당 80원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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