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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하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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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하천법시행규칙
[부령제207호 전문개정 1999. 08.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
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
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하천구역의 고시) ①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지정·변
경 또는 폐지를 하거나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확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종류
3.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4.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5. 지정·변경·폐지 또는 확정한 날 및 그 사유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또는 확정에 관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의 내용을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하천예정지의 고시)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의 지정·
변경 또는 폐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하천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4.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날 및 그 사유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고시를한 때에
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의 내용을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연안구역의 고시) ①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의 지정·변
경 또는 폐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종류
3. 연안구역의 위치(기점 및 종점)
4. 연안구역의 범위
5. 연안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6.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날 및 그 사유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한 때에
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하천대장의 작성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이하 “하천대장”이
라 한다)중 하천현황대장은 하천현황대장조서 및 그 부속도서로, 수리대장은 수리대장조서 및
그 부속도서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현황대장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같은 호의 서식에 의하
여 이를 작성한다.
1. 하천개황: 별지 제2호서식
2. 측량기준점현황 : 별지 제3호서식
3. 유수상황 : 별지 제4호서식
4. 하천구역현황 : 별지 제5호서식
5. 하천예정지현황 : 별지 제6호서식
6. 연안구역현황 : 별지 제7호서식
7. 하천개수현황 : 별지 제8호서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대장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같은 호의 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1. 유수사용시설현황 : 별지 제9호서식
2. 댐·하구둑설치현황 : 별지 제10호서식
④관리청은 하천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다른 관리청이 작성·보관하는 하천대장의기재사항
을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하천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대장열람(등
본교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하천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에 따르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국
가하천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
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통지) 관리청은 하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관리상황점검통지서에 의하여 매년
6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류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댐·
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에 한한다)
2. 당해 하천부속물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유량·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
한 사항
3. 당해 하천부속물의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4. 당해 하천부속물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해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관리청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수립 또는 변경의 목적
2. 연평균강우량 및 수자원부존량
3. 주요한 지점에서의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4.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
은 유수사용량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유수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매월 25일까지 다음달의 유수사용계획
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유수사용계획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통
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사용실적을 별
지 제14호서식의 하천유수사용실적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청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1조 (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관리기술자가 갖추
어야 할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
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
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
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
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12조 (댐등의 설치자의 기록작성) 댐등의 설치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
호의 자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댐등의 계획·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타당성조사에 관한 자료
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 수리·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 건설공사기록
2. 댐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나. 강수량·유입량·방류량·용수공급량·저수 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다. 수질에 관한 자료
라. 저수지의 모래퇴적현황에 관한 자료
마. 댐등의 관리대장

제13조 (홍수예보의 발령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는 홍수주의보와 홍
수경보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발령하거나 해제한다.
1.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경계홍수위(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
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를 말한다)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위험홍수위(경계홍수
위를 초과하여 제방·수문·교량 등의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수위로서,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를 말한다)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발령할 것
2.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위험홍수위 또는 경계홍수위 이하
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
속 하강하여 경계홍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해제할 것
3.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경계홍수위를 넘어 계속 상승하여 위험홍수위
에 가까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홍수경보가발령되어 있는 지점
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위험홍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홍수주의
보로 바꾸어 발령할 것
②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홍수통제소장은홍수예
보를 발령하는 지점과 당해 지점의 경계홍수위 및 위험홍수위를 미리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홍수예보의 전달) ①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이 홍수예보를 발령 또는 해
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의 발령서 또는 해제서에 의하여 이를 방
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기
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의 통지를 받거나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를 통하여 이를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에 있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홍보하여야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홍수예보의 통지를 받거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안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역의 경찰서장·농지개량조합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5조 (하천공사시행허가 등의 신청) ①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
다)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
의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한한다)
3.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계획평면도 및 표준단면도와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9호서식의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유지·관리구간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2. 유지·관리구간의 평면도(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제16조 (실시계획인가신청) ①비관리청이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
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사업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유
4.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지역의 위치
5. 하천공사의 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7조 (공사착수신고서)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착수신고서에 월별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준공인가신청)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2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비용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부속물의 명세서
3.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구역편입토지에 관한 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발생내역
6. 준공사진
②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준공인가를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하천점용허가신청)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이하 “점용허
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서류
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점용허가의 기준) ①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가. 농약관리법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고독성
인 농약과 동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어독성의 정도가 Ⅰ급인 농약
나. 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다.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2. 다량의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부속물 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 또는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 또는 식물을 재식하는 경우로서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을

2. 1가구당 신청면적이 3헥타르 이내일 것
③동일구역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당해 하천에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행하는 자
2. 하천구역편입토지의 종전의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연안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④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점용허가기간) ①점용허가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당해 하천구역에 관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당해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
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만료일전까지 별
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
지 및 연안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
한 신청서에 같은 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나. 수리계산서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산출서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나. 공사설명서
3. 죽목의 재식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②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분쟁조정신청)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유수사
용분쟁조정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에 관한 서류 기타 분쟁조정에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하천감시원의 업무)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0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하천을 점용하는 행위의 단속
2. 경작·방목 기타 하천부속물을 손상하는 행위의 단속
3. 하천부속물중 이상이 있거나 위험한 부분을 발견한 경우 그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시 또는
그 건의
4. 하천제방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②하천감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이상이 있거나 위험한 부분이 있는
하천부속물을 발견한 경우 그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필요한응급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하천감시원증)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
의 하천감시원증에 의한다.

제26조 (검사공무원증)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
의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27조 (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있는 자
의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의한다.

제28조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법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에 의한다.

제29조 (하천편입토지의 공고) 관리청은 영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편입토지
의 조서에 관한 공고를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
며,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폐천부지등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이하 “폐천부지
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처분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①관리청은 법 제77조 및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
여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 및 법 제78조와 영 제55조 및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
는 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것이어야 한다)
2. 지적도 및 구적도
3. 교환 또는 양여받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때에 한한다)
5.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외의 자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토지대장등본
③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 또는 양여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에게 당해 폐천부지등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양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폐천부지등교환(양여)증서에 의한다.

제32조 (허가수수료)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징수절
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
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및 홍수위보고및홍수주의보·경보발령등에관
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서식19

서식20

서식21

서식22

서식23

서식24

서식25

서식26

서식27

서식28

서식29

서식30

서식31

서식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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