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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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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하천법
[법률제5893호 전문개정 1999. 02. 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8·9]]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
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
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한한다)
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 갑문·수문
·수로터널·운하·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관
리청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
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②하천은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 지방1급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하천
3. 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국가하
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시행일 99·8·9]]

제3조 (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
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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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
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가진 법인의 합병
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
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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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
정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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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일 99·8·9]]

제7조 (하천의 지정) ①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 및 구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지방2급하천은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하는 경우 당해 하천이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하는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야 한다.
④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 및 구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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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하천구역의 지정 등) ①관리청은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지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
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2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와 제방이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의 경
계를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9조 (하천예정지) ①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내
에 당해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④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7조, 제27조 내지 제32조, 제47조 내지 제52조, 제55조 내
지 제59조, 제64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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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안구역) ①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
한 구역(이하 “연안구역”이라 한다)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11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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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하천의 관리
제1절 통칙
제12조 (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②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당해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시행일 99
·8·9]]

제13조 (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으로서 시·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
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
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
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99·8·9]]

제14조 (하천대장) ①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의 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을 작
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하천대장은 하천현황대장 및 수리대장으로 구분한다.
③하천대장의 작성·보관, 등본의 교부와 열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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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관리청은 하천부속물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부속물의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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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①하천부속물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
속물을 설치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
다.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관리청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도
지사,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일 99·8·9]]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①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
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3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
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99·8·9]]

제2절 수문조사·홍수예방 등
제18조 (수문조사의 실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와 국토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하
천의 유역특성·수위·유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수문”이라 한다)을 관찰·측정·조
사(이하 “수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수
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의 결과를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의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필요
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수문조사의 방법 기타 수문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
·8·9]]

제19조 (수자원자료의 정보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의 자료
와 기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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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하천유지유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
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하천유지유량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준지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기준지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21조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
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
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22조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댐(하천의 유수를 저류하거나 취수하기 위하
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으로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
만입방미터이상인 댐에 한한다), 하구둑이나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
물 또는 운하(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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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댐등의 관리기술자) ①댐등의 설치자는 당해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②댐등의 설치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
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24조 (댐등에서의 수위·유량 등의 관측) ①댐등의 설치자는 당해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유량·강수량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댐등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와 당해 댐등의 관리상황을 관리청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관측결과와 당해 댐등의 관
리상황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25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
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
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26조 (홍수예보의 실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
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3절 하천공사 등
제27조 (하천정비시행계획) ①관리청(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
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하천정비시행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관리청은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28조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①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이 법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
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나 하
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1.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2. 하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③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3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99·8·9]]

제29조 (하천공사의 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
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하천에 관한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30조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①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제6조, 제
1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
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이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
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관리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
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31조 (준공인가) ①비관리청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신
청을 받은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30조제6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
다.
[[시행일 99·8·9]]

제32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
비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하였거나 비관리청이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 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
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정비시행계
획의 수립고시 또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
률에 의한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
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7.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용의 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매
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11.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13.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90
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6.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
도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불허가 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
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1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동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2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②관리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4절 하천의 점용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
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
여야 한다.
1.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1조의 규정
은 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시행일 99·8·9]]

제34조 (하천점용의 허가요건)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
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
천사용자”라 한다)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
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
성이 현저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
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 99·8·9]]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등) ①하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
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
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시행일 99·8·9]]

제36조 (점용공사의 대행) ①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
를 대행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미리 공
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하천공사
로 본다.
[[시행일 99·8·9]]

제37조 (하천점용물건에의 첨가) 비관리청이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이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물건을 첨가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하천의 점용으로 본다. [[시행일 99·8·9]]

제38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사용
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로 되어 있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안에서 제33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시·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③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는 당해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 시·도의 조례
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39조 (점용료등의 감면)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점용 또는 사
용이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40조 (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허가)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연안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②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99·8·9]]

제3장 유수사용의 분쟁조정
제41조 (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
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설치자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유수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
에 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4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하천관리위원회에서조정하
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하천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
지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하천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43조 (처리기간) ①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60
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
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44조 (조사 및 의견청취) ①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
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45조 (조정의 효력 등) ①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
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
부를 하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하
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99·8·9]]

제46조 (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
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부담한다.
②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4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47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의한 하천공사, 하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
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48조 (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관한 것은 당해 시
·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
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일 99·8·9]]

제49조 (대행공사의 비용)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
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일 99·8·9]]

제50조 (경계하천의 비용) ①제13조제1항(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협의에 의하여 하천
관리비용의 부담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99·8·9]]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
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다른 시·
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
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
지·관리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5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관리청의 부담)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구
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
다.
[[시행일 99·8·9]]

제53조 (점용공사 비용)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
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일 99·8·9]]

제54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
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일 99·8·9]]

제55조 (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56조 (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수
입으로 한다. 다만,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등은 당해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
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시행일 99·8·9]]

제57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및 변상
금,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기타의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58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
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
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③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59조 (과오납금의 반환) 관리청은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
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과오납된 날(분할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5장 하천관리위원회
제60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수사용에 관한 분
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를 둔다.
[[시행일 99·8·9]]

제61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나. 하천구역·하천예정지·연안구역의 지정 및 변경
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수문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라.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마.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유수사용분쟁에 대한 심사·조정
3. 기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분쟁중 국가 또는 시·도가 그 당사자이거나 2이상의 시·도의 구역에걸치는
분쟁의 심사·조정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시행일 99·8·9]]

제62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
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경제 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
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과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99·8·9]]

제63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60조 내지 제62조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제6장 감독
제64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기타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기타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
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
지된 경우
②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99·8·9]]

제65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
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하거나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99·8·9]]

제66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67조 (시·도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승인,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하천의 수량
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수사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수사용에 대하여는 건설교
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99·8·9]]

제68조 (하천의 감시) ①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하천감시원을 임명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하천감시원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천감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
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
8·9]]

제69조 (보고 및 출입 등) ①관리청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
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
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
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기타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②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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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7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관리청,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하천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당해 토
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장애물
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
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
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
8·9]]

제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하천유수의 저류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의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
4.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시행일 99·8·9]]

제72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
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그 대상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99·8·9]]

제73조 (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
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
터 15일이내에 면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기
타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
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7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
역(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 되었거나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
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
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거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
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시행일 99·8·9]]

제75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4조의 규정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
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의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손실이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
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
게 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76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관리청,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비관리청(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한한
다)은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
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하천공사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
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의 하천공사실시계
획을 인가·고시한 경우
[[시행일 99·8·9]]

제77조 (폐천부지 등의 교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
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당해 구역안의 하천부속물(이하 “폐천부지등”이
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
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등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99·8·9]]

제78조 (폐천부지등의 양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폐천부지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와 기준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
행한 비관리청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등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 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79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
의 수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
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시행일 99·8·9]]

제80조 (허가수수료) ①관리청은 제30조·제33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이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때에는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81조 (청문) 관리청은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8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및 홍수통제소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업무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자료의 정보화업무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업무 [[시행일 99·8·9]]

제8장 벌칙
제83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의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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