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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하수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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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하수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529호 일부개정 1999. 08. 07.]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83·3·25]

제3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협의등의 대상이 공공하
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8조의3의 규정을,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
가”는 “협의 또는 승인”으로, “허가신청서”는 “협의 또는 승인 신청서”로 본다. [개정 99·8·
7] [전문개정 83·3·25]

제4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의 특례) ①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94·4·9, 94·12·
23, 94·12·31, 97·9·5]
1. 관계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②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재정적 및 기술적인 이유등으로 인하여 공공하
수도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관할도지사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97·9·5] [전문개정 83·3·25]

제4조의2 (관계기관의 협의)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99·8·7]

제5조 (인가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변경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4·9, 94·12·23, 94·12·31, 97·9·5, 99·8·7]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의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폐지인가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4·9, 94·12·23, 94·12·31]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

4.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서
③지방자치단체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청서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가신청내용에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에 관한 의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7·9·5]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하수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97·9·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97·9·5]
[전문개정 83·3·25]

제6조 (인가내용의 고시) ①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법 제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4·12·31, 97·9·5]
②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
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7·9·5]
[본조신설 94·4·9]

제6조의2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의 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의 목적 및 기본방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과 관계되는 도서에 한한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

4. 마을하수도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평면도와 처리계통이 표시된 단면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6.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본조신설 97·9·5]

제6조의3 (협의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
친 때에는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
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9·5]

제7조 (관리의 특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개정 83·3·25, 94·12·
23, 94·12·31, 97·9·5]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
가. 관계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나. 관계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의 당사자가 시·도지사인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정하여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하수
도의 관리청·위치·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3
·3·25, 94·12·31]
③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94·4·9, 96·2·15, 97·9·5]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

제7조의2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업무의 위탁)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관”이라 함은 제7조제3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7호의 기관의 경우 환경부장
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한한다. [전문개정 97·9·5]

제8조 (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
조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4·4·9, 94·12·31]
1.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2.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
3.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4.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배제방식 및 하수관거정비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의2 삭제 [99·8·7]

제8조의3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신청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
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4·4·9]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5조제2항의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그 허가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4·9,
94·12·23, 94·12·31]
④삭제 [94·12·3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12·31]
[본조신설 83·3·25]

제9조 (경미한 시설유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유지”라 함은 배수거의 개거부분
또는 오수받이 및 빗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개정 94·4·9]

제9조의2 (허가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 사항
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4·9]

제9조의3 (의견제출)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4·9]

제10조 삭제 [99·8·7]

제11조 (설치 기준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
정 83·3·25, 94·12·31]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는 계획한 수량이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
의 발전·인구의 증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차 증가될 하수량도 적절히흐를 수 있도록 합리
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은 방류수로 인한 공공용수역의 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
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해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하수도시설은 전기·전기통신·가스·수도에 관한 위치보다 하위에 설치하여야한다.

제12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의한다. [개정 97·9·5]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83·3·
25, 94·4·9, 94·12·31, 97·9·5]
1.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매일 1회이상. 다만, 마을하수도
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월 1회이상으로 한다.
2.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공공하수도의 주요토구
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이상
③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수
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
서에 의하여 검사한 방류수를 채취한 일시·장소·일기·기온 및 당해 방류수의 온도와 그 결과
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4·12·31]

제13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
수종말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처리능력·처리방법·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등을
고려하여 그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
정 94·12·31]
②삭제 [97·9·5]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
일부터 5년마다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12·31]
[전문개정 83·3·25]

제13조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
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요원(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
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요원은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 하수도관련 법령, 하수도시설의 계획,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③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⑤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
지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7]

제1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의 신청)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에 설계도
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1.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목적
3.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장소와 면적
4.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
5. 공사실시의 방법
6. 공사의 기간
7.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
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점용료등의 결정기준)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자
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방법 기타 점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점용
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
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
료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3·3·25]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그 위임을받은 자
는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타인의토지에의 출입, 토
지의 사용과 죽목 기타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이하 “토지에의 출입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7·9·5]
1.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시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2. 토지에의 출입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3.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제16조 (배수설비의 설치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
설(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포함하며,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
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건축허가신청시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83·3·25, 94·4·9, 94·12·31]
1.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제17조 (하수의 수질과 양) ①법 제2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하수를 말한다.
1. 수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제1호 가목 비고 및 나목 비
고 1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
시한 배출허용기준이하이고, 리터당 80밀리그램이상인 하수(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
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2. 1일간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하수
②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하수
를 말한다. [개정 99·8·7]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 리터당 80밀리그램이상에 해당하는 하수(당해 공
장 또는 사업장에서 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1일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하수
[전문개정 94·12·31]

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명령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등을 명할 때에는 제해시설의 개요와 공
사착공시일·공사준공기일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해시설설치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해시설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시행자는 지체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83·3·25]

제19조 (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
를 제외한다) 또는 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명령서에 설계도
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7·9·5]

제20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인 하수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
라 함은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의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31]
[전문개정 83·3·25]

제21조 삭제 [94·4·9]

제22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9·5]
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
에 대한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다만, 공사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
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9·5]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4·12·31,97·9·5]
[본조 신설 83·3·25]

제23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시·도지사의 처분이
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
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83·3·
25, 97·9·5]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
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12·23, 94·12·31,
97·9·5]
[본조신설 94·4·9]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실상 사용중인 공공하수도의 정비기준) 법률 제3647호 하수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하수관 또는 하수거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1. 계획하수량을 원활히 내보낼 수 있는 단면을 가질 것
2. 하수가 고이거나 흐르는 속도에 의하여 하수관 또는 하수거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적절한
경사도를 가질 것
3. 외부 및 내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한 강도를 가질 것
③(공사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
이 아닌 자가 제출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이 영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가동중인 하수
종말처리시설중 5년이 경과된 시설은 95년 12월 31일까지, 기타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
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
할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
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9·5]

이 영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7]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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