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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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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정일 : 1970.7.28. 대통령령 제5234호
최종개정일 :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정 70.7.28 대통령령 제5234호
개정 82.3.31 대통령령 제10778호
개정 88.6.17 대통령령 제12464호(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개정 94.8.3 대통령령 제14353호
개정 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다목적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시계획의 수립등) ① 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공공시설 및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7. 이주대책
8. 댐수탁관리예정자
9. 용수배분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11.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2.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3.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의2 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지면적의 3퍼센트범위이내의 변경
2. 제1항 제10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
<본조신설 94.8.3>

제1조의3(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지적도 및 관계 서류를 동지역
을 관할하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목적
2.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의 지번·지목 및 면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 및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당해 다목적댐건
설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
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 및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3>

제1조의4(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등) ①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법 제5조의3
제3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에 관한 시행계획서
2. 지적도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목적댐건설사업의 시행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8.3>

제2조(건설비부담금액의 산출방법)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
하여야 할 금액은 다목적댐 건설에 필요한 비용에 다목적댐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 에서 정한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율을 승한 액으로 하며, 그 부담율은 대체타
당지출법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 다만, 다목적댐의 각 용도에 있어 그 긴요도의 차이
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체타당지출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우선 지출법·우선대체타당지출법·분리비용잔여편의지출법 또는 기타 건설교통부장
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부담율을 산정하되,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부담율을 산정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담율을 정한다.
<개정 82.3.31 대령10778, 94.12.23>

제3조(대체타당지출법) ① 제2조의 대체타당지출법은 다목적댐의 건설목적인 각 용도에 관한 대
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중 적은 금액에서 수로·건물·기계 기타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하 “관련
시설”이라 한다) 로서 오로지 당해 용도에 공용되는 것의 설치에 요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출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그 금액의 비율로써 다목적댐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배분한
금액을 각 용도에 대한 부담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관련시설로서 다목적댐의 건설목적인 2이상의 용도에 겸용되는 시설(다목적댐의 건설
목적인 각 용도의 전반에 공통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는 각 용도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을 기준으
로 하여 당해 관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배분한 금액을 관련시설로서 오로지 당해 용도
에 공용되는 것의 설치에 요하는 비용액으로 본다.
<개정 94.12.23>

제4조(우선지출법) ① 제2조의 우선지출법은 다목적댐의 건설목적인 각 용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서 순차적으로 그 용도에 관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중 적은 금액에서 관련시설로서 오로지
당해 용도에 공용되는 것의 설치에 요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출하여 그 금액(제2순위이하
의 용도에 관하여는 그 금액이 다목적댐 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부터 선순위인 용도에 대하여 산
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잔액)을 각 용도에 대한 부담액으로 하
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각 용도의 우선순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용도
의 긴요도에 따라 이를 정한다.
<개정 94.12.23>
③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우선대체타당지출법) 제2조의 우선대체타당지출법은 다목적댐의 건설목적인 각 용도중 긴
요도가 특히 큰 용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용도에 관한 부담액을 산출하고, 기타의 용도에 관하여는 다목적댐 건설
에 필요한 비용에서 긴요도가 특히 큰 용도에 관한 부담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다목적댐건
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이에 대체타당지출법을 적용하여 각 용도에 관한 부담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94.12.23>

제6조(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 ① 제2조의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은 다목적댐의 건설목적인
각 용도의 분리비용과, 각 용도에 관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중 적은 금액으로부터 각 용도
의 분리비용을 공제한 각 용도의 잔여편익의 비율로 잔여공동비용을 배분한 금액과의 합계액을
각 용도에 대한 부담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분리비용은 다목적댐 건설비용에서 당해 용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
할 경우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잔여공동비용은 다목적댐건설비용에서 각 용도의 분리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대체건설비)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대체건설비는 다목적댐의 건설목
적인 각 용도에 관하여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시설에 대체하여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
련시설이 가지는 효용과 동등한 효용을 가지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추정의 비
용을 말한다.

제8조(타당투자액)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타당투자액은 다목적댐의 건설목
적인 각 용도에 관하여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시설이 지니는 효용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
로부터 그 용도를 위한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등에 필요한 추정의 비
용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율 및 감가
상각율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시설의 설치의 완료전에 그 설
치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자금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건설
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이자의 율에 1을 가한 수로 다시 제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4.12.23>

제9조(부담율의 변경) 기본계획에 정하여진 다목적댐 건설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부담율은 다목
적댐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물가의 현저한 변동 기타 중대한 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당해 부담율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범위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다목적댐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
시설로서 다목적댐의 건설목적인 각 용도의 전반에 공용되는 것의 설치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공
사비·부대공사비. 용지비·보상비·사무비·조사계획비·재해복구비·부대제비 및 차입금의 이
자로 한다.
<개정 82.3.31 대령10778>
②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또는 하천법 제56조 및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부담금에 상당한 액을 제1항의 다목적댐 건설에 필요한 비용액으
로 부터 이를 공제한다.
<개정 82.3.31 대령10778>

제11조(부담금의 납부 및 정산)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연도의 사
업계획에 따라 정하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당해 연도의 자금계획에 따라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목적댐건설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
정예정자가 납부한 법 제8조 제1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1조의2(사용료의 수납등) 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부담한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
정자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
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댐의 저수량중 일정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수량등
을 고려하여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등을 정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2.3.31 대령10778>

제12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다목적댐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부담명령
서에 다목적댐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3조(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할 자)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금을 부담할 자
는 당해 다목적댐의 기본계획의 공고일 또는 그 공고일로부터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완료의 공고
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당해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당해 하천의 유수가 유입하는 다른 하천
을 포함한다)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로 당해 발전
소의 출력 및 전력량의 증가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것이 기본계획에 의하여 명백한 자로 하되,
당해 이익에 관하여 전기사업의 경영을 위한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전기
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자에 한한다.
<개정 82.3.31, 94.8.3>

제14조(수익자부담금액의 결정 및 통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익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수익액의 범위안에서 그 부담액을 결정하고 이를 부담하여야 할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5조(수익자부담금 결정의 취소 및 변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기본계획이 폐지된 때
2.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기본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3.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익액이 감소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때
4. 다목적댐의 건설완료의 공고일까지 당해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등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익액에 변경이 생긴 때(제1항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6조(수익자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은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 이후 당해 다목적댐 건설완료의 공고일까지의 사이에 매년 건설교통부장
관이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자금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기일에 징수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가 있는 날이 당해 다목적댐 건설완료의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 이후의 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따로 그 징수
기일 및 부담금의 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제17조(부담금의 환부정지 기간중의 이자율)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정지기간중의
이자는 연 5푼의 이율에 의한다.

제18조(납부금의 액) ① 법 제27조의 납부금의 액은 당해 다목적댐 사용권설정의 목적인 용도에
관한 타당투자액에서 관련시설로서 오로지 당해 용도에 공용하게 되는 것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② 제3조 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상각액)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은 다목적댐의 건설목적인 각 용도에 대하
여 별표 1에 기재한 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액으로 한다.
<개정 94.8.3>

제20조(관리권의 위탁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88.6.17 대령12464, 94.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권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된 경우에 법 제36조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행할 수 있는 처분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중 다음 각호의 처분을 제외한 처분으로 한다.
<개정 94.8.3, 94.12.23>
1.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다목적댐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이전에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67조 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기타의 처분
③ 한국수자원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 제1항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4.8.3>
<전문개정 82.3.31 대령10778>

제20조의2(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의 권한중 다
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4.8.3, 94.12.23, 97.12.31>
1.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행위허가에 관한 권한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다목적댐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이전에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67조 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등 처분에 관한 권한
3. 법 제42조의5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한국수자원공사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개정 88.6.17, 94.8.3>
<본조신설 82.3.31 대령10778>

제21조(관리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개정 82.3.31, 94.8.3>
1. 홍수기, 관개기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각 기간에 있어서의 최고 및
최저의 수위와 저수 및 방수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 기구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기상 및 수문의 관측과 방수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관리권을 위탁받은 자( 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 질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
4. 다목적댐 저수구역내 수질조사·분석등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목적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다목적댐을 관리하는 자가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의 방수에 관하여 관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방수일시·방수량 및 방수에 의하여 상승할 하류의 수위의 정도를 명시하고, 일반에게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사이렌·경
종 또는 확성기등에 의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3조(관리비용의 부담율등)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
자가 부담하여야 할 댐유지. 관리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82.3.31 대령10778>
1. 댐사용권자의 경우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
2. 댐수탁관리자의 경우는 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부담율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평을 잃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에 의하지 아니하고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따로 부담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82.3.31 대령10778>
③ 댐사용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댐수탁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82.3.31 대령10778>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댐유지·관리비
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수입금으로 댐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국고에 납
입하여야 한다.
<신설 82.3.31 대령10778>

제24조(발전단일목적댐의 범위)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댐의
범위는 댐건설비를 대체타당지출법으로 비용부담할 때 발전용도의 부담율이 80퍼센트이상인 댐으
로 한다.

제25조(연체금의 한도액)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연 이율 3할6푼5리로 계산한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등) ① 법 제39조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또는 대부금의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또
는 대부금의 알선을 한다.
<개정 94.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또는 대부금의 알선을 받은 자는 그 보조금 또는 대부
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 ① 시·도자사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정착지로 이주한 자를 위한 생할기본시설등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등에 관한 구
체적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94.8.3>

제28조(지원자금의 융자)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 대한 지원
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관할 시·도지사는 댐수탁관리
자로 예정된 자(이하 “댐수탁관리예정자”라 한다)와 융자조건 및 융자금액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중 이자율 및 융자금상환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협의·결정한다.
1. 이자율: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일반원화 장기대출
이자율. 다만, 정부로부터 재정융자를 받아 지원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자율로 한다.
2. 융자금상환기간: 융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다만, 정부로부터 재정융자를 받아
지원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상환기간으로 한다.
③ 국가는 댐수탁관리예정자가 자금사정등으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융자하지 못할 경우 댐수탁관
리예정자에게 그 자금에 대한 장기차입선을 알선하거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8.3>

제29조(융자금지급 및 원리금수납사무의 위탁) 댐수탁관리예정자는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융자
금지급 및 원리금수납사무를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8.3>

제30조(지원자금 부담방법 및 기준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자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자금을 부담할 자(이하 “부담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부담금 총액
2. 부담자별 부담금액 및 그 산출내역
3. 부담금 납부방법
4.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수탁관리예정자의 융자금을
부담자가 직접 상환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자별 부담금액은 제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용수배분계획을 기
준으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댐수탁관리예정자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3>

제31조(다목적댐 저수이용자의 범위)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
은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제외한 수도사업자로서 실시
계획에서 정하는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
만,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자로서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2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① 다목적댐의 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42
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몰이주민(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주변지역주민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목적댐건설지역
과 다목적댐의 건설에 따라 용수혜택을 받는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대토알선 및 영농교육
3. 다목적댐 및 이주정착지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및 공공사업의
우선시행
4. 수몰이주민의 성묘 및 벌초지원
② 법 제4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수탁관리자(댐수탁관리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수몰이주
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댐저수구역안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지원. 다만, 수도사업을 목적으로
당해 댐저수구역안에서 댐용수를 직접 취수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다목적댐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토산품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지원
3. 수몰이주민의 우선고용
<본조신설 94.8.3>

제33조(다목적댐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목적댐주변지
역”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상류지역의 경우에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하
며, 다목적댐의 하류지역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
터 2킬로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다목적댐의 중심선으로부터 5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
만,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
적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산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제34조의 규정에 의
한 지원사업지역위원회가 인정하는 지역은 이를 다목적댐주변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8.3>

제34조(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회) ①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행하는 다목적댐별로 지원사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당해 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사업을 행하는 다목적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
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당해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가 2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관할 면적이 큰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1. 다목적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방의회의원중 당해 지방의회의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다목적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중 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 다목적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당해
다목적댐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기타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8.3>

제35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① 댐수탁관리자는 법 제4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
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사업계획안
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원사업을 시행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역지원사업시행자”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댐수탁관리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안을 확정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역지
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8.3>

제36조(지원사업계획을의 내용)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적
2. 지원사업의 개요
3. 지원사업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6. 다목적댐사용권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7. 기타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4.8.3>

제37조(지원사업의 내용) ① 지원사업은 지역지원사업과 부대사업으로 한다.
② 지역지원사업은 다목적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
업과 육영사업으로 한다.
③ 부대사업은 수자원개발 및 관리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사업과 지역지
원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및 부대사업의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94.8.3>

제38조(지원사업의 시행자) ①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은 관할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②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은 댐수탁관리자가 시행한다.
<본조신설 94.8.3>

제39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지역지원사업시행자는 분기별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
의 다음 달 15일까지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3>

제40조(지원사업의 시행기간)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다목적댐의 운영기
간으로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8.3>

제41조(출연금의 규모등) ① 법 제4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사용권자가 지원사업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원금으로 하
되,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발전용수용도의 다목적댐사용권자의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천분의10이내
2. 수도 및 공업용수용도의 다목적댐사용권자의 전전년도 수도 및
공업용수판매수입금의 1천분의50이내
② 다목적댐사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에 따
라 매분기 개시후 10일까지 출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3>

제42조(다목적댐주변지역) ① 다목적댐주변지역별 지원금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94.12.23>
②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총액의 1천분의 50이내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4.8.3>

제43조(지원사업재원의 회계) ① 지원사업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지역지원사업시행자가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분기 개시전까
지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댐수탁관리자는 지역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3>

제44조(결산보고)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재원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8.3>

【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82.3.31 대령10778>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9조 제7항 제21호를 삭제한다.

【 부칙 <88.6.17 대령12464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94.8.3 대령14353>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5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 제3항 및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조개발건설사무소장이 다음 각목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목적대머수탁관리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허가
나.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허가
다.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다년생 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허가
라.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하천구역에서의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에 대한 허가
마.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하천구역에서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등
바.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연안구역에서의 하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사. 라목 내지 바목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0한 권리·의무이전의 허가
아.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의 골재채취의 허가
자. 라목 내지 사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하천법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기타의 처분
차. 아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골재채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등의 명령
카.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준용하천 또는 수면에 대한
라목 내지 차목의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 부칙 <94.12.23 대령14447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97.12.31 대령15598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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