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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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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
제정일 : 1976.6.24. 건설부령 제00173호
최종개정일 : 1994.8.12. 건설부령 제559호

제정 76.6.24 건설부령 제173호
개정 94.8.12 건설부령 제559호

제1조(기본계획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특정다목적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동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
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조의2(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는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의 허가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청: 별지 제2호서식
3. 다년생 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별지 제3호서식
<본조신설 94.8.12>

제2조(대체 건설비의 산출방법) ① 영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건설비는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시설에 대체하여 다목적댐의 건설목적인 각용도 전반에 공용되는 기
능에 상당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 또는 공작물을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시설을 설치할 장소
와 동일한 장소 또는 유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다.
<개정 94.8.12>
② 발전용도에 관한 대체건설비의 산출에 있어 당해 용도에 관한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시
설이 가지는 효용과 동등한 효용은 당해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
하는 유효 출력 및 유효 전력량으로 한다. 이 경우의 유효출력(KW)과 유효전력량(KWH)의 계산방
법에 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분리비용의 산출방법)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을 적용하는데 필
요한 분리비용은 다목적댐 건설시의 총비용에서 하나의 특정용도를 제외할 경우의 건설비를 뺀
비용을 말하며, 다목적댐의 총저수량에서 당해 용도를 제외한 경우에 나타나는 저수량의 감소 등
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개정 94.8.12>

제4조(대체건설비의 범위) ① “대체건설비”라 함은 대체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사
비, 용지비, 보상비, 조사비 및 부대비와 건설기간중의 이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건설기간중 당해 비용에 대한 이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정된 이자를 계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자율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합의하여 정한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94.8.12>

제5조(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시설이
가지는 각 용도별 효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8.12>
1. 홍수조절용도에 있어서는 당해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효용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제방, 호안, 수제, 하도 기타 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
나. 도로, 교량, 철도 기타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
다. 홍수의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의 감산, 농지의 유실, 가옥의
손괴, 기타 자산(가계자산, 사무소, 광공업 및 농어업의
상각자산, 재고자산 및 영업손실을 포함한다)의 피해 방지 또는
감소.
라.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하도 준설 유지비의 감소
마. 홍수범람 방지로 인한 지가 상승
2. 관개용도에 있어서는 당해 다목적댐 또는 다목적댐의 관련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연증가수익액의 합산액
가. 증가된 작물생산량에 표준단가와 순이익율을 각각 곱한
연작물증가 순이익액
나. 사업전의 시설유지 관리비에서 사업후의 시설유지 관리비를
뺀 시설유지관리비 감소액
다. 사업전의 영농 노동량에서 사업후의 영농 노동량을 뺀
노동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한 영농 노동력 절감액
3. 공업 및 생활용수 용도에 있어서는 당해 다목적댐 및 다목적댐의
관련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공급되는 수량에 단위수량에 대한
용수대를 곱한 금액
4. 발전용도에 있어서는 별표1에 게기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유효출력의 효용과 유효전력량의 효용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에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댐의 하류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출력 및
전력량이 증가되는 경우의 증가효용도 합산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의 감산 및 농지의 유실의 피해 방지 또
는 감소액,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작물 증가순이익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 수량에 대한 용수대 및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출력 및 유효 전력량의 계산방법
및 수치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선행투자에 대한 할인) 특정 용도의 사업이 다른 용도의 중요사업과의 관련으로 인하여 부
득이 당해 다목적댐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당해 다목적댐의 준공과 특정용도 사업의 효용 발생 시
점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용을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선
행투자를 고려하여 건설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연간 효용
을 산정한다.

제7조(댐 사용권 설정전의 다목적댐 이용 허가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 설정전
의 다목적댐 저수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8.12>
1. 댐 사용권 설정전의 특정용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저수공급 이유서
2. 특정 용도에 대한 저수공급을 하고자 하는 시기 및 공급량

제8조(건설완료의 공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건설완료 등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
여야 한다.

제9조(댐사용권 설정의 신청)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 사용권 설정 신청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댐사용권설정의 신청)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신청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수점용계획서
2. 공사비계산서
3.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계산서
4. 사업계획도
5. 수로평면도
6. 수로종단면도
7. 수로횡단면도
8. 주요구조도
<전문개정 94.8.12>

제10조(위해방지를 위한 표지의 설치 등)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판의 표지는 별표 2
에 의한다. 다만, 방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별표 3에 의한다.
<개정 94.8.12>
②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싸이렌 및 각종의 경고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4.8.12>

제11조(연체금 등)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부담금의 금액에 납부기일 익일부
터 그 부담금등의 완납일 또는 재산 압류일까지의 일수에 대한 은행일반대출금의 연체이율을 곱
하여 산정한 액으로 한다.

제12조(이주정착지원금등)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지
급대상은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 지정고시일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2.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당해 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 세대당 8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이주예저일 6월이전에 관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12>

제13조(지원자금의 융자등) ①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관할 시·도지사는 분기별 소요자금계획서를 당해 분기 개시
15일전까지 댐수탁관리예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소요자금계획서와 자금사정을 참작하여 관
할 시·도지사와 융자조건 및 융자금액등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94.8.12>

제14조(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29조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
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3.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한 한국외환은행
4.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
5. 국민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댐수탁관리예정자가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94.8.12>

제15조(지역위원회위원의 임기등) ① 영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지원사업지역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다목적댐 관리사무
소의 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94.8.12>

제16조(지원사업계획의 내용) ① 댐수탁관리자는 법 제4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목적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변지역의 인구밀도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
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따.
②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의 효율
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8.12>

제1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35조 제4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
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물가변동등에 의한 지원사업비의 변경
2.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시행시기의 변경
<본조신설 94.8.12>

제18조(시설물의 관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을 동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12>

제19조(다목적댐의 운영기간) 영 제40조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다목적댐의 운영기간”이라 함
은 발전·수도 또는 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다목적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
도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94.8.12>

제20조(지원금의 산정기준) 영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
다.
<본조신설 94.8.12>

제21조(지원사업재원의 차입 및 여유자금의 운용등) ①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재원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재원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인 금융기관에의 예입
2.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입
3. 국·공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94.8.12>

제22조(의견진술 절차)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지정일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
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12>

【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94.8.12 건설령559>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대한 이주정착지원금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한국수자원공
사법 진행중인 다목적댐의 경우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수몰된 지역에 대한 하천예정지고시일
과 다목적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은 제12조의 개정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 지정고시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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