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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특정다목적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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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특정다목적댐법
제정일 : 1966.4.23. 법률 제1785호
최종개정일 : 1999.2.8. 법률 제5914호 <공유수면관리법>

제정 66.4.23 법률 제1785호
개정 81.3.31 법률 제3407호
개정 93.12.10 법률 제4601호
개정 94.12.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개정 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 99.2.8 법률 제5893호(하천법)
개정 99.2.8 법률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목적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하천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건설투자
금의 회전활용 및 수물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써 다목적댐의 건설을 촉진하고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3.12.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하천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댐으로서 그 저수를 발전·수도·공업 또는 농업의 용수,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중 2이상의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 수로·부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댐사용권”이라 함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수몰이주민”이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93.12.10>

제3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수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자
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이하 “하수점용권”이라
한다)를 가지는 외에 댐사용권이 있는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이어야 한다.

제3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수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자
는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이하 “하수점용권”이라
한다)를 가지는 외에 댐사용권이 있는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이어야 한다.
<개정 99.2.8 법5893>
[시행일 99.8.9]

제4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
다.
<개정 93.12.10>

【 제2장 다목적댐의 건설 】
제5조(기본계획) ① 건설부장관이 다목적댐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건설하고자 하는 다목적댐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건설의 목적
2. 위치 및 명칭.
3. 규모 및 형식.
4. 저수량·취수량·방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공사기간.
8. 기타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또한 관계 시·도지사 및 기본계획에 정하여졌거나 정하여 질 댐사용권의 설정예
정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④ 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계 시·도지사 및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제5조의2(실시계획) ① 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목적
댐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관계 시·도지사 및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및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5조의3(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 ① 건설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
지역 및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수몰될 지역을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연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본조신설 93.12.10>

제5조의4(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및 해제의 의제등) ① 건설부장관이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
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2, 99.2.8 법5914>
1.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시행일 99.8.9]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종지대 지정의 해제
6.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등의
개장허가
7.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② 건설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5조의5(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건설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
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이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6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요건)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을 신청한 자로서 제15조
제2항각호에 게기하는 요건이 구비된 자이어야 한다.

제7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지위의 승계)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기타 댐사용권의 설정
예정자의 일반승계인은 피승계인이 가지는 이 법에 의한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건설비의 부담) ①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중 건설목적인 각용도에 따
라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를 당해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으로부터 산정되는 추정의 투
자액 및 당해용도에만 공용되는 공작물로서 그 효용과 동등한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
요한 추정의 비용액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비용을 부담하여
야 한다.
②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부터 제1항의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
다.
③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담금의 납부방법·기한 기타 제1항과 제2항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건설부장관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댐의 건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수익자 부담금) ① 건설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있
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범위, 부담금산출
및 징수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설비부담금의 환부)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댐사용권설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가 이미 납부한 제8조 제1항의 부담금은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그 환부
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환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댐사용권설정전의 다목적댐의 이용)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사용권의 설정을 받기전에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를 특정용도에 공용
할 수 있다.

제13조(건설의 완료) 건설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당해
다목적댐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부속물이라는 것을 공고하여야 한
다.

제14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① 건설부장관은 홍수조절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없이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중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및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그자가
생긴 때로부터 적용한다.

【 제3장 댐사용권 】
제1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① 댐사용권은 저수를 특정용도에 공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
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설정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인이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를 당해특정용도에 공용함이 하천의
종합개발목적에 적합한 때.
2. 신청인이 당해하수의 사용 및 저수사용과 관계되는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인가등을 받은 때.

제16조(댐사용권의 설정) 건설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건설완료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댐사용권설정상의 주의사항) ①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의 수위 및 량.
② 제1항 제2호에 게기한 사항은 당해 다목적댐의 효용발휘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8조(댐사용권설정신청의 각하) ① 건설부장관은 댐사용권설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본계획
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 이외의 자의 설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설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가 제15조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2. 제8조 제1항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기본계획을 폐지할 때.

제19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의하여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
정하는 저수의 최고수위의 수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 쌓인 지역안으로 한다.

제20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동전) 댐사용권은 상속·법인의 합병 기타의 일반승계·양도·체납처분·강제집행 및 저
당권의 목적이 되는 이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2조(댐사용권의 처분의 제한) 댐사용권은 건설부장관의 허가없이 이전(상속·법인의 합병·기
타의 일반승계를 제외한다)의 목적으로 하거나 분할 또는 병합하거나 그 설정의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저당권설정의 경우의 특칙) 저당권의 설정이 등록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
으면 분할·병합 또는 설정목적의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제24조(댐사용권의 취소의 처분등) 건설부장관은 댐사용권자의 하수점유권에 관하여 하천법 제25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누구에게도 종전과 같은 하수점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에 대하여 이에 상당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댐사용권의 취소의 처분등) 건설부장관은 댐사용권자의 하수점유권에 관하여 하천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누구에게도 종전과 같은 하수점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에 대하여 이에 상당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8.9]

제25조(댐사용권의 양도명령 및 취소의 처분) ① 건설부장관은 댐사용권자가 가진 하수점용권에
관하여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타자에게 새로
이 하수의 점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댐사용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당해 댐
사용권자가 가지는 하수점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하수점용권을 타자에게 허가할 뜻을
공고하고 타자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댐사용권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댐사용권의 양도명령 및 취소의 처분) ① 건설부장관은 댐사용권자가 가진 하수점용권에
관하여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타자에게 새로
이 하수의 점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댐사용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3>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당해 댐
사용권자가 가지는 하수점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하수점용권을 타자에게 허가할 뜻을
공고하고 타자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댐사용권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3>
[본조시행일 99.8.9]

제26조(등록) ① 댐사용권 또는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건설부에 비치하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것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납부금) 댐사용권의 설정을 받는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을 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를 당해 댐사용권의 설정목적인 용도에 공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용
으로부터 산출되는 추정의 투자액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납
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담금의 환부) ① 댐사용권에 있어서 제24조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변
경의 처분을 한 때에는 국가는 납부된 제8조 제1항의 부담금 또는 제27조의 납부금중 동조에 의
한 산출방법과 동일한 산출방법에 의한 금액을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환부할 금액은 제8조 제1항의 부담금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24조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에 의하여 소멸한 전부 또는
일부의 댐사용권상에 저당권의 설정이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국가는 그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환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환부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4장 다목적댐의 관리 】
제29조(관리청) 다목적댐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0조(관리의 위탁) ① 건설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댐사용권자 또
는 다목적댐의 설치·운영에 관계가 깊은 정부투자기관에 다목적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1.3.31 법3407>

제31조(관리의 기본원칙) 다목적댐의 관리는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
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의 침해가 없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규정) ① 건설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다목
적댐의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81.3.31 법3407>
③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또한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건설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수탁관리자에게 다목
적댐의 관리규정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댐사용권의 설정예정
자 또는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1.3.31 법3407>

제33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건설부장관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를 방수함
으로써 하구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1.3.31 법3407, 93.12.10>

제34조(관리비용의 부담) ① 다목적댐의 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 댐사용권
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댐수탁관리자의 비용부담은 그 위탁받은 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안에서 한다.
<개정 81.3.31 법34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
제35조(적용의 배제) ① 발전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댐의 건설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목적을 위한 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건설부장관의 권한) ①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고후 그 계획의 폐지
공고가 있을 때까지는 다음 각호의 처분은 하천법 또는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
관이 이를 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를 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의 범위안에 속하는 처분은 제32조 제2항의 다목적댐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
관리자가 이를 행한다.
<개정 81.3.31 법3407, 93.12.10, 99.2.8 법5893>
1.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거나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를 다른
하천의 물과 합하여 동일한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처분
가.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에 대한 허가
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에 대한 허가
[시행일 99.8.9]
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등
나.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등
[시행일 99.8.9]
다. 하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다. 하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시행일 99.8.9]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이전의 허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이전의 신고
[시행일 99.8.9]
마.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 제1호의 각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처분
가. 하천법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기타의 처분
가. 하천법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기타의 처분
[시행일 99.8.9]
나. 골재채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등의
명령
3.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하천 또는
수면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3. 하천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시행일 99.8.9]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
도지사 및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81.3.31 법3407, 93.12.10>
③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로 부터 점용
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81.3.31 법3407>

제37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부담금, 제34조 제1항의 댐사용
권자의 부담금 또는 제27조의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독촉장
에 의하여 납부할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
만, 연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부담금 및 납부금과 연체
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담금 및 납부금과 연체금의 징수의 우선순위는 국세·지방세
의 다음으로 한다.
④ 연체금은 부담금 및 납부금에 우선한다.
⑤ 부담금 및 납부금과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
멸한다.

제38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건설한 댐에 다목적댐으로서의 인정) 건설부장관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건설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으로서 홍수조절을 위한 저수용량이 고려된 것이고 또한
이 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과 협의하
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당해 댐을 이 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인정하여 하천의 부속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9조(보조·대부와 이 경우의 감독) ① 국가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건설하는 높이 15미터이
상의 댐으로서 홍수조절을 위한 저수용량이 고려되었고 또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크다고 인
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그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부의
알선을 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하거나 대부의 알선을 한 때에는 그 보조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댐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당해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 삭제 <93.12.10>

제41조(손실보상) 다목적댐건설로 인하여 농지·임야·가옥등이 수몰되거나 기타의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이주정착지 거이주자에 대한 지원) ① 다목적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관
할 시·도지사”라 한다)는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목
적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댐수탁관리자로 예정된 자(이하 “댐수탁관리예정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융자할 수 있
다.
③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용수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관할 시·도지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 다목적댐건설지역과 다목적
댐의 건설로 용수혜택을 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인 때에는 관할 시·
도지사로부터 상환받을 자금을 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직접 상환받을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지원자금의 부담방법 및 기준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⑥ 관할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방법 및 기준의 범위안에서 제3항각호에 해당하
는 자 및 댐수탁관리예정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의 금액 및 부담방법등을 정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42조의2(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① 건설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등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
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목적댐의 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다목적댐의 건설에 따라 용수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댐수탁관리자(댐수탁관리예정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12.10>

제42조의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① 댐수탁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목적댐주변지역의 개발
과 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계
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다목적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다목적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 또는 다목적댐주
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42조의4(지원사업의 재원) ① 다목적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다목적댐 사용권자(발전·수도 또는 공업용수의 용도로 다목적댐을
사용하는 자에 한한다)의 출연금
2. 차입금
3.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사용권자는 발전·수도 또는 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42조의5(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의 취소
2. 제3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법5453>

【 제6장 벌칙 】
제43조(벌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
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상의 장해를 야기시킨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31 법3407>

제44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5조의3 제3항각호의1의 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3.12.10>

【 부칙 】
① (시행기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중 또는 기설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부장관이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
한 다목적댐 및 여수로·부댐 기타 댐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저수를 특정용도에 공용할 목적으로 건설부장관과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거나 또는 건설한 댐 및 여수로·부댐 기타 댐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전용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은 그 자의 지분이 국가에 귀속한 때에 이 법
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된다.

【 부칙 <81.3.31 법340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93.12.10 법460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중인 다목적댐의 실시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개정규
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진행 중인 다목적댐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주정착지 미이주자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한국수자
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진행중인 다목적댐건설사업에 대하여
도 이를 적용한다.
④ (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
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발전소를 제외한
다)”로 한다.

【 부칙 <94.12.22 법4817농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 부칙 <97.12.13 법545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99.2.8 법5893 하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99.2.8 법5914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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