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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지하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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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지하수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512호 일부개정 1999. 08. 06.]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의 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
발가능량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내용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6. 기타 지하수의 부존특성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
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
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지하수조사의 협의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와 관련
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1.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사인 경우
가. 지하수의 수질조사
나. 가뭄대책에 따른 개발·이용을 위한 조사
2.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 제1항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사인 경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완료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1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라 함은 전쟁, 천재·지변기타 재
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조사전문기
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99
·5·10]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
연구소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6.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조사전문기관은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7일이내에 조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5조 (조사자료의 요구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법 제5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하수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
다. [개정 99·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말
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의 조사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지
하수의 이용실태를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계서류를 해당 시장·군
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99·5·10]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
어야 한다. [개정 99·5·10]
1. 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또는 농
어업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을 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인 가정용 우물 또는 국방·군사시설용 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직경과
심도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채취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
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2. 동일사업장안에서 수개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이내인 지역에서 수개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
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
정 99·5·1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
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5·10]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9·5·10]

제9조의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
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99·5·10]

제10조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 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5·10]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가. 음용수를 생활용수·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변경하는 경우
나. 생활용수를 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변경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
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용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개발·이용기간연
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당초의 개발·이용기간이내로 한다. [개정 99·5
·10]
④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중 제1항 각호
의 사항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
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같다.

제13조 (지하수개발·이용신고)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
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5·10]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
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
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④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
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다. [개정 99·5·10]
1.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이상 중지하는 경우. 다만, 농업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격상 지하수의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14조 (준공신고) ①삭제 [99·5·10]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지하수개
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15조 (소요수량의 규모등) ①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소요수
량”이라 함은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허가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소요수량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수질불량”이라 함은 정수처리한 지하수
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부적합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허가취소전의 시정명령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기간을 1차에 한하여 당초 통지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
우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통지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5·10]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99·5·10]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
역”이라 함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
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5·10]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5·10]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당해 지역의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고갈 또는 오염상태
3.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⑥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로부터 지하수보
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통지받은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내용을 2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99·5·10]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사유
5.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⑦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⑧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
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이상으로 본다.
②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
법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신고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
다.
④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1. 터널공사등 지하수의 유동로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매립장·특정폐기물보관시설 및 집단묘지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토석채취 및 가축등의 사육
5. 삭제 [99·5·10]
⑤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지하수개발 ·이용행
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5년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99·5·10]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등) ①법 제7조제1항, 법 제8조제1항, 법 제13조제1
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10]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준공확인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
장·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10]
④법 제7조제5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 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 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의
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⑥시장·군수는 원상복구의무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
5·10]
⑦시장·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복구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
액이 있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
정 99·5·10]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5·10]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

3.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9·5·10]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의무자에게 그 내
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5·10]
③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원상복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99·5·10]
1. 지표하부에 시멘트등이 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굴착한 깊이까지 시멘트슬러리· 점토등 물
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을 할 것
2. 지표하부에 시멘트등이 주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호벽이나 구멍이 많이 뚫린 관등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를 제거한 후 굴착한 깊이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등 물
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을 할것
④시장·군수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의무자가 복구기간내에 제3항의 규정에 적합
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9·5·10]

제25조 (지하수오염방지조치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의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안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안(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안의 적절한 곳)
에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지하
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매월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후 설치된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지하
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99·5·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26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이하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
·5·10]
1. 지하수오염관측정등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3. 기타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27조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안에서 농림부장
관이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관측결과를 토대로 지하수의
수위변동추세를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조사연보의 자료
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의 설치 및 수위의 관측방법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관
할구역안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
다.
1.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직경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수질검사결과등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
4. 기타 양수설비등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질검사등) ①법 제7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마다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5·10]
②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개정 99·5·10]
1. 청소용·조경용·공사용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가정용 또는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상수도미급수지역에서 지하수를 정수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정수처리후의 수질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말한
다. [개정 99·5·1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5.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도농업기술원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하수
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로 하여금 정수처리를 하거나 시설을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99·5·10]
④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년도말 현재의 기록을 환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각호
와 같다.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항목
2.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의 경우 :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설정항목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것
2.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할 것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
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
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
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
로 한다. [개정 99·5·10]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자본금·자산평가액·기술능력 또는 시설의
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⑤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
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33조 삭제 [99·5·10]

제3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①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②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99·5·10]
1. 제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이용시설중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이고 굴착직경
이 50밀리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암반관정이 아닌 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제35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
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
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상속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발주자 및 시·도지사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
10]

제37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①삭제 [99·5·10]
②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
는 공보등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99·5·10]

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6의 전문인력과 장비
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5·1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
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
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6. 기타 지하수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④시·도지사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⑤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삭제 [99·5·10]
②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
는 공보등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40조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하수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9·5·10]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의
3.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5·10]

제41조 (토지출입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 또는 사
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구역·현황과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출입·
사용의 목적·시기 및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99·5·10]

제42조 삭제 [97·12·31]

제43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지하수오
염방지조치명령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실태의 측정

제4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규정
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개정 99·5·1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
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
·5·10]
③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부과
기준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
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5·1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5·1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
고 있는 자로서 제13조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오염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부터 1년이내에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
치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시행령이나 그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
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폐지된 굴착기능사 2급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표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지한것으로 본다.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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