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물순환 관련자료

[수질,상수원] 지하수법시행규칙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9999448_지하수법시행규칙.hwp

법명 : 지하수법시행규칙
[부령제191호 일부개정 1999. 05.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조사의 협의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
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하수조사결과의 통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내역서 또는 용역보
고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3조 (지하수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제4조 (공고사항) 영 제7조제3항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사유
3.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제5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5·14]
1. 출수장치·유량계 및 압력계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채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름 25밀리미터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인 농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 굴착등으
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시 사용된 물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음용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이
나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제6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
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7조 (허가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7조제6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14]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②법 제7조제6항 및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개발· 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2. 지하수영향조사서
③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변경통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
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④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6항 및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 변경
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5·14]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신고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의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의 경
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14]
③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
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
④영 제1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라 함은 별표
의 표준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표준도를 말한
다.
⑤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9조 (준공신고) ①삭제 [99·5·14]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되,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3. 현장사진
③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시장·군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의
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지하수개발·이
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9·5·14]

제10조 (시정·조치완료의 통보등) ①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정·조치완료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1. 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완료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시정 또
는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11조 삭제 [99·5·14]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요청등)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지정(변경지정)요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
정 또는 변경에 따른 효과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제13조 (지적고시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
정 또는 지정변경을 한 때에는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고시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지
에 대하여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는 지번·지목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때에는 지적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지하수보전구역지정 및 지정변경의 보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
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행위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②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1. 당해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서(지하수오염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당해 사업의 설계도 1부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허가내용· 허가조건등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⑤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행위허가에 있
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조치완료의 통보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5·14]

제1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등)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등을 말한다. [개정 99·5·
14]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4.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물가상승률분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5·
14]
③시장·군수는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지하수
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당초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 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등인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17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
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
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5·14]

제18조 (이행보증금의 반환)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예
치한 경우에는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보증서·유가증권등으로 예
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유가증권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영 제2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서에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역여건상 복구예외의 인
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5·14]

제20조 (원상복구결과의 확인 등) ①삭제 [99·5·14]
②시장·군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지하수개발·이
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21조 (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보고)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보고
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질검사기록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검사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
용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
차대조표를 말한다)
4.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
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하수개
발·이용시공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99·5·14]

제26조 삭제 [99·5·14]

제27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등)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
용시공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양
도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2. 양도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삭제 [99·5·14]
5. 제25조제1항 각호의 서류
②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상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99·5·14]

제28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취소등의 통보) ①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 및 사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③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
사기관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지
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14]
④영 제38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
2. 전문인력
⑤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변경사항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사항통지서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대계약서등 사무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⑥시·도지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
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99·5·14]

제30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등)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토지출입 또는 사용허가신청)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허가신
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되, 출입 또는 사용하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
한다.

제33조 (수수료)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5·14]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3만원
2.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 : 1
만7천원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 3만원
4.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 5만원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변경등록 : 3만원
6.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 5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99·5·14]

제34조 (검사공무원증)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지하수오염방지조치등에 관한 특례)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자가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방지조치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 및 인정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인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재사항중 채수계획량· 양수능력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9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서식19

서식20

서식21

서식22

서식23

서식24

서식25

서식26

서식27

서식28

서식29

서식30

서식31

서식32

서식33

서식34

서식35

서식36

서식37

서식38

서식39

admin

admin

(x)물순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