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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온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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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온천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102호 일부개정 1999. 02. 05.]

제1조 (목적) 이 영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천지구의 지정·변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온천원의 부존지역 및 부존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등의 배치
3. 환경의 정비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온천이용시설의 증설 기타의 사유로 온천지구의 범위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2. 온천의 고갈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온천지구의 범위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할 온천개발계획의 개요
2. 지리적 여건 및 향후 이용객 증가 전망
3.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4. 예정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조서 및 도면(지적도 및 임야도를 말한다)
5. 예정지구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기관의 검사 보고서
6. 예정지구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7.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제3조 (온천전문기관)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
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9]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
연구소
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2·5]
1. 온천원 보존실태 및 변화상황
2. 온천의 온도·수질 및 성분
3. 부존량 및 1일 적정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양수량은 그 적정양수량이 1천톤이상인 때에
는 최소 2개공을 통하여, 1천톤미만인 때에는 최소 3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
의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 3만제곱미터이내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
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적정양수량·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의 여부
2. 삭제 [99·2·5]
3.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4.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5.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
청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천개발계획
2. 예정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조서 및 도면(지적도 및 임야도를 말한다)
3. 예정구역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전문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제5조 (온천개발계획)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의 지정이 있
은 날부터 2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온천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2·5]
1. 온천의 채수계획
2.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3. 온천지구중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4. 온천관리계획
5. 주변환경정비계획

제6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등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소속하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7조 (굴착허가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동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제8조 (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신청)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하수 개발허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수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업용수 공급용
3.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온천의 이용허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신청자와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온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하며, 다
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다른 용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사용하고도 남는 경우
2. 온천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겸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전문기관이 검사한 적
정양수량의 범위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등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을 말
한다. [개정 99·2·5]

제11조 (허가를 위한 조사의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또
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99·2·5]

제14조 삭제 [97·12·31]

제15조 (수수료)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3.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 5천원
5.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비용은 검사기관이 정한 요율에 의한
다.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
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및 이의방법 등을 서
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이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는 이 영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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