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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온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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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온천법시행규칙
[부령제34호 일부개정 1999. 02. 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천지구 지정·변경신청) ①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의 지정 또는 변
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조서에는 토지의 지번·지목·
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적 1:25,000로 작성된 지구지정 구역표시도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온천지구의 고시) ①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정해
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온천지구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2. 온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그 고시내용을 30일이상 일반에
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 (굴착허가신청)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는 별
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 (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4호서식과 같다.

제7조 (수문관측시설)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의측정장치
2. 유량계
3. 온도계
②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하여 수위 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2·5]

제8조 (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
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
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온천이용허가표시)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표시는 별표 1과 같
다.

제11조 삭제 [99·2·5]

제12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사기관을 정하여 실시하되, 검사실시
10일전까지 검사받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통보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는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기
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일일 적정양수량이 300톤이상일 것
2.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3.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4.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
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검사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
를 지체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
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5]

제14조 (지하수의 개발금지 고시)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개발금지에 관한
고시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지하수개발 금지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하수개발 금지구역의 범위(1:1,200 도면에 표시)
3. 지하수개발 금지사유
4. 위반시 조치(처벌) 사항

제15조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자원조사는 온천원의
부존량,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
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99·2·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6조 삭제 [99·2·5]

제17조 (허가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제18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
다.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
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
16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문관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문관측시설이 설치되지아니한 온천공
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③(온천발견신고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발견신고된 온
천에 대한 신고수리의 기준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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