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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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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온천법
[법률제6119호 일부개정 2000. 01. 12.]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
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온천지구의 지정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
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1·13]
②시·도지사는 온천원의 고갈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온천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관련 전문기관
(이하 “온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12]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개정 99·1·18]
⑤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전문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
다. [신설 2000·1·12]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
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
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1·
13]
②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온천공보호구역의 해제 및 지정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적용의 배제)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
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13]

제6조 (보양온천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온도·성분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
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③보양온천의 지정기준·지정절차·시설기준 및 보양온천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제7조 (온천개발계획)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다만,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6월 이내의 기간의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로서 제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온천의 우선 이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이하 “온천의 우선이용권자”라 한다)가 온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③온천지구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
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
광지·관광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조성계획·개발계획, 공
업배치계획 또는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④시장·군수 및 온천의 우선이용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변경된 때에
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1·12]
⑤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
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제8조 (굴착허가) ①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
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9조 (굴착허가의 제한등)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1. 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반경 300미터안에서 굴착하려는 경우
3.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온천에 대한 적정한 관리 또는 도시계획사업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99·1·18]
1. 허가일부터 1년이내에 굴착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굴착공사를 중지한때. 다
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

제10조 (원상회복의무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자는 굴착한 장소에서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
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게 하는등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
복을 명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제11조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①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
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
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제12조 (온천용출목적외의 토지굴착 제한) ①누구든지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
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온천의 이용허가) ①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온천이용허가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9·1·18]

제14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
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
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당해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온천이용의 제한을 명
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
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
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18]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온천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
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온천의 공동급수) ①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
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
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제17조 (온천발견자의 신고) ①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발견
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시장·군수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을 직접검사하거
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고된 온천공을 중심으로 반
경 300미터이내의 지역에서 지하수의 개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⑤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 (온천발견자에 대한 혜택) 시장·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
가 수리된 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
용을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알선하는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③온천자원의 보존과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0·1·12]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의 지정·변경·해제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승인

제20조 삭제 [99·1·18]

제21조 (출입검사등) ①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
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성분·용출량 및 이용상황등을 검사하게 하거
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 (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의 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제23조 (수수료) 제8조제1항·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허위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
용허가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4조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
18]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 (과태료) 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
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9·1·1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온천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
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로 보고,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중 개정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
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온천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그 지역을 이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천지구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굴착 허가를 받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
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의 우선이용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가 종전의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온천의 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수
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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