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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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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453_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hwp

법령명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일 : 1997.8.11. 대통령령 제15456호
최종개정일 : 1998.12.31. 대통령령 제16060호

전문개정 97.8.11 대통령령 제15456호
개정 98.6.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98.12.31 대통령령 제1606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등처리기본계획) ①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구역의 인구, 주거형태, 지리적 환경, 축산현황등에 관한 개황
2. 분뇨·축산폐수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계획연도·계획구역·계획인구 및 계획가축두수
4. 장래의 분뇨·축산폐수의 예상발생량과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방안
7. 기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6.24>
1.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 한다.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동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내의 상류지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라.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마.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규정이
Ⅰ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고속국도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소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다음 각목의 1의 영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다만,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
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4.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사업장안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6.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해당하는 2이상의
사업장을 동일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4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다만,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는 2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타 시설물의 건축연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2동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연접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한다. 다만, 준공후 각 건축물별
로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오수정화시설 변경신고대상)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의 규모
2. 시설의 구조
3. 처리 방법

제5조(합병정화조 변경신고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의 규모
2. 시설의 구조
3. 처리 방법
4. 합병정화조의 본체

제6조(단독정화조 변경신고대상)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의 규모
2. 시설의 구조
3. 처리 방법
4. 단독정화조의 본체

제7조(오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사유) 법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오수처리시설의 주요기계장치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등으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개선기간)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
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③ 삭제 <98.12.31 대령16060>

제9조(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지역)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8.12.31>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동법 제3조
제15호의규정에 의한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내의
상류지역
2. 호소수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3.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4.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제10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라 함은 주방에
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말한다.

제11조(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표준설계도서(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축산폐수를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 여부(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제13조(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제한)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역
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상수원수의 취수현황 및 계획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운동·휴양지구의 현황 및 계획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4.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제14조(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
한다)를 하여야 할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폐수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축산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② 내지 ④ 삭제 <98.12.31 대령16060>

제16조(공동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대상지역) 법 제2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반경 1킬로미터안에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3개이상인 지역
2. 반경 1킬로미터안에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5개이상인지역
3. 반경 1킬로미터안에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합이 5개이상인 지역

제17조(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비정상운영신고등) ① 축산업자는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
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지정하여 개선하
게 하여야 한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주요기계장치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등으로 인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축산폐
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배출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로 한다.

제19조(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수질환경상
의 피해방지와 방류수수질기준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부과금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하 “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처리부과금”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한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에 한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하
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별표 3과 같으며, 처리부과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산정방법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비정상운영신고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초과배출량×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2. 제1호외의 경우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초과배출량×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및 방류수수
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제20조(초과배출량등) ①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초과배출량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기간중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으로 하되, 일일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신고서에 명시된
비정상운영개시일부터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검사를 위한 배출오염물질의
채취일)부터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 다만,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오염물질의 배출과정에서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축산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축산폐수처리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기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초과배출량은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
는 배출오염물질의 채취일(비정상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초과농도에 그날의 축산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
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21조(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
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
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부과계수는 처음 위반의 경우에는 1.1로 하며,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
금부과대상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제22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부과 금액·납부
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
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
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의 만료일 또는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배출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배출기간이
달라지게된 경우
2. 배출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진 경우로서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의 배
출기간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 보고 또는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
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조정 결과 재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축산폐수배출시
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개선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그 금액·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축산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통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의 경우에도 또
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재산상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 배출부과금이 부과금납부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 축산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
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
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당해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
고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배출부과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
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배출부과금의 분납기한·금액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 및 가산
금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도지사에
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제27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대상)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
조의 설치대상 축산시설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과징금의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
부터 3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
다.
<개정 98.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등)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등의 처리시설) ①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
여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인원의 합계가 2천인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3. 분뇨처리시설·공동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초지·농경지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안의 오수처리시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의 기술관리능력
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1.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수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준하는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2조(교육대상자)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분뇨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설계·시공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정화조제조업자를 포함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변경의 승인
2.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3.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변경의
승인.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변경의 승인을 제외한다.
4.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제외한다.
5.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의 허가와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의 제한
7.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의
승인
8.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10.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11.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1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부과·징수등
13.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의 승인.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설치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의 승인을 제외한다.
14.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제외한다.
15.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변경등록
및변경신고의 수리
16.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선임 및 개임신고의
수리
17.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18.삭제 <98.12.31 대령16060>
②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권한을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에 한한다.
2.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에 한한다.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제34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및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
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점검·확인과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를 직접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 및 검사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
자”라 한다)은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
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건물 기타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조 제1
항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
·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
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설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998년 12
월 31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
는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영 시행일부터 1년6월이내에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중인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
년이내에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
에 적합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중인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
년이내에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1호 오수·분
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당시(1998년 9월 8
일) 영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축산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신고
를 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
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
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
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98.6.24 대령158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제1조(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98.12.31 대령1606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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