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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수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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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수도법시행규칙
[부령제51호 일부개정 1999. 01. 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수도 시설기준)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7·1]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
여과지·소독설비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등의 송수시설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등의 배수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
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4조 (중수도설치자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
한 자에 대하여 중수도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의2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종류 및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98·2·28]

제5조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변경인
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및 도면은 다
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7·1, 98·2·28]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
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 (시설기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95·7·1]
1. 취수시설은 계획된 취수량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고, 취수원의 유심변화나
하상상승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저수시설은 취수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 설치하고 둑을 쌓는 곳과 저수지 밑의 지반이 견고
할 것
3. 하천·호소 또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수시설에 여과지를 설치할 것
4. 송수시설은 원칙적으로 관수로로 하여야 하되,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질이
견고하고 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수로로 대체하여 설치할 것
5. 급수구역 지반의 높낮이가 심한 경우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구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
되, 배수시설에는 배수지·감압밸브 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적정한 수압이 항상 유지될 수 있
도록 할 것

제7조 (수도공사감독자의 자격) 영 제1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
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95·7·1]

제8조 삭제 [98·2·28]

제9조 (수도관리자의 자격)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
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 1
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당해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개정 95·7·1]

제10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
1.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장치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1조 (전용상수도인가신청서)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변경인
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삭제 [98·2·28]

제12조 (기술진단등)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수도시설의 규모에 따
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98·2·28]
1.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이하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을 초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8·
2·28]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의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의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의 제시(사업우선순위 및 소요사업비산출을 포함한다)
③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98
·2·28]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환경관리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
5.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④삭제 [99·1·2]
[본조신설 95·7·1]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
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
여야 한다. [개정 98·2·28]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별표2

서식1

서식2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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