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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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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부령제72호 일부개정 1999. 11. 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하천지정 고시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변경 또는폐지
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
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11·1]

제3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
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계획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11·1]
1. 별지 제3호서식의 소하천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
에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
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11·1]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1·
1]

제3조의2 (종합계획의 변경승인 보고) 법 제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종
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1]

제4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기계획에
별지 제5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9·1·5, 99·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의 관련성등을검토하여
야 한다. [개정 99·1·5, 99·11·1]

제5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
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소하천별로 사업시행의 위치·사업량· 사업비 기
타 사업효과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수립한 후 매년 6월 30일까지 그
시행계획에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9·1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
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11·1]

제6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①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
획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가 작성된 때에는 시행계획을 그 관리청의 공보 또
는 게시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7조 (소하천대장)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소하천허가대장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을 연 1회이상, 소하천허가대장을 월 1회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등)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
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소하천공사 준공검사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99·1·5]

제10조 (점용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
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
여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점용허가기간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
은 별표에 정한 기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소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하천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점용신고서 등) ①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
1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
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원상회복의무면
제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허가의 효력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효력회복신청은 별지 제17
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소하천수익 및 비용관리대장)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
천의 수익 및 비용의 수지상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폐천부지의 교환신청등)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교환신청은 별
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등으로 폐천부지가 생긴 때에는 폐천부지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
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99·11·1]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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