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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상수원] 먹는물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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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162 호 일부개정 1999. 03. 03.]

제1조 (목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먹는물수질감시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8·1·22]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 생학 또는 식품학분야의 학과를 이수
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제2호 관련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자
4. 3년이상 수질환경 또는 위생분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②먹는물수질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관련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제2조의2 삭제 [99·3·3]

제3조 (샘물개발허가대상) ①법 제9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샘물을 개
발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1일 취수능력 300톤이상의 샘물(원수의 일부를 청량음료·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샘물을 이미 개발·이용하고있는 자
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98·1·22]

제3조의2 (샘물개발허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
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98·1·22]

제4조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먹는샘물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을 갖추고, 허가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
②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8·1·22]

제5조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에 환경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2]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3. 제조원료

제6조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수입판매
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수입선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을 갖추어 신고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제조·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본조신설 98·1·22]

제6조의3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의 제출은 전산망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을 다음달 10일까
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2]

제7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1. 먹는샘물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수기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기사·위생사·위생시험사·공정관 리기사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 생학· 공정관리 또
는 품질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삭제]
라. 수질환경·위생·공정관리·품질관리 또는 정수기제조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전문개
정 98·1·22]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기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의 부
과율은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5로 한다. [전문개
정 98·1·22]

제9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2.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
매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이
를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③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2]

제9조의2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산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평균판
매가액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가격은 먹는샘물제조업자와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전년
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각 사업자의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를 합산
한 금액을 당해 용량규격의 먹는샘물을 판매한 사업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숫
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
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단가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숫점이하를 버린다.이 경우
당해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9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부담금부과 제외대상 먹는샘물은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나눈 금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
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판촉용을 제외한다)와 통상판매가
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
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경우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
라 함은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이하인 가격을 말한다.
나. 수탁가공 등의 방식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
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는 회수하
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산출한 해당연도의 당해 용기에 대한 총감
가상각비를 해당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
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당해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제조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2]

제9조의3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원가 산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
물의 총톤에 샘물 1톤당 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사용된 샘물 1톤당 원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
한 것으로 한다.
1. 당해 연도의 연간 샘물의 채수에 소요되는 전력비를 연간 채수한 지하수의 총톤으로 나눈
금액
2. 지방세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1톤당 지역개발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된 샘물의 양은 판매된 제품의 양에 전체 제품의 제조에 샘물이 사
용되는 평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비율은 연간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총샘물
의 양을 제품의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중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한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2]

제10조 (부과금액의 산정)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먹는샘물의 경우 :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액에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9조
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이 고시된 것외에는 당해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
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가에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98·1·22]

제11조 (부담금의 납부시기·징수절차 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 제조업자등 : 매분기별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매 연도별
②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는 판매실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등 :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일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다음 연도 1월 말일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등 : 매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일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다음 연도 2월 10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25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98·1·22]

제1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등)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제조업자등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
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
하고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
여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
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
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담금의 교부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
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
②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산
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교부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98·1·22]

제13조의2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2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99·3·3]
1.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본조신설 98
·1·22]

제14조 (광고의 제한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허가의 취소등)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영업정
지처분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처분사유·처분내용등을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97·12·31]

제17조 (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①환경부장관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
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 (위임 및 위탁)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
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8·1·22, 98·12·31]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의 가허가
2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 가허가의 취소
2의3.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제한
2의4. 삭제 [99·3·3]
2의5. 법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의 이용제한
2의6. 법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의2.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6.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른 1일 취수량제한등 허가조
건부여
7.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등 신고의 수리
8. 삭제 [99·3·3]
8의2.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제한 또는 중단조치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허가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영업허가의 취소
1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12. 삭제 [99·3·3]
1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4.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15.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16. 및 17. 삭제 [98·1·22]
18.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쇄를 위한 조치
19.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 또는 게시문의 해제
20.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정수기와 그 용기· 포장등의 압
류 또는 폐기
2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22. 법 제4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4.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지
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9·3·3]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6.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7. 법 제4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③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8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정수기에 관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1·22]
④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교
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
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
한다.
제8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호중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를 “신고한 사항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처리제 및 세척제”를 “세척제”로 한다.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너목을 삭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균판매가액 산정의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
는 평균판매가액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
격별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평균단가 산정의 특례) 제9조의2제4항제2호 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의 평
균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은 이를 “전년도 당해 제조업
자등의 용량규격별 판매단가”로 본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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