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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개발 – Ian D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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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만 강 개 발 발표자 : Ian Davis(UNDP. 두만강개발담당) 번역 : 최윤선(환경연합 국제연대 자원활동가) 검토 : 환경연합 정책실 국제연대 첫 번째 세션: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 지역의 환경 문제들 서울, 2000년 6월 5일 수요일 10:40 – 12:40(주관 유네스코) (I.3)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환경 문제들: 두만강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 들어가며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재정을 후원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의 경제 협력 프로그램, 즉 두만강 지역 개발 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과 내가 오랜 기간 맺어온(7년 이상 된) 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다. 동북아 지 역 본토의 다섯 국가들, 즉 중국, 북한, 몽고, 남한, 그리고 러시아 연방이 맺고 있는 협력 관계 를 규정하는 제도적 메커니즘과 절차는 매우 독특하며, 1995년 12월 UN에서 체결된 국제적 합의 하에 성립된 것이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내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과 북한에서 UNDP 와 유엔 공업 개발 기구(UNIDO)와 맺었던 긴밀한 관계, 이 지역을 직접 두루 여행한 경험, 그리 고 두만강 지역의 지방 당국과 주민들의 일에 오랜 기간 관여하였던 경험 또한 이야기 할 것이 다. 워크샵의 이 세션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역적 환경 문제와 국경을 초월한 환경 문제를 다룰 것이 며,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 사회와 인접 국가에,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서식지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다룰 것이다. 두 만강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는 이 지역의 환경 오염의 정도와 이 지역 생태계에 주고 있는 위협 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과거 불안정과 긴장으로 유명하였던 이 지역 당국 과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중심을 두고 다룰 것이다. 이 사례 연구는 또 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합의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한다는 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다. 특히 이 사례 연구는 이 틀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이 틀을 실천하고, 이 틀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고 보다 환경적으로 깨끗한 생산 을 장려하여 나타나는 실질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토양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들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할 지에 대해 검토할 것 이다. 오늘 논의될 사례 연구 지역은 중국과 한국, 러시아 삼국 국경 지대의 두만강 분기점과 그 주변 의 행정 지역, 즉 중국의 연변 한국인 자치주, 러시아의 연해 지방인 Primorsky 지역, 북한의 함경북도와 북한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나진-선봉 경제 무역 지구를 포함하고 있다. 두만강 분기 점은 전략적으로나 지구적인 관점에서나 중요한 국제적 수계이지만, 수질 오염과 침전 작용이 현 재 이 지역 환경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면서 20년 이상 생태적 오염에 시달리고 있 다. 또한 이 두 가지 원인은 이 지역의 풍부하지만 위기에 처해있는 생물학적 다양성과 매우 민 감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태계, 그리고 국경 지대 하류와 연안 지역, 특히 러시아 영토와 연 해 해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지역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 는 이 지역 고유의 희귀종들로는 시베리아 호랑이, 극동 표범, 여러 종의 학, 그리고 굉장히 다 양한 종류의 해양 군집이 있다. 두만강 지역: 역사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지역 이쯤에서 이와 똑같은 분기점 지역과 두만강 경제 개발 지역(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TREDA)으로 알려져 있는 이보다 좀더 넓은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팽팽한 긴장 속에서 군사 적으로 무장되어왔던 지역의 중심지로 역사적으로 적대감과 갈등의 원천이 되었던 지역이었고, 민족과 문명의 경계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바는 국제적인 수로와 해안 하류 부분에 존재하는 환경 위협이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분쟁이나 갈등에 국경 설정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최근 1992-97년에 이러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으며, 이것으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혹은 지역적인 협 력 협정이 맺어지지 못하거나 지연되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쟁이나 갈 등이 또다시 생태계 오염과 피해를 감소시킬 목적의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붕 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인화점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현 세기의 대부분 동 안 불안정과 긴장의 지역으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 어났었던 갈등과 분쟁에 대해 간략하나마 다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1895년, 청일 전쟁으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05년, 러일 전쟁 때 블라디보스톡이 봉쇄되고 해안 지역에서 해전이 있었으며, 이 일로 제정 러시아는 패배하고, 일본은 만주 지방에 대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일본이 1910년에는 한국을, 1931년에는 만주를 접수, 점령하였다. 1918-22년, 러시아 내전이 극 동 지방에서 5년간 계속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톡과 기타 Primorsky 마을을 다른 나라들(대개 일 본)이 점령하였다. 1936-1938년, 소비에트 극동당과 정부 및 학계 지도자들, 여러 기관, 적군(赤軍)에 대한 스탈린의 숙청 작업이 있었다. 이 숙청으로 인해 극동당과 군의 지도층 전체가 죽었 고, 당원들과 이 당의 적군 장교 하사들의 40 퍼센트가 제거되었으며, 파괴 효과라는 면에서 소 련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빴다. 1937년, 러시아의 남부 Primorsky 지역과 두만강 지 역에 살고 있던 한국계와 중국계 소련인들을 중앙 아시아로 이주시켰다(그 이유는 이들이 일본 과 갈등이 생길 경우 안보상 위험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1938년, 7-8월 두만강 저지대의 한 가운데에서 소련군과 일본군이 Khasan전을 치뤘다. 1945-46년, 2차 세계 대전 말 소련이 동북 아시아의 일본군을 공격하였고, 소련군은 만주와 두만강 지역을 포함한 북한의 산업 시설과 인프 라를 점령하고 해체하였다. 1950-53년, 한국 전쟁으로 한국 국경 지역의 모든 인프라가 폭격당했 으며, 미국이 청진을 3개월간 점령하고, 청진항과 중공업 기반을 파괴하였다. 1953-2000년, 50년 간 분단된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1965-83년, 중국과 소련간의 분쟁으로 결국 양국은 20년간 국경을 폐쇄하였고, 국경 주변에 해군과 미사일 시설, 핵 시설을 증강하였으며, 중국과 소련 국경 지역의 소규모 접전이 수없이 있었다. 1992-97년, 두만강 저지대에 대한 중국과 소련 의 국경 설정 분쟁의 한 가지 부분적인 원인으로 환경 문제와 강 범람 측면을 들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적인 그리고 국가간의 긴장이 조심스럽게 완화된 것은 겨우 1990년대에 들어 온 이후였다. 이러한 긴장 완화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1990-1992년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 지역의 군대를 철수하였다 2) 삼국의 국경 지대를 개방하여 여행, 무역, 투자를 자유화하였고, 새로운 국경 경제 지역과 산 업 단지를 실험하였다 3) 동북아시아의 5개국이 유엔개발계획(UNDP)의 후원 하에 두만강 개발 프로그램(TRADP)을 확립 하였다. 두만강 지역의 환경 위협의 정도 33,000㎢ 넓이의 두만강 분기점 지역은 산업, 도시, 농업, 그리고 기타 오염원들이 강을 생물학 적인 사망 상태로 만들면서 위기에 처해있다. 이 강 주변 국가의 어떠한 지역도 지난 30년간 이 강의 물을 식수용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강 주류의 80% 이상은 강의 수질이 너무 나빠 산업용수 나 농업용수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분류되었고, 이것은 특히 강이 저수위 상태로 흐를 때 더욱 그 러했다. 분기점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네 가지 지배적인 오염 유형은 유기 물질(화학적 산 소 요구량(COD)), 암모니아 질소, 부유물, 그리고 살충제로 인한 오염이다. 수계 곳곳에 위험 물 질(특히 크롬, 납, 비소, 카드륨)과 독성 유기 물질(페놀과 같은)이 매우 농축되어 있다. 그 결과, 하류의 산업 활동, 도시의 상수도, 관개 지역, 어업, 연안 지역과 해안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상당한 양의 비용을 들이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매우 많은 양의 중금속과 DDT, 기타 독성 오염물질이 스며들어 농축된 것이 두만강 어귀와 두만강 북부와 남부의 바다에서 발견 되었으며, 매우 손상되기 쉬운 이 지역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Primosky 지역 습 지와 해양 보호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서식지가 손상됨으로써, 러시아의 Primosky 지역은 두만강오염으로 인한 가장 크게 희생당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위치로 살펴보는 오염원 부분적으로는 분기점 지역의 70%가 중국 연변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주된 이 유로는 연변의 매우 많은 도시 인구와 산업 능력,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날로 증가하는 산 업 성장률 때문에, 이 지역 오염의 90%는 중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두만강 분기점 지역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오염의 균형 상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10%). 북한 오염 활동 의 대부분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북도에 위치해 있는 무산의 대규모 철광에서 나오 는 부스러기 광물과 광물 분리 폐수로 인한 침전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철광의 오염원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구제 조치로 인해 그리고 광산 산출량의 감소로 인해 그 양이 줄어들어 왔 는데 광산산출량의 감소원인은 지난 7년간의 전력 부족과 북한 중공업 분야 침체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오염 물질의 출처 1990년 후반, 중국 측 분기점으로 배출된 전체 오염 물질의 63%가 산업 방출에서 비롯된 것이었 으며, 오염 물질의 37%는 도시의 생활 하수 방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연변의 모든 주 요 도시들에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미처리 생활 하수 방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러 한 비율은 변화하고 있다. 현재 두만강 분기점에 있는 어떠한 도시도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Yanji와 Hunchun에 앞으로 건설될 두 개의 공장은 두만강으로 방류되는 하수 전체 중에서 적은 부분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계속 억제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처 리 하수 배출은 2010년까지 두 배가 될 것이며, 2010년이 되기도 전에 이 분기점 지역의 유력한 오염 물질이 될 것이다. 연변의 주도(州都)인 인구 35만의 Yanji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위협 의 정도를 알 수 있다. 10년간 이 도시에서 배출된 미처리 생활 하수의 양이 건조기 저수위 계절 (겨울)의 강 유입량의 10배가 된다는 공식적 통계도 있다. 산업 오염 물질 1990년대 후반 분기점에 배출된 산업 오염 물질 중에서 95%는 종이 펄프 산업과 화학 섬유 산업 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중국의 Tumen시 근처의 Kaishantun과 Shixian에 있는 두 개의 대규모 국 영 종이 펄프 공장에서 배출된 것이다. 이 공장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시대 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후 1956-1995년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과 함께 급격히 확대되었다. 60 년간 이 공장들은 구식 기술을 사용하여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화학적인 펄프 처리 과정에서 생겨나는 미처리 배출물을 대량으로 두만강과 두만강 지류에 방출해왔고, 이 지역 환경에 끔직 한 악몽을 가져왔다. 이 공장들은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 상태라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고 주장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환경 규제 준수를 회피하고 벌금 납부를 기피해왔다. 이 공장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하였고 두 개의 대도시와 많은 인구(주로 한국계 중국인 소수 민족)가 이 공장의 운영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지역 당국은 이 공장이 생산을 계속하도 록 허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 두 공장은 운영 실태를 일부 개선하였고, 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일부분은 이제 처리되고 있다. Kaishantun의 경우, 노르웨이 기업과 합작 투자 협정을 맺은 후 리그노술페 이트를 복구하여, 1997년 이후로 모니터하는 COD의 수준을 다섯 배 감소시켰고, 이제 국내 기준 (350 ppm)에 이르게 되었다. Shixian의 경우, 회사의 구조조정 후 엄격한 1997년 중앙 정부의 정 화 지시(국가 환경 보호 기관)에 따라 1999-2000년 6백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중국 내에 있는 모든 펄프 공장이 폐수 배출을 국가 기준으로 줄여 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장을 폐쇄해야만 하게 되었다. 엄격한 행정 관리하에 있는 Kaishantun은 비슷한 재활용 폐수 처리 공장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소수 민족을 대규모 로 고용하고 있는 국영 기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노동자의 70%가 한국계이다), 이 공장은 기 한을 일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고(2001년 말까지), 이렇게 할 때만이 소요될 자금을 확인하여 마무리를 짓고 1,7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필요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이 대규모 국영 공장이 지난해에 노동자들에게 줄 임금을 위해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이 공장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997년 이래로 취해진 조처는 이 두 개의 공장에서 나오는 모니터하는 수질 오염을 상당 히 감소시켰고, 두만강 산업 오염 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의 면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진척시 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염이 하류의 생활 지역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중국 측의 소규모 기업, 특히 사적 부문의 기업들이 두만강에 직접 폐수를 방류하고 도 시 하수 배출이 놀라운 비율로 증가함에 따라, 두만강의 전반적인 오염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 태이며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상당한 양의 처리 비용을 걸머지게 되고 도 시 지역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지하수에 의존하거나 상당한 양의 돈을 들여 집수 시 설을 마련함에 따라, 이것은 상당한 양의 국가적 비용 지출을 야기하고 있다. 산소 수준이 매우 감소하고 이와 함께 독성 물질과 침전물, 부유물이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면서, 1992년까지 두만 강에서 한 때 번성하였던 어업은 크게 쇠퇴하였다. 동북아시아 해안에서 연어가 알을 낳는 가장 북쪽의 강인 두만강은 연어가 더 이상 이 강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렇게 연어가 알을 낳는 일은 없어졌다. 마찬가지로, 토양 침식, 침전, 광산의 부스러기 광물이 두만강에 의해 물 을 공급받는 지역의 관개 펌프와 수로를 막음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이와 똑같은 오염 물질들 이 점차 농업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증가시켰다. 두만강의 강구의 매우 파괴되기 쉽고 지구적으로 중요한 생태계가 두만강의 오염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두만강의 오염과 침니 현상이 하류와 해안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환경 보호론자들 과 지역 정치인들의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강구 양편에 있는 광대한 습지와 해양 보호 지, 기타 가치있는 생태계,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서식지는 20년이 넘게 계속 이러한 위협에 시달려 왔다. 이 지역은 또한 바위산과 훌륭한 해변과 해안, 그리고 세계적으로 식물, 동 물, 새, 물고기들이 가장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서식지 중의 하나인 맑고 깨끗한 강을 비롯한 손 상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지닌 여러 주목할 만한 장소를 지니고 있다. 시베리아 호랑이와 극동 표범의 서식지인 이 지역은 나머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동물들과 숲 을 계속 지니고 있다. 이 해안 지역이 중요한 독특한 이유는 그 해안의 해류와 북쪽으로 흐르는 한국의 해류 덩어리, 그리고 남쪽으로 흐르는 Primorye 해류 덩어리가 상호작용하여 Peter the Great Bay에 그리고 특히 Posvet-Zarubino와 두만강 부근에서 여름마다 사이클론의 방향 전환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 지역의 바다의 조건은 높은 어획량을 거두고 높은 수 준의 생물학적 다양성(한 예로 2,000종이 넘는 해양 무척추 동물이 살고 있다)을 유지하는데 유 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중국 측에서 산업과 도시의 성장이 상당한 규모로 진척되면서, 이러한 위협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영역에 살고 있는 여러 종에 살충제 가 생물 축적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상실됨에 따른 주요한 결과는 이미 두만강 어귀에서 나타나고 있다. Peter the Great Bay와 이 만의 어귀 지역의 해양 생태계와 러시아 측의 해양 자원을 살펴보면 이미 경 고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양과 암에 걸린 이 지역 어류와 게의 비율은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생충 수준과 몸의 변이(어류의 척추와 아가미, 신장 부분에 나타나는)는 일부 종의 행동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1997-1998년 러시아 과학자들이 두만 강과 매우 인접한 지역인 러시아 극동주의 해양 자원을 조사한 결과 20%의 해양 종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Posiet 근처의 Expedition Bay의 중요하고 생산성이 높은 바다 양식 산업(가리비, 털격판담치, 굴, 성게)과, 바로 이웃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만강 강구의 북쪽 기슭 으로부터 200㎢ 정도 펼쳐져 있는 Khasan 습지 지역의 조류와 해조(海鳥)류 군락에 중국이 사용 하는 살충제가 끼치는 생물학적 영향 또한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해양 오염에 관한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Peter the Great Bay와 이 만에 딸려있는 광범위한 만들이 이 해안의 북쪽 과 남쪽, 그리고 동해의 물고기가 주로 알을 낳는 장소이며 새끼 물고기들을 키우는 장소이기 때 문이다. 오염된 강물이 러시아의 광대한 Khasan 습지에 유입한 이상 현상과 강 오염 물질이 이 습지에 미 치는 생물학적 효과(먹이 사슬을 통한)의 위험은 러시아 과학자들과 비정부기구들, 정치인들에 의해 지난 십 년간 주목되어 왔다. 이보다 정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가장 큰 호수인 소 본포와 만포 부근의 가장 큰 북한 습지 지역은 두만강 남쪽의 똑같은 고대의 강구 지역에 위치 해 있는데, 이와 똑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Khasan 습지는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네 개 의 철새가 나는 길 중 하나인 동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철새 이동경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가장 중요한 집결지이자 알을 낳는 장소이다. 이 지역은 습지 종을 보호하기 위한 람사 협약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몽고와 시베리아로 가거나 또는 몽고와 시베리아에서 오는 300여종이 넘는 새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300여종 중에서 30종은 전 지구적으로 멸종의 위협에 놓인 상태이다. Red-Crowned Crane의 10퍼센트와 많은 수의 White-Naped Crane을 Khasan 습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매년 10만 마리의 해조(海鳥)와 20만 마리의 물새(거위, 오리, 섭금 류)가 이 지역에서 번식한다. 침전과 홍수: 안전에 대한 위협 홍수의 위협과 두만강과 국경 근처에서 채석, 준설, 건설 작업을 중국이 계획함으로써 일어나는 침전의 문제는 여름에 홍수가 절정을 이루는 동안 또는 매 10-15년마다 한 번 기록적인 홍수 수 준을 나타내는 해에 국제적인 수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주 권을 위협하고 새로운 국경 설정 문제를 일으켰다. 북한은 또한 매년 한반도 지역의 토지와 농지 가 바다로 휩쓸려 가는 러시아 반대쪽 강의 아래쪽 흐름의 변화들과 침니 현상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국경 변화는 거의 1986년 8월경에 일어났으며, 이 해에는 기록적인 홍수의 물이 오염 된 물로 Khasan 습지를 덮었고 두만강은 러시아 지역을 통해 흐름을 바꾸었다. 이 때 두만강 삼 각지에 옛날부터 있었던 하상에 새로운 강의 홈이 파여졌으며, 오염 배출물을 Posiet 근처의 Expedition Bay로 흘러보냈다. 일주일간 이 지역에는 이 새로운 홈으로 러시아 영토의 약 200㎢ 정도 되는 부분이 중국이나 북한으로 영구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으며, 또한 매우 귀중한 습지와 조류 군락이 파괴될 가능성과 해양 자원과 가까운 지역의 어업과 양식 산업에 다 시는 복구될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다행이 물이 물러나 두만강 지역은 옛 흐 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정치인들과 과학자들의 단체, 그리고 Khansan 지구의 지역 주민 들은 이 위협의 가능성을 잊지 못했다. 이 후 1992-1995년에 중국이 벌인 러시아 지역 옆쪽(20-50미터 내의)과 두만강 하류 지역의 제 방 쌓기 공사와 도로 공사는 블라디보스톡을 뒤집어놓았다. 이 공사가 있던 시점에 러시아와 중 국의 외무장관들이 블라디보스톡의 Primorsky 지역 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지역에 대한 국경 재조정 협정을 체결하였다(1992-1993). 중국의 사적 부분을 비롯하여 중국은 공개적으로 1994-95년의 모래언덕의 채석 작업과 강의 준설 작업을 계획하였고, 이 후 곧 Jilin주가 강을 통 해 바다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옛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서 Fangchuan에 연간 40 만 톤 규모의 하항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는 블라디보스톡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비정부기구와 과학자 단체는 이러한 개발에 대한 경고로 답하였고, 이상 홍수 현 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준설과 침니, 제방 쌓기 공사 지역 중 갈라진 틈이 러시아 영토의 상실 가 능성을 비롯하여 습지 생태계에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을 강조하였다.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 제는 1992년에서 1997년 동안 Primorsky 지역에서 주요한 국내 정치 논쟁 거리가 되었으며, 곧 이 문제의 논의는 모스크바(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1997년 4월 Nazdratenko 주지자 를 면직시키려 했으나 실패하였다)로 옮겨졌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간의 논의로 확대되었다. 이 단계가 되자 이 문제는 Khasan 지역에 대한 국경 설정 분쟁으로 전개되었고, 블라디보스톡은 1992-93년 러시아 정부가 중국에게 양보한 이 지역의 국경 지대에 관한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분쟁들은 TRADP 하의 다양한 국경을 초월한 경제 협력 프로그램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었 고, 1997년 11월 베이징에서 최종 국경 개정 협정이 체결되어 이러한 분쟁들이 해결될 때까지(블 라디보스톡에 유리한 쪽으로) 이 지역의 경제 협력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 이러한 분쟁들은 또 한 어떻게 환경 문제가 국제적이면서 삼국이 얽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또는 어떻게 국 경 지역의 오염과 생태계와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결합되고 역사적 적개심이나 무분별 한 국내 정책으로 더욱 격화되어 인접 국가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두만강 지역의 환경 협력의 메커니즘 1995년 12월 유엔에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하자는 동의를 이끌어 냈을 때, TRADP의 회원국들은 또한 국가를 초월한 환경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지역 기구를 만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회원국의 두만강 지역의 지역 협력에 적용되는 환경 원칙에 대한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 동의하였 다. 이 MOU는 또한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더 넓은 지역에서의 환경적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 한 목적을 가진 기구에 대한 모델이 될 수도 있었다. TRADP의 MOU는 각 회원국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협력하여 이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다음의 조처에 대 해 동의하고 있다. – 환경 자료 수집과 분석, 교환을 공동으로 착수한다 – 이 지역에서 계획되었던 개발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역 환경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한 다 – 환경에 해로운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환경 오염 완화 계획과 관리 계획을 준비하 고, 서로 협력하여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한다 – 제안되는 개발 계획 중 중요한 환경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 한 프로젝트 중심의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한다 MOU와 동시에 회원국들은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행동 프로그램(Strategic Action Programme: SAP)을 준비하기 위해 1995년 지구 환경 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의 후원을 얻으려 노력하였고, 이 지역의 국제 수역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들에 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UNDP는 워싱턴의 GEF 위원회와 공동 작업을 수행했는데, UNDP 가 진상 규명 사절단과 국제 회의를 구성하고 계획, 비용 계산, 문서화 작업을 수행하며 수많은 승인을 얻는데 5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GEF가 자금을 후원하며 5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2.5개년 계획으로 귀결되었으며, 베이징에 근거지를 두고 2000년 7월 시작되었다. GEF의 자금 지원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했던 두 부문에 대한 MOU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와 전 략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얻게 되었다. 이 자금 지원은 또한 중요 오염 기업과 도시 지역의 폐 기물 배출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우선해야할 투자 계획을 확인해 줌으로써)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또한 여러 국가의 영토에 걸친 국립 공원과 생태 회랑 지대 를 비롯한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를 구성할 계획을 만드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 다. GEF 프로그램은 몇 년 후에는 비용 분담 계획 하에서 국제 금융 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와 기타 은행과 기부자들,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 여 이러한 중요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을 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5백만 달러의 GEF/SAP 단계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할 것이다. – 국제 수역을 보호하고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프로그 램(SAP)을 준비한다 – 국가를 초월한 진단 분석 – SAP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훈련과 기타 형태의 제도적 강화 – 지역 사회의 자각을 돕는 프로그램 – 비정부기구를 돕고, 분쟁 지역 연구에 대한 소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 련 GEF 프로젝트와는 대조적으로 MOU의 메커니즘은 보다 영속적인 것이며, 전 범위의 환경 위협을 다루고 있고, 환경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TRADP의 환경 분과회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 분과회의 회원은 5개 회원국의 정부 TRADP 대표와 환경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정부기구나 학술 단체, 과학자 단체, 산업계와 상업계에 공식적인 회원 자격 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때때로 일부를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 분과회의 회의가 1997년 5월과 1998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두 차례 열린 바 있는데, 첫 번 째 회의에서 주요 문제와 환경 위협을 확인하고, 이 지역과 지방 당국과 정부 당국에 필요한 것 을 결정하고, 두만강 GEF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의 준비 활동에 대한 후원을 이끌어내었다. 두 번째 워크샵에서는 첫 번째 워크샵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상호간의 활동에서 확인된 각국에게 필 요한 사항을 토대로 TRADP 환경 행동 계획의 원안이 동의되었고, 이 계획은 네 가지 주요 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각 요소에 대해 수많은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역 협력의 특정한 면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 지역 환경 감시, 상호 활동, 계획: 이것은 감시 절차의 표준화와, 국경을 초월한 영향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 선택 된 생태계와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닌 서식지, 토양/토지 질 악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Red Data Book의 준비, 환경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 두만강 강구 지역의 국 제 습지 보호지 구성, 여러 국가의 영토에 걸친 보호지와 환경 회랑 지역을 만드는 방법을 비롯 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복구 프로그램 마련, 훼손되기 쉬운 국경을 초월한 생태계를 국제 협 약과 네트워크 협정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람사 협약이나 UNESCO 생물권 보호 시스템), 지 리 정보 시스템(GIS)의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은 국제 수역과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GEF의 진단 분석, 그리고 GEF/SAP와 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 국경을 초월한 환경적 영향의 예방과 경감 이것은 환경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서식지의 보호를 위한 국경을 초월한 예방 활동 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구의 설립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치, 여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기준의 확립, 더 깨끗한 보호 시스템의 장려, (홍수 경고, 오일 유출, 산림 화재 등에 대 한) 위기 관리 네트워크 구축, 환경 규제의 실시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오염시키는 자가 비용을 감당한다는 원칙)를 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 을 포함하고 있다. – 훈련과 능력 배양: 이것은 경험의 교환, 지역의 고려 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환경 기준, 사례 연구, 증명 프로젝트, 그리고 지역 환경 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GEF 훈련 과 조정된). 북한의 나진 선봉 지구에 적절한 설비를 갖춘 환경 보호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현재 이 지구에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단체 가 하나도 없으며, 이러한 단체가 하나도 없다면 북한은 어떤 공동 활동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자원 동원: 이것은 기부 후원 동원, 환경 기금 조성, 타당성 조사 자금 조성, 하수 처리에 대한 국가, IFI, 사적 부분의 투자 장려, 에너지 보존, 천연 자원, 환경 보호 지향의 관광을 포함한다. 활동이 많았던 초기 단계인 1997-98년간, MOU와 분과회 주관 하에 이루어진 활동들로는 프로젝 트 자금의 초기 조성과 협상 프로그램(특히 남한과 미국의 자금 제공을 얻기 위한), 이 지역 환 경 전문가 그룹의 준비, 성공적으로 수행된 호랑이와 표범의 수와 중-러 국경의 중국측에 있는 이 동물들의 서식지(Jilin주)의 상태에 대한 중-러-미 공동 조사, 연변주의 Hunchun 국경 경제 협력 지역의 국제 기준 성격의 환경 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EIA) 준비가 있 다. 두만강의 기타 지역에서 행해지는 그 외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개발 구역의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세계 은행 기준에 근거하여 EIA를 기획하였다. 하지만 1998년 이래로 베이징에 있는 두만강 사무국을 통해 시작된 활동은 없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이나마 UNDP의 TRADP 후원 프로그램 하에서의 재정적 한계 때문이다. 현재, 두만강 MOU는 지역 협력을 위한 단순한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MOU를 기초로 행 해지는 활동이 1997-98년에 시작되기는 했지만, MOU가 체결된 이래로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문 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 의 없었다. 하지만 MOU의 후원 하에 1999-2000년에 조직된 활동이나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으며, 1998년 9월 이래로 분과회의 활동 계획 원안 하에 제안되었던 요소나 협력 프로젝트 중 어느 하 나도 구체화되어 자금을 마련하고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목표로 삼고 있었던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 동원은 중단되었고(MOU나 두만강 사무국과는 독립적으로 취급되었던 GEF/SAP를 제외하고 는), 전문가 수준의 소그룹의 구성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1997-98년 사이에 이루어진 각국에 대 한 자금 조달 의뢰는 그 후 추가되지 않았다. 2차 분과회 이후로 회의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 고, 후속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곧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MOU 하에 그 리고 전체적인 TRADP 하에 이루어진 조정과 프로젝트 요소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이 점차 사라지 게 되었다. 현재 MOU의 실행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TRADP 회원국들이 MOU의 협력 메커니즘에 대 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1997-98년에 두드러졌던 회원국의 개입과 열성의 수 준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2000년 7월 시작된 두만강 GEF 프로젝트가 부 분적으로나마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얼마간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지 도 모른다. 하지만 GEF 프로젝트와 TRADP의 MOU는 각기 매우 다른 위임 사항과 목표, 시간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만강 MOU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의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환경 협력 을 가속화하고 분명히 하려면, TRADP 하에서 행동 이전에 마련되는 환경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 고 다음의 중요한 문제들을 제의하여야 한다. – UNDP는 1995년의 두만강 국제 협약 하에 규정된 대로 그리고 1996년부터 1998년 중 반까지 운영되면서 존재해 왔던 대로 각 회원국이 TRADP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 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UNDP는 TRADP와 TRADP의 여러 기관, 관리 조직과 서비스 조직, 두만강 사무국에 대한 장기 자금 지원에 대한 UNDP의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UNDP와 기타 기부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은 결과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 경을 초월한, 그리고 지역의 환경 보호와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들의 균형적인 자금 조 달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것은 또한 TRADP의 시도와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베이징의 두만강 사무국은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토대로 능력을 배양하는 활동 과 협력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야 하며, MOU와 1998년의 행동 계획 하에서 가장 우선 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 분과회 산하에 전문가 소그룹을 조직하여야 한다. 능력 배 양 프로그램은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 전문가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의 실습과 훈 련 코스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부 그룹과 협력 기관들, 특히 남한과 일본, UNESCO, UNEP, ESCAP와 같은 유엔 산 하 기관들이 환경 분과회 행동 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우선 순위로 행해져야 할 활동에 더 큰 관 심을 갖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두만강 저지대의 국경 지역의 습지 생태계를 UNESCO의 인간과 생 물권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UNESCO와 시작해야 한다. – 비정부기구들과 과학자 단체와 학술 단체, 그리고 산업계를 MOU 분과회와 MOU의 전 문가 소그룹, 프로젝트 작업의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어야 한다. – 갈등을 빚고 있는 관료들의 책임과 의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만강 지역의 국가 적 수준의 그리고 지역적 수준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두만강 경제 개발 지역과 동북아시아를 관장하는 환경 원칙에 대한 양해 각서 1995년 12월 6일, 뉴욕, UN 중요 사항 1. 회원국인 5개국은 서로 동등하게 협력하여 이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2. 환경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이 지역에 계획된 개발을 평가하는 공동 지역 환경 평가를 수행한다 4. 환경에 해로운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환경 오염 경감 계획과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법적, 제도적 준비를 통해 협력한다 5. 제안되는 이 지역의 개발 계획 중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획에 대해 프로젝트 중심의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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