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준)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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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14_철도지하철공공성강화네트워크(준)심포지엄자료집.hwp

*심포지엄 자료집 첨부했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14일,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준)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찾고자 노동조합 및 안전, 건강권, 환경, 이동권, 역 공간, 요금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준)의 활동이 게시되는 의미를 가진 이 자리는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대구지하철 참사 4주년 추모식이 진행되었고, 이후 <2부> 순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영훈 네트워크 준비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추모식은 올해로 4주년째인 대구지하철 참사의 사건보고가 있었고,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의 이석도 유가족 대표께서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도․지하철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 대구지하철 부위원장, 한국비정규직센터소장의 추모사가 있었고, 철도․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준)의 경과보고를 끝으로 추모식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은 대구 참사 이후 현재 철도․지하철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철도․지하철 공공성의 확보투쟁의 의미와 실천과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각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으며,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원준 사고당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대구지하철 참사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값싼 전동차 도입, 취약한 방재시스템, 1인 승무제, 안전요원 부족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추진된 구조조정으로 부터 발생한 것임에도 기관사를 비롯한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태도가 참사의 모든 원인인 것처럼 왜곡되는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더구나 참사 이후 시설과 장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공익이 우선시 되는 철도․지하철을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현장 안전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시장과 이윤에 반대하는, 사회의 운영원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사회공공성 투쟁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철도․지하철의 공공성에 대한 실천이 대중운동, 사회운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사회쟁점 형성과 공감형성이 되어야 하며, 지역과 작업장이 분리되지 않는 ‘실천 중심의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하면서 대담한 직접행동들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개의 발제에 이어 철도․지하철의 공공성에 관한 다양한 의제의 토론으로 안전․건강권, 환경, 역사 공공성, 교통약자의 이동권, 요금, 철도안전법 개정법률(안) 등의 내용이 토론되었습니다.

임상혁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검출되는 등 기간 노동자의 건강권과 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대책마련 및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장은 육상교통(도로교통)에 비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철도와 지하철의 이용률이 높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철도․지하철 내부의 노력 또한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92년 리우선언 이후 발표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철도와 지하철의 환경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이광호 영등포역 공대위 상임대표는 영등포역 공대위 활동의 기간 경과보고 및 성과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영등포역 공대위 활동에 집중하며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을 만나가면서 역사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2001년 1월 오이도역의 장애인 노부부 사망 사고 이후 계속된 장애인들의 이동권 침해사례들을 제시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투쟁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법 개정 투쟁과 아울러 철도.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사회적 안정시스템 제반 마련에 대한 제언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저소득층의 소득별 교통비 현황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의 교통비부담 증가는 사회적 배제와 맞물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공교통체계 마련과 교통기본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김현주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실 보좌관은 대구참사 이후 2004년에 철도안전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철도 이용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2월 발의예정인 철도안전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발제와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심포지엄 참가자 모두 오늘 이후로 네트워크(준)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이후 철도․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이 강화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결의를 다졌으며, 힘찬 박수와 함께 심포지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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