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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환경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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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_FTA_환경대책위_토론자료집.hwp

제목 : ”한미 FTA가 환경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
일시 : 2006년 5월 10일(수요일) 10시~12시(확정) 12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확정)
주최 : 한국환경회의
주관 : 한미FTA 환경대책위원회

주제발표1. 한미FTA체결의 사회적 문제점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한미FTA의 개요 및 일반적 문제인식을 총괄하고 환경쟁점을 거시적으로 접근
–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장 임지애

주제발표2. 한미 FTA가 식품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광우병소고기 수입,GMO,검역체계 등 포함
– 이유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녹색연합 활동가

주제발표 3.한미FTA가 국내환경제도 및 법률,국제환경협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
-자유무역협정의 원칙인 내국민 대우,최혜국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원칙과 환경분쟁조정시 국내 환경제도 및 법률, 국제환경협약과의 상충
– 여영학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장

토론1.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상수도 민영화 및 전력산업 민영화 포함
– 송유나 에너지 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토론2. 정부의 한미FTA 환경대응 방안
– 환경부 담당팀 강석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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