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미얀마 A-1 광구 가스 개발과 한국 기업의 책임

3146_미얀마 광구 가스 개발과 한국 기업의 책임.pdf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 개발 사업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8월, 대우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석유&가스 기업(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MOGE)와 계약을 맺었다. 아라칸(Arakan) 지역의 벵갈만에 위치한 Block A-1의
앞바다에 위치한 주요 광구에는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 4~6조 평방피트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
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시추 실험을 수행하는 대우 인터내셔널은 광구내에 추가로 7~12조 평
방피트 규모의 가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예측해 왔다. 그 후 대우인터내셔널은 2004년 1월 15일
미얀마(미얀마) 해상 A-1광구의 ‘쉐’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약 6년간 쓸 수 있는 양에 해당하
는 가채매장량 4조~6조 입방피트의 가스층을 발견하였다. 이에 뒤이어 지난 3월 4일, 같은 지역
‘쉐’ 가스전의 두 번 째 평가정 시추에 성공했는데, 이는 지난 1월의 첫번째 평가정 으로부터
남쪽으로 3.8km떨어진 지점에 시추한 것이다. 특히 두번째 평가정 시추를 통한 산출시험에서 일
일 가스 생산량이 9600만 입방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경제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 후 2004년 5월 7일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국제비즈니스센터(IBC)에서는 미얀마 A-1 가스전
개발을 위한 사무소(Daewoo E&P)가 개설되었다. 이 자리에는 U Myint Kyi 미얀마국영석유회사 이
사, 이경우 주 미얀마 대사, Brig-gen Lunthi 미얀마에너지성 장관, 이태용 대우인터내셔널 대표
이사, 양수영 미얀마 E&P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오는 6월까지 `쉐` 가스전 정밀매장량 분석과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2회의
평가정을 추가로 시추하고 판정작업을 거쳐 매장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추가 가스 매장이 예
상되는 미얀마 A-1광구 내의 `쉐퓨`와 `응웨` 구조에 대한 탐사정 시추도 시도하는 등 미얀마 가
스전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얀마 A-1 광구 Shwe 컨소시엄은 4개의 회사로 구성되어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60%
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는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인도국영석유&천연가스회사(ONGC) Videsh
Ltd.(20%)와 인도국영가스공사(GAIL)(10%)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층 발견 소식 등에 힘입어 최근 대우인터내셔널의 주가는 급등세를 타고 있다. 그 일단의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4월 7일 오전 9시2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인터
내셔널은 전날보다 4.11% 오른 1만6천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3월 30일 미얀마 A-1광구의 쉐
(Shwe)구조에 이어 쉐퓨(Shwe Phyu)구조에서도 가스층을 발견, 가스 시험 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1만3천850원이었던 주가는 이 기간 2천5007원 이상 높아졌다.’ (2005.4.8 파이낸셜타임스)

가스관 건설 경로 분석

미얀마 석유&가스 기업(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MOGE)은 미얀마정부의 에너지성에 속
한 공기업이다. MOGE는 이 합작사업을 조율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미얀마 안에서 수행된 어떠
한 석유나 가스 사업이든 그 이윤은 미얀마 군대(Tatmadaw)가 소유한 MOGE로 전달된다. 많은 이
들은 Shwe 사업이 7억불에서 많게는 30억불 사이의 연 수입을 벌어들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UN Human Development Report는 미얀마의 국가 예산 중 40%를 국방 예산으로 쓰는 반
면 단지 0.4%만을 건강과 교육 분야에 쓰는 것으로 평가했다. Shwe사업에서 얻은 이윤은 군대를
강화시킬 것이고, 미얀마의 국민들을 계속해서 억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스관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4개의 경로가 현재 고려되고 있다. 4개의 경로 모두 Block A-1
(아라칸 지역의 수도인 시트웨(Sittwe)의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다. 천연가스는 인도
의 국가 가스 계획(NGG)에 이윤을 남길 벵갈 지역의 도관을 경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 가능
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

󰋫 경로1:
지하 가스관: 시트웨 지역구 (아라칸, 미얀마)-멍다우 지역구(아라칸, 미얀마)-반달반 지역구(시
타공, 방글라데시)-침튀퓌 지역구(미조람, 인도)

Route 1:
Underwater Pipeline-Sittwe District (Arakan, Burma)-Maungdaw District (Arakan, Burma)-
Bandarban District (Chittagong, Bangladesh)-Chhimtuipui District (Mizoram, India);

󰋫 경로2:
지하 가스관: 시트웨 지역구(아라칸, 미얀마)-버디덩 지역구(아라칸, 미얀마)-친 지역(미얀마)-
침튀퓌 지역구(미조람, 인도)

Route 2:
Underwater Pipeline-Sittwe District (Arakan, Burma)-Buthidaung District (Arakan, Burma)-
Chin State (Burma)-Chhimtuipui District (Mizoram, India);

󰋫 경로3:
지하 가스관: 반달반 지역구(시타공, 방글라데시)-침튀퓌 지역구(미조람, 인도)

Route 3:
Underwater Pipeline-Bandarban District (Chittagong, Bangladesh)- Chhimtuipui District
(Mizoram, India);[8]

󰋫경로4:
지하 가스관: 벵갈 북부 지역(인도)

Route 4:
Underwater Pipeline-northern Bengal (India).

현재, 경로 1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능 높아 보이는데, 가스관 건설 예정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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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가스관의 경로 결정의 핵심 요소는 경제성이다. 가스관을 사용하
는 방법이 가스 운반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7월 이
란-인도 가스관 공사의 경우, 이란에서의 초입 밸브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은 천연가스 국제 측정
단위인 mmbtu(밀리온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당 50-70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파키스탄을 경유한
육상 가스관 건설이 파키스탄을 우회하는 심해(深海) 가스관 건설보다 훨씬 비용이 싸게 먹힌다
는 계산도 나온다. 이란에서 인도까지 가스를 운반하는 데엔 mmbtu당 이란 가스전 원가인 50-70
센트에 다시 1달러의 운반비가 덧붙게 된다. 또 이 가스관이 파키스탄의 물탄을 경유하게 되면
인도는 다시 mmbtu당 25센트가량의 통과료를 파키스탄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인도
에 최종 운송되는 가스 가격은 mmbtu당 1.75-2달러에 이르게 된다.
인도는 이 가스관을 심해로 설치하게 되면 mmbtu당 25센트의 원가절감을 기할 수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가절감은 심해 가스관 부설에 소요되는 엄청난 공사비용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다. 파키스탄을 우회하게 될 이 심해 가스관의 길이는 2천-2천100km에 이르게 되는
데 그 중 1천100km는 이란에 깔리게 되고 나머지는 바다 밑에 깔리게 된다. 또 이 심해 가스관
은 직경 24인치관을 나란히 복선(複線)으로 깔아야만 한다. 이 심해 가스관의 건설비용은 48억달
러 가량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이 심해 가스관보다 훨씬 비용이 싸게 먹히는 것이 바로 파키스
탄을 경유하는 육로 가스관의 부설이다.
이 육로가스관은 가수관의 총연장을 1천900km가량으로 단축하게 되는데 그중 1천100km는 이란
에 깔리게 되고 800km는 파카스탄에 깔리게 된다. 이 경우 직경 42인치의 단선(單線) 가스관이
면 된다. 이 육로 가스관의 건설엔 31억달러의 건설비용이 소요되며 이 가스관을 통해 운송될
mmbtu당 가스가격 1.75-2달러는 현재 인도인들이 가스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58%나 싼 가
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1.07.07 참조)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의 전례

Shwe 가스관과 1990년대 초기에 건설된 Yadana-Yetagun 가스관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
Yadana-Yetagun 가스관 사업의 전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마에서의 가스관 사업은 미얀마 군사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증폭시켰다. 강제 노동은 도로, 헬리콥터 발
착장, 병역을 짓기 위한 도관 경로를 따라 크게 확산되었다. 그 일대의 땅은 지방 농부들로부터
몰수되었고, 지역 공동체는 강제적으로 이주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권이 폭력적으로 침
해당했다. 또한, 버마의 군인들은 도관이 설치되는 지역에서 성폭행, 고문, 살인 행각을 벌였
다. 부대는 이 지역에서 계속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은 버마족(70%)
과 소수족(25%-카친, 카렌, 몬, 라카인, 친, 샨, 카야족등)사이의 갈등으로 더욱 첨예화되고 있
다.

다량의 공통점이 Shwe 사업과 야다나-예타건 가스관 사이에서 공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
침해 문제와 대규모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지구권리의 학대
는 비정부기구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
기가 어려운 나라에서 특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안타깝게도, 버마는 그러한 나라이다. 불공정
한 경영, 부패, 폭력을 수반한 갈등, 그리고 고립은 아시아의 선진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세계
의 후진국 중 하나로 전락하는데 기여했다.

야다나-예타건 가스관과 비슷한 경험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과정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Shwe 사업을 진행시키는 결정은 국민들
의 참여와 독립적인 환경을 포함해 사회적 여파에 대한 평가를 모두 제외시켰다.

경제 상황이 혼란을 빚으면서, 버마 국가평화발전평의회(SPDC) 는 천연자원을 경매에 부쳐 이득
을 얻기 위해 버마인들의 이익에는 관심 없는 외국자본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다. SPDC는 이런 영
업으로 얻은 상당 부분의 이윤을 무기류와 군수품을 사는 데에 지출하고. 군대를 지원하고 있다
(버마의 군대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는 버마 국민들의 복지 증진 대
신 선택되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관 건설로 인한 인권침해와 환경
파괴 문제가 다시금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도처에 존재하고 계속되는 버마 군대와 민간인에 의한 강제 노동, 특히 대규모의 개발 사업에
서 일어나는 일들은 ERI와 다른 인권 보호 기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사실상, SPDC는 1990년
대 국가 철도를 짓기 위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선 노동”(역자 주:강제노동의 역설적 표현)
에 공헌한 것을 인정했다. 비슷하게도, 셀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이 야다나-예타건 가스관을 짓기
위해 1996~1998년까지 버마 부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노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부분은 계속
해서 그 일에 동원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파이프라인 사업의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
치 없이 강제로 삶터를 옮겨야 했던 조사된 36,000명의 사례와 성폭행, 고문, 사형 등 다른 형태
의 학대자들의 사례 역시 포함되지 않고 있다.

환경 생태계 피해 가능성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택하겠지만, 가스관 건설로 인
한 환경 생태계 파괴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업의 경제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현
재 고려되고 있는 경로 가운데, 경로 1,2,3 모두 ‘육상생태지역’(Terrestrial Ecoregion)을 지
나고 있기 때문이다.
Shwe 사업의 마지막 경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쪽을 향하여 아라칸 지역에서 미
조람(Mizoram)을 통과한 후 트리푸라(Tripura)를 경유하여 벵갈만의 인도 지구를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경로 중 경로 4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몇 개의 불안정한 생태학적 지형을 지나도
록 되고 있다.
그 중 나가-마누푸리-친 언덕(다음과 같은 생태학적 소구역 포함)이 가장 중요하다.

1990년대에 건설된 야다나-예타건 가스관이 위치한 카야-캐런 저산대와 같이, 나가-마누푸리-
친 언덕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Global 200 Ecoregion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 특
히, 조류의 다수의 종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또한 여러 가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게 중요
한 서식지를 제공한다. 예; Hoolock 긴팔 원숭이, 들소, bear 짧은 꼬리 원숭이, Fea’s 먼책사
슴, 호랑이, 코끼리, 코뿔소 등.

이 우거진 숲은 나가-마누푸리-친 언덕을 포함하여 대략 272,000 평방km (≃500km*500km)를 덮
고 세 나라(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국경을 둘러싸고 있다. 아라칸 요마 산지는 이 지역을 양
분하고 두 곳의 중요한 유역-세 나라의 수억명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브라마푸트라
(Brahmaputra) 강과 이라와디(Irrawaddy) 강-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숲이 현재 로서는 인류의 문
명이 닿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고 이 지역 역시 세계에서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10개
자연 지역 중 하나이다.

나가-마누푸리-친 언덕의 환경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경작 방식의 변환, 인
구 밀집, 사냥, 천연 자원을 상대로 한 무역(법과 관계없이), 농업, 벌채, 사업 개발로 인한 생
태계 서식지 손실. 가스관 공사로 인해 생태계 파괴는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개간지, 천공 작업, Shwe 건설(마지막 경로와 관계없이)은 환경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사
실상, 서식지 손실, 우발적인 (폐액) 유출, 위험한 맹독성 쓰레기의 배출은 이러한 형태의 자원
추출의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그러나, Shwe 사업은 특별한 위험을 따른다. Bengal만은 특히 4월
~6월 그리고 9월~ 11월 사이의 심각한 회오리 바람을 겪기 쉽다. 최근의 태풍은 백만도 넘는 시
민들을 노숙자로 만들고 수천명의 사상자를 냈다. 거센 바람, 폭풍의 심화, 연안의 홍수가 파이
프 도관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가스관 건설로 위협받는 생태계 보호지역들(Ecoregions)

WWF(세계야생동식물보호기금)는 세계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200여 곳의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
정하여 조사 연구와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곳이 미얀마 가스관 공사로 파괴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생태계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Northern Triangle subtropical forests (북부 삼각 아열대림) : (IM 0140)
-Mizoram-Manipur-Kachin rain forests (미조람-마니푸리-카친 다우림) : (IM 0131)
-Chin Hills-Arakan Yoma montane forests (친 언덕-아라칸 요마 저산대) : (IM 0109)
-Meghalaya subtropical forests (메갈라야 아열대) : (IM 0126)
-Northeast India-Myanmar pine forests. (북동 인도-미얀마 소나무 숲) : (IM 0303)

WWF 는 세계를 8개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의 기후 지리적 특성을 기초로 다시 14개 분야
로 구분한다. 즉 8개의 생물지리적 권역은 다음과 같다.
AA = Australasia NA = Nearctic AT = Afrotropics OC = Oceania
AN = Antarctic NT = Neotropics IM = IndoMalay PA = Palearctic

그리고, 14개 육상 생태권(terrestrial biomes)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01 = Tropical & Subtropical Moist Broadleaf Forests
02 = Tropical & Subtropical Dry Broadleaf Forests
03 = Tropical & Subtropical Coniferous Forests
04 = Temperate Broadleaf & Mixed Forests
05 = Temperate Conifer Forests
06 = Boreal Forests/Taiga
07 = Tropical & Subtropical Grasslands, Savannas & Shrublands
08 = Temperate Grasslands, Savannas & Shrublands
09 = Flooded Grasslands & Savannas
10 = Montane Grasslands & Shrublands
11 = Tundra
12 = Mediterranean Forests, Woodlands & Scrub
13 = Deserts & Xeric Shrublands
14 = Mangroves

그리고, ECO_NUM (Ecoregion Number) 은 각 생태지역의 고유한 숫자인데, 각각의 권역 내에 둥
지를 틀고 있는 각각의 생태권 속의 특정 생태지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IM 0140)의 의미는
Indo- Malay 권역 가운데 01 즉, Tropical & Subtropical Moist Broadleaf Forests 생태권에 위
치한 지역 가운데 40번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생태지역들은 이러한 분류에 의한 것들이다. 여기서 요약, 소개한 자료의 원
출처는 http://www.worldwildlife.org 임을 밝혀둔다.

글/ 황상규 (환경연합 사무처장 (기업사회책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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