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산단개혁정책토론회 – 포스코의 지역협력에 대해

국내굴지의 대기업이자 기간산업이며 대표적인 공해기업인 포스코의 지역협력문제에 대해서 포항
시민이라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또 환경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포항지역의오랜 환경
현안인 송도백사장유실 원인 규명과 복구 및 보상문제와 포스코의 경영구조중에서 사외이사에
왜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와 종업원을 대표하는 인사는 없느냐는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짚어보고
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송도백사장 유실 원인규명과 복구 및 보상문제입니다.
송도백사장 모래 유실의 책임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포항시의 의뢰를 받은 한동대의 용
역과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포스코 출자사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발표를 두고 공방이 있었고
(한동대에서는 백사장 유실의 원인이 포스코 건설에 따른 결과였고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태
풍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고 발표했음.)
포항시와 포스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송도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 협의회’를 포항시장
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포스코 사장이던 이구택 현 회장도 위원으
로 참여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도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 협의회’에서는 ‘송도백사장 유실의 원인규명
및 책임비율 산정’, ‘책임비율에 따른 상가주민 보상’, ‘송도백사장 복구 방안 연구’,‘송
도백사장 복구 불능시 종합 개발계획연구’라는 4가지 용역과제를 정하여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
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은 포스코 준설공사에 따른 모래유실을 송도백사장 모래유실 원인의
75%로 산정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보느냐에 따라 55% 또는
95%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해양연구원은 55%와 95%의 평균인 75%를 원인으로 인정하였습
니다.
또 한국감정원에서는 구체적인 상권손실액도 산정하였습니다.
상권손실액중에서 구체적으로 포스코가 송도상가 피해대책위원회의 주민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얼
마냐를 놓고 상가 주민들과 포스코 간에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 포스코가 100억원을 제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주민들의 조정신청에 의해 117억 8천만원으로 강제조정되었으나 포스코와 주민
152세대 중 5세대가 받아들이지 않아 거부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4월 27일 포항시의 중재로 열린 포스코와 송도상가 피해보상대책위원회의 실무협상
에서 포스코는 몇가지 조건을 달면서 지난 1월 법원이 강제조정안으로 내놓은 117억 8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 내놓은 백사장 복구에 대한 보상으로 30억원 일괄 타결이라는 것은 해양연구
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왜곡입니다.
‘송도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협의회’는 ‘송도백사장 복구 불능 시 종합개발계획연구’라는
과제를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한국해양연구원은 백사장복구 및 유지에 양빈과 잠재를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함께 별도의 용역을 통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검
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도 별도의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 완성되어
야 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백사장 복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양빈하고 잠재를 설
치해 일시적으로 백사장을 관리하는데만 30억원 정도가 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상권침해 보상금액을 제시하면서 30억원으로 백사장 복구에 대해 보상 일괄 타
결을 제시했다고 하니 이는 용역결과에 대한 왜곡을 넘어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
다.

또한 송도백사장 복구 불능 시 종합개발계획 연구라는 이 과제는 송도상가피해대책위원회와 포스
코 사이에서 다뤄질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와 포스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적 합의
로 구성된 ‘송도백사장복구 및 보상대책협의회’에서 시민의 논의를 모아야 할 사안입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 ‘송도백사장 복구 및 보상 대책협의회’와 송도상가 피해주민들
을 이간질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분명한 오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덧붙여 상가피해 대책위원회 주민들에게 회원 152명뿐만 아니라 비회원 221명 전원에게도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니 이 또한 상가피해대책위원회 주민들에 대
한 과도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상가피해보상에 대한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과 아울러 ‘송도백사장복구 불능 시 종합개발계
획연구’라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30일자 성명에서 송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포스코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포스코가 송도백사장 유실의 원인 제공자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환경 희생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인지 답해야 할 때입니다.

포스코, 그 덩치에 맞고 책임에 맞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포항시에서 송도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자회사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는 약 200명에 가까운 석․박사급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
습니다.
포스코가 먼저 나서서 송도백사장을 복구하고 송림숲을 살리며 동빈내항을 살리는 송도종합개발
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논의를 모으고, 우리 포스코는 이 정도의
책임 있는 기여와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를 기대하는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라는 덩치에 걸맞는 역할을 하라는 것 또 환경권
을 희생해 온 포항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의 사외이사 중에서 왜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와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를 포함한 포스코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종업원 대표는 없느냐는 문제제기입니다.

독점적이며 지배적인 위치의 포스코 같은 대표적인 공해기업 또 직영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
가 있고 건설노동자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작업현장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으며 일하고 있
는 포스코의 지역협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문제와 노동문제입니다.
포스코의 지역협력 그 시작과 끝은 환경문제와 노동문제의 해결입니다.

포스코는 스스로가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자본이 68%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예전과 같은 정부의 간섭과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
니다.
2003년 포스코는 1조 9800여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주 자본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주들은 많은 배당을 요구하겠고 기업의 설비를 늘려 덩치를
키우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래야만 경영진들은 주주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과감한 환경에 대한 투자와 환경권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지역협력,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협력․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할 것
을 요구합니다.
포스코가 지역과 융화되면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노동자들 임금, 복지향상을 통한 노동자들간
의 차별을 철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포스코의 경영이념이나 경영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협력업체 노동자까지를 포함한 노동자 대표가 경영구조에 참여 할 수 있을때
포스코는 진짜 주인 있는 기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9명이나 된다는 포스코 사외이사 중에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와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를 포함한 종업원을 대표 할 수 있는 인사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협력과 그를 실천할 수 있는 경영구조는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를 경영
구조에 참여시키는 것이 그 첫 출발입니다.
만약에 지역주민대표와 노동자대표가 사외이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포스코의 환경문제와 노동문제
는 그 양상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또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는 포스코의 경영구조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포항과 같은 입장인 광양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지역협력, 무슨 위원회,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그때 그때 대응
한다는 것이 항상 기업과 시민사회간의 대립각만 세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은 숨기기에 급
급해 온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폭로와 문제제기를 넘어서는 참여운동으로 포스코 사외이사에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
여하는 시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포스코가 말하는 지역협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가진자의 입
장에서 시혜를 베푸는 것이었고, 또 지역을 지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포스코 회장이 낙점한 정치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거나 선거에서
포스코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또 지방선거 등에서나 포스코에서 직접 직원을 선발하여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물론 달라졌습니다만, 포스코의 반성과 참다운 지역협력을 위해서라도 송도종합개발에 대
한 책임 있는 참여와 지역과 노동자 대표의 사회이사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합니
다.

글 : 박창호(포항환경운동연합)
자료출처 :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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