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도하개발아젠다(DDA) 환경부문 협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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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도하개발아젠다(DDA) 환경부문 협상대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강상인

I. 도하(Doha) 개발 라운드의 출범
지난 11월 9일에서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는 지난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무산된 관련 “뉴라운드” 관련 논의를 마무리짓고,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새로운 이름의 차기 다자통상협상 출범을 선언하였다. “도하 개발 아
젠다”란 명칭은 이번협상이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협정의 개정, 투자, 경
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촉진과 같은 기존 통상협상의제 외에, 소규모 경제의 통
합, 무역·부채·금융문제의 검토, 무역과 개도국을 위한 기술이전·협력 및 능력 배양, 최빈개
도국 특별우대(S&D)와 같은 개도국 관심사를 대폭 수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이변은 개도국의 완강한 반대로 협상의제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다수
의 환경·무역 연계 쟁점이 협상 및 검토대상 의제로 포함되는 등 무역자유화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도하 개발 라운드는 이상의 협상의제에 대한 일괄 타
결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세부 협상일정은 2002년 1월 중 개최될 무역협상위원회(TNC)구성 회의에
서 구체화 될 예정이고 2005년 1월 1일을 협상종료 시한으로 설정하였다.

II. 환경관련 각료선언 내용 및 평가

1. 서문
각료선언 서문은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통상제체(MTS)의 유지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증진 간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각 국은 자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
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보호주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WTO 체제와 UNEP, WSSD 등 환경관련 국제포럼
과의 상호 연대를 강조함으로서 무역과 성장, 환경보호 및 사회적 통합을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
에 대한 자유무역 체제의 기여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환경과 무역 연계 부문
각료선언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전
제 하에 다음 3개 분야(협상의제)에 대한 협상 개시를 명시하였다.
– WTO 기존 규범과 MEAs 상의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저버 자격 절차
–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또한 WTO 산하 무역환경위원회(CTE)는 현재 소관 범위 내의 모든 의제(기존 10개 환경과 무역
연계의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계속하되, 특히 다음 3개 분야(검토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
며, 여기에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WTO 협정체제 내의 관련규범에 대한 규명작업과, 협상 필요
성을 포함한 장래 작업에 관한 권고안을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하는 일이 포함된다.
–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효과, 무역규제 및 왜곡의 철폐 또는 감축이 무역 환경 개발
에 도움이 되는 상황의 규명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의 환경적 측면
– 환경 목적의 환경마크제(Eco-labelling)라벨링 요건
이상의 협상 및 검토 작업결과는 다자무역체제의 비차별성과 조화되어야 하며, 기존 WTO 협정
에 정한 회원국의 권리·의무 관계를 추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변경해서는
않되며 특히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필요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무역과 환경 연계쟁점을 협상의제와 검토의제로 나누어 다루기로 한 것은 검토의
제를 협상 의제화 하는데 반대하는 일부 강경 개도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규범분야
협상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는 수산보조금문제가 환경과 무역 연계부문 협상의 일부를 구성한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수산보조금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그간의 무역환경위원회 논
의 성과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ATS 서비스협상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는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난 2001
년 3월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나,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최초 양허요청안(request list)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offer
list)를 제출토록 한다는 구체적 협상시한을 설정하였다. 또한 무역개발위원회와 무역환경위원
회는 도하 라운드 전 협상과정의 개발측면과 환경측면에 대한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관련
논의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3. 평가 및 전망
“도하 개발 아젠다”에 대한 합의는 이번 도하각료회의의 최대 성과로서 차기 다자통상협상의
출범과 관련된 그간의 논의가 종결되고 우르과이 라운드를 통해 WTO 체제가 수립된 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회의참가 회원국들이 환경 무역 연계의제와 같은 주
요 쟁점분야에서의 이견대립에도 불구하고,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면서까지 논의를 계속하여 최
종 타협안을 도출하였다는 것은 지난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실추된 WTO에 대한 신뢰를 회
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하 개발 라운드의 출범은 전반적인 침체 상황
에 있는 세계경제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세계화 반대시위로 위축된 국제사회의 분위기 전환에 상
당한 기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구 15억의 거대시장을 보유한 중국과 대만의 회원국 가입은 WTO를 진정한 세계무역기구
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 경쟁정책,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
의 무역 문제에 대한 규범수립 협상이 개시되어 다자무역규범의 적용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발언권 강화에 따라 협상의제 및 분야별 협상목표에 개도국 입장이 폭넓게
반영되었다는 것은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진행될 세부협상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특
히 폭넓은 협상의제에 비해 3년이라는 단기간의 협상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신속한 협상진행이 불
가피하며, 최종 타협안 도출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주요쟁점에 대한 결정이 제5차 각료회의로 연기
되거나 농업, 반덤핑, 환경 등 중요 쟁점분야에서의 이견대립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봉합된 것
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거리로 등장할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 개발 라운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
회인 동시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무역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양자 차원의 무역자유화 협정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WTO 다자협상을 통한 무
역자유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수산업 및 일
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나, 공산품, 서비스, 반덤핑협정 개정,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동 협상결과
의 국내 수용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관련제도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협상 대응자세의 정립 및 적절
한 국내 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빌미를 제공하고 수출장벽화 될 것을 우려하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무역연계 관련 주요 쟁점이 협상 및 검토의제로 포함된 것은, 실제
로 환경을 빌미로한 보호주의 무역장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무역의 상호 지
지적 관계정립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장차 교역 상품 및 서비스의 환경친화성이 국제무역의 방
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한다 하겠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환경규제의
강화 및 그 준수의무를 불필요한 추가적 비용부담으로 여기는 일부 업계 및 관련 정책당국의 고
정관념이 타파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교역 상품 및 서비스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
는 일은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없으며, 적절한 투자와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거쳐나가야 하는 필
수적인 발전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III. 도하라운드 환경협상 준비 현황

1. 기본 대응입장
뉴라운드 관련 논의 과정에서 공산품, 반덤핑, 투자,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 주요 예
상의제에 대한 공격적 협상입장을 기본대응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전반적인
협상 전략과 분야별 세부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
발하기 위한 강력한 협상 대응 체제 수립을 목표로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협상대책 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별 통상
담당조직 및 인력 재정비 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 도하 개발라운드 환경협상 대책기구
환경부는 1999년부터 환경과 무역 연계쟁점이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하 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환경무역연계대책협의회”를 구성 관련 국제논
의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00년 이후 “환경서비스협상대책
반”을 별도 구성하여 GATS 서비스협상의 일부로 진행되는 환경서비스협상에 대한 국내외 대응방
안을 검토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이원체제는 뉴라운드 출범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로 진행된 환경서비스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도하 개발라운드에 환경서비스협상이 통합되고 환경과 무역 연계 쟁점이 새로운 협상의제
로 포함된 것을 계기로 도하 개발라운드 환경부문 협상을 전담하기 위한 정부대책기구 “DDA 환경
협상 대책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환경부를 주관부처로 산자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환경무역연계대책협의회”와 “환경서비스협상
대책반”을 재구성하여 대책단 및 협상대표단의 자문과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이 구성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관련 산업계 단체, 민간기구(NGO) 등이 참여하
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상 진전 상황 및 관련 대책을 국민과 업계에 투명하게 전달하여 그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에 있다.

3. 도하 개발라운드 환경협상 관련 조사연구 현황
환경부는 1999년 뉴라운드 논의동향 및 무역과 환경관련 의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
로 “환경보호목적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연구”에서 예상의제 전반에 대한 개괄적 분
석작업을 수행하였다. 환경서비스 협상과 관련하여 2000년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의 영향분
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환경서비스 분류체계 개정에 관한 논의동향 및 대응입
장과 UR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이 국내 관련산업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어 2001년에는 “무
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기법에 대한 조사분
석과 국외 연구사례 및 국내 관련제도 도입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환경서비스부문 주요교역국의 양허현황 조사연구” 작업과 “환경·통상 분
쟁 및 도하라운드 WTO-MEAs 관계 정립 논의 대응방안 연구”가 2002년 상반기 종료를 예정으로 진
행 중에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는 협상대책 및 국내 대응방안 수립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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