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환경기초시설공동설치(광역소각장)토론회 – 주민이 바라보는 환경기초시설 공동설치협약

주민이 바라보는 환경기초시설 공동설치협약

이번 발안산업단지 소각장 문제의 발단은 화성시 등의 사업당사자들이 행정편의와 사업이익을 위
해 처음의 계획을 바꾸어 땅값 싸고 주민반대 약할 것 같은 이 지역에 설치하려고 한 데서 시
작된다. 한 번 잘못 먹은 마음은 밀실협약 주민의견배제 계획강행 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문제
가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소각장의 위해성을 말하기 이 전에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 먼 자로 보고, 얕은 꾀로 문제를 풀어 가려는 행정가의 어두운 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다. 더구나 지금은, 문제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많은 자치단체들의 사례도 있지 않은가? 부디 어둡고 비좁은 방에서 나와 밝게
공개하고 널리 시민들의 이해와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당장은 어려운 듯해도 갈 수록 길이 열
리고 참여정부시대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은 공단이 들어서고 있지만 상당한 면적의 간척지 쌀과 도시 근교의 채소, 과일의 생산지
이기도하다. 인근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방사선 문제, 공단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로 불안과
피해가 있는데다가 소각장 설치까지 2중 3중의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소각장에 의한 다
이옥신 등 유해물질 피해에 대한 우려는, 다이옥신의 인체축적의 50%정도가
채소, 곡류에 의해 되기 때문에 인근 농산물은 다이옥신 오염 농산물로 인식되어 생존의 기반이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째서 화성시는 ‘햇살드리’란 브랜드로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
려면서 ‘다이옥신드리’ 소각장을 농업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가? 소각장의 영향은 발안 간척지
전체와 평택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약한 자에게 더욱 부담을 지우려고 한다. 약자에게 무한히 강한 폭압의 정치를 하려는가?
그런 어두운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정치인은 더 큰
시민 연대를 통하여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게 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면 현행 소각장은 방사능 피폭에 견줄 만한 다이옥신 등의 배출이 해결되
지 않고 있으므로 어디에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혐오시설 기피 등의 지역이기주
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이다. 평택 소각장 주변 집집마다 암 환자와 기형 동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고, 결국 인간 기형아 출산까지 이어질 것인데 어찌 이것이 이 지역만
의 문제인가? 지금도 전국 곳곳에 소각장 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있다. 우리들 자신이 쓰레
기 발생의 당사자이지만 다이옥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행 소각장은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
다. 어떤 지역에서도 신규 소각장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국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나갈 것
이다.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자가 있다면 우선 자기 주변에 설치하여 입증해주길 바란다.
이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필리핀의 예를 보라. 시민 단체와 양심적인 의회대표들에
의해 전 국토에서 소각장 설치를 금지하는 법률을 훌륭히 제정해내지 않는가?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공해 선진국이라는 독일, 일본도 소각장 폐기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과 끝까지 해내려는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의 생존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현행의 쓰레기 소각정책은 전면 폐기해야한다. 노무현 참여 정부
의 공약에도 ‘신규 소각장 건설을 유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폐기물 관리 모형을 만들어 소각
장 설치를 막아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화성시부터 실천하여 참여정
부가 가려는 길을 앞장서서 실현해주길 바란다.

다시 원점에 서서 보면 시 행정가가 시민과 하나가 되어 순리에 따라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마음먹는 데서부터 해결이 시작될 것이다. 소수의 누군가는 피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체념과 다
수의 논리를 버리고 국토의 일부라도, 소각장 근로자 한사람이라도 다이옥신 중독으로 피해 받
지 않아야한다는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 소각장을 비롯한 시의 각종 개발문제, 환경오염 문제를
접근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발안 산업단지 소각장만이 아니라 인근 안중, 평택 및 전국의 소각장 주민대책회의와 함
께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보는 데까지 노력해갈 것이고, 주민으로서 쓰레기 감소나 재활
용, 분리수거 등의 협력과 실천을 해갈 것이다.

유성용(산안마을-구문천리 주민)
자료출처 :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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