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홍수조절도 가뭄대책도 되지 못하는 혈세 낭비의 댐심의도 받지않고 예산부터 책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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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반대 국민행동은 국회 예결위에 상정된 1,244억원의 신규 댐 관련 2002년도 예산을 저지하기
위해, 11월 14일(수)부터 국회 앞에서 8일째 항의농성 중이다. 초겨울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주민들은
국회와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천막대신 버스에 설치한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홍수예방을 위해 댐을 계속 지어왔으나 70년대평균
피해액이 1억여원이었음에 반해 90년대는 평균 6억여원으로 더 늘어나 댐을 통해 홍수 예방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않고 있음
에도
무조건 댐이 문제의 해결인것처럼 국민을 호도 하고 있다고 고발하였다.
또한 정부가 가뭄피해에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실지로 댐을
지어 용수를 공급하는 곳은 도시지역이며 정작 가뭄이 나서 고통을 받는 지역인 농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꼬집었다.
댐의 경제성도 문제삼았는데 소양감댐의 경우 1톤의 개발단가가 3.3원이었으나 96년 준공된
부안댐은 156원
이었다며 이렇게 경제성도 효용성도 없는 댐이 대안이라고 국민들을 속여 주민들을 고향에서 내몰고 대책없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자신들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버리고 밀실정책으로 일관하며 국회에서 거짓을 늘어놓는
건교부에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수자원개발비 2,283억원 전액을 댐건설에만 투자하는
건교부의 안일한 물정책을 비판하면서 특히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등이 부실해 내년도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댐이 확정된 후에나 집행될 수 있는 보상비(토지 수용비)까지 신청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회가 끝난 뒤에는 관련 의원들을 면담하여 댐 건설의 무모함과 비민주성을 고발했으며, 김원웅의원,
서상섭 의원, 장영달 의원 등이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시인의 1인 시위도 있었다.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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