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1007 공석기씨 평가서(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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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 세계 환경회의의 교훈 (공 석기, 하버드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우리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실천적으로 전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무엇이 이뤄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이뤄내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를 현실화시키는데 있다.”
(Kofi Annan, UN 사무총장)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SSD)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 기업, NGO 그리고 미디어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의적인 평가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쯤 평가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을 각 영역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회의적
결과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리우회의 이후, 10년 동안의 자신들의 노력
과 준비상황 등을 다른 나라 혹은 타 영역과의 비교를 통해 내부적으로 겸손하게 평가하는 데
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바램으로 WSSD의 주요 갈등 원인을 협상 메커니즘, 참여
방식 그리고 인식의 공유 부재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요하네스버그 회의가 10년 전의 리우회의 때와는 달리, 회의 주도권이 NGO에서
국가와 기업으로 넘어간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본래의 다자간 협상(Multi-stake holder) 원칙
은 정부가 기업과 NGO를 전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 및 이행 파트너로 협력한다는 긍정적인
목적을 띠고 있었으나,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구를 살리기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
시하는 편협한 정부간 협상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컨대, 정부는 다양한 연대그룹-EU, G77/
China & JUSCANZ-을 형성하면서 회의 전과정에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문 작성에 전술적으
로 참여하였다. 한편 NGO 진영은 국제적 네트웍을 갖고 있는 초국적 운동단체(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Greenpeace, Friends of Earth, World Wildlife Fund, & Third
World Network)만이 다양한 국제적 이슈를 좇아가면서 비판적인 대안을 준비해온 반면에, 지역
의 운동단체들은 인적, 물적 자원 한계로 인해, 국내 이슈만을 다루기에도 벅차, 지구적 이슈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사실 NGO 진영은 WSSD 회의를 준비하면서 지역 시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대내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공동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국제조정
그룹(International Steering Group)을 준비회의 기간동안 조직했지만, 각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
하지 못해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위로부터의 합의 사항을 아래로 설득력
있게 전하는 브로커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다.
예컨대, 글로벌 시민사회포럼이 열린 내스렉(Nasrec)의 NGO 브리핑 장소(Biko room)는 각 지역
의 ISG 대표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회의 내
내 비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민사회 포럼 내내 NGO 진영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기보다
는 회의진행의 미숙함과 주변화 된 이슈에 대한 비판과 볼멘 소리만이 반복되었다. 이런 NGO 진
영의 혼선의 모습은 각 정부대표들이 각국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합집산 활동에 대해 효과
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다. 실제로 4차에 걸치는 유엔 준비회의 동안 한번도 참
석하지 못했던 단체가-물론 참가자격이 없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회의진행
메커니즘과 협상경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일종
의 ‘뒷북치기’ 발언은 힘있는 한 목소리를 만드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NGO 진영의 이런 혼선된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정부 대표자들은 과연 하나의 전지
구적 규범틀을 만들고자 모였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오만함을 보였다. 10년전 리우선언에 이미
합의된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과 ‘차별화된 책임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라는 두개의 기본원칙에 대한 삭제를 시도했으며, 결국에는
물타기 전술로 구체적인 재정동원 문제는 삭제된 채 레토릭만을 남겨 두었다. 기업들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동참한다는 명분을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에 신경 쓰면서도 저개발국의 식수, 에너
지, 보건, 생물 종다양성 보존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사유화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챙길 것인
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컨대, 선진국 정상들은 후진국의 식수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면서도, 공공발전보조금 (Official Development Aid)이 각국의 국
내총생산의 0.7%까지 늘리라는 구체적인 이행 합의문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는 이중성을 보였
다. 이번 요하네스버그 회의의 중요 이슈중의 하나가 ‘물’이었다. 요하네스버그 북쪽에 위치한
랜드버그(Randburg) 워터돔(Water-Dome)은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기존의 카지노를 개조해서 만
든 전시관인데, 그 대부분이 기업들이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개발한 신기술 혹은 프로젝트를 소개
하는 내용으로 수십 개의 홍보관이 채워졌다. 반면에 NGO에서는 세계야생물보호기금(WWF)과 습지
보전 람사회의(Ramsar Convention on Wetlands)가 공동으로 하천유역과 습지보전을 홍보하는 부
스(booth) 하나가 전부였다.
요컨대, 정부와 기업은 리우회의 이후 10년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레토릭을 십
분 활용하여 자신의 개발논리를 위해 이미지 제고와 이해관계에 따라 튼튼한 연대를 구축한 반
면에, NGO는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지역-국가-국제적 연대를 이끌 수 있는 조직적인 틀을 개발
하지 못한 결과, 유엔공간을 통한 친환경적인 전지구적 규범틀을 만드는 협상과정에 효과적인 목
소리를 내지 못했다. 소수의 NGO 대표들만이 참여하게 되는 유엔 준비회의에서는 가능할 수 있었
겠지만, 전세계 NGO를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조정그룹(ISG)이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
고 각국의 NGO참여자들이 사전에 긴밀하게 연대활동을 추진할 브로커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심
각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두 번째로 요하네스버그 유엔회의 운영 메커니즘에 성찰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그린피
스의 한 활동가는 이번 유엔회의 방식이 비생산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가 전체적인 ‘틀
짜기'(framing)를 정부 수반들이 먼저 다루지 않은 채, 이들이 회의 막바지 참석하여 시간에 쫓
기어 결정을 미루고 형식적인 자신의 입장과 선언만을 발표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형식은 결국
국가간 정책 경연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실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정의부
터 확실히 공유되지 않은 체 시작된 협상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게 되어
준비회의 협상과정(Vienna Process)은 미결상태의 문구(bracketed text) 수만 늘리는 비효율성
을 낳았다. 결국에는 핵심사안을 시간에 쫓기어 전체 문장을 ‘취하거나 버리는'(take it or
leave it) 협상전술에 밀려 핵심안건은 다 빠진 상태로 전락해 그 해석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
라 이뤄질 수 있게 만들었다. 요컨대, 환경과 발전이라는 전지구적 규범틀을 만들어 가는 이번
회의는 우선적으로 정부 수반들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야만 이후 각개전투에 해당하는 이슈별 회
의에서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10억 불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
된 이번 요하네스버그 회의는 처음부터 전체 틀 짜기 없이 각론 만이 비효율적으로 논의된 회의
였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유엔회의 방식과 연결해서 NGO 진영 역시 그 참여방법과 자체내의 정책개발 능력 제고
(enhancing capacity in policy-making)라는 측면에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유엔사회경제
이사회(UN ECOSOC)를 통해 유엔회의 참가자격을 확보한 이른바 메이저 그룹의 수는 2001년 8월
2,091이며, 구체적으로 121개의 일반 참고지위 자격단체, 1,085개의 특별지위 자격단체, 그리
고 885개의 단순등록단체가 있다. 이중에는 다양한 국가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개발을 위
한 정부대표와의 긴밀한 연대활동을 벌이는 선진 단체들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인 가입으로 참
고자 지위만 얻은 신생단체도 있다. 이슈별로 소그룹(Caucus)을 이루어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정부간 협상을 비판하고 견제한다지만, 몇몇 핵심단체가 이 그룹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더 나아가 유엔에 상주하는 소위 스타 활동가들이 유엔 내에서의 로비 활동을 주도하고 있
어 민주적인 운영절차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직의 구심점이 없는 것이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 과연 ECOSOC에 등록한 단체들은 무엇을 잃고 얻고 있는지를 진지하고 자문해
볼 때이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 시민사회 포럼은 바로 이러한 구심점 없는 NGO 참가자
의 무질서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예가 되었다. 내스렉에 참여한 각국의 NGO 대표자들은 회의
첫날, 약속된 만델라 남아공 전대통령의 연설이 취소 사실에 실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체 회의진행 자료가 준비되지 못해서 낯선 회의장소를 이리저리 헤매기 일수였고, 샌톤(Sandton)
에서 진행되는 협상결과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없어서 소외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이상적
인 그림을 그린다면, 내스렉에 모인 각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및 문화
행사에 자신의 관심사항에 따라 참가하여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며
서로의 공감대 및 공통의 주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다양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쌓는 모습을 예
상하고 참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내스렉에서의 정책 의견수렴 활동
과 샌톤의 로비활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과정을 신속하게 전달받는 일종의 시민사회의 역동
성을 참가자들은 기대했지만, 그것은 지나친 기대였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 차선으로 유엔회의
속보를 알리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은 -우분트(Ubuntu) 전시장에는 설치되어 있
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회의장을 오가는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교통편이 불편하자, 샌톤 유엔 회의장에 참가할 수 없는 비 메이저 그룹 참가자들
은 더욱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관광을 떠나거나 서둘러 귀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런 시민사회 내의 단합되지 못한 모습은 자신들의 주장을 선언문으로 발표할 9월 첫째 주
의 내스렉의 썰렁한 분위기에서 나타났다. 회의장인지 관광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장사치들
이 더 많아 보였다. 당연히 그 선언문은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시민사회 포럼의 무기력증을 회의를 조직한 남아공 시민사
회 연대(SANGOCO)로만 돌릴 수 없다. NGO 참가자들이 보인 조바심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야 한
다. 회의가 조직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샌톤 회의장부터의 고립감 등을 이유로 내스렉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다양하고도 유익한 세미나에 참석을 멀리한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로
만 전지구적인 시민사회 네트웍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이를 구축할 장, 즉 다양한 비공식적인 만
남과 조직간 연결망 구축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민사회의 역량화를 꾀하기보다는 단발적인 세과시를 위해서 자
꾸 거리로 나설 것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비록 시민사회 포럼에서 주도한 거리
행진은 글로벌 시티즌십(citizenship)을 느끼기에 충분한 경험을 참가자들에게 선사했지만, 동시
에 너무나 귀중한 시간과 공간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내스렉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깨닫지 못하
는 것 같았다. 왜 그들은 지난 10여 년간 자국 내에서 실천해내고 계발한 친환경적 정책대안을
나누고 전하는 공간을 모두가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까?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역량화는 결코 단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도 소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지구적 커뮤니티(Global Community)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미약하다
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요하네스버그 회의 내내 쟁점이 된 14가지 이슈들-good governance,
human rights, the world solidarity fund for the elimination of poverty, sanitation,
energy, trade and finance, natural resources, climate change, global public goods,
globalization, social dimensions, partnerships, the 10-year programme for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the political declaration-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모든 합의문의 99%가 이
뤄졌다고 해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사안인 재정확보 및 이행목표와 시한에 대한 문구하나가 타
결되지 않았다면 그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이슈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G77 & China)은 선진국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책임성만을 강조
하면서 자신들의 이행노력의 구체적 문구는 삭제하려는 편협함을 보였다. 한편, 반환경적 정책지
향의 악동 삼총사-미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이 주도한 주스칸즈(JUSCANZ-Japan, US, Canada,
Australia & New Zealand) 그룹은 재생에너지 개발노력과 화석연료 사용감소를 통해 지구 온난화
를 막자는 전지구적 과제에 등을 돌리고 다국적 석유회사를 보호하는 반환경적 태도를 보이는 동
시에 일종의 면피용으로 아프리카의 또 하나의 개발계획인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지원을 약속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였다.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개발을 목적으
로 이 회의에 임했으며, 선진국은 자국의 이익-농어민 보조금-을 꾀하면서도 동시에 후진국 개
발지원을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겠다는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보다는 발전을 위한 ‘투자’에 더
초점을 두고 파트너십이라는 미사여구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자국 실리외교정책을 보였다. 지구
커뮤니티 혹은 이웃이라는 신조어가 무색할 정도로 이들의 협상과정은 자국 중심적이었다. 그
러나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최우선 협상 원칙으로 삼고 협상에 임한 몇몇 국가 그리고 NGO의 노력
으로 교토의정서 비준국가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다. 중국, 한국, 러시
아 등이 연내에 비준할 것을 발표하였고, 캐나다 역시 긍정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 미국이라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지만, 지구촌 안의 모든 성원이 힘을 합쳐 이 골리앗을 고립시키고 압박한다
면 그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다. 비록 이들이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면서,자신들
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교만을 여전히 부리고 있지만, 조만간
그 오만함은 지구촌 시민의 노력으로 사라질 것이다.
요하네스버그 회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행 책임을 각 나라에 넘겨준 셈
이 되었다. 코피 아난은 애써 이번 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새로운 시작임
을 인정하고 있다. 각 나라의 입장에 따라 얼마나 헌신적으로 합의문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느냐
가 전 지구적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 것이다. 전지구적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은 바로 국제적
으로 결정된 기준을 얼마나 국내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실현에 나가는 노력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국내적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NGO들의 견제 및 참여와 동시에 기업들의 책
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전지구화 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들
의 친환경적인 책임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서 언급되
었던 NGO, 국가, 기업들의 과제는 결코 단시일에 이뤄질 수 없다. 이러한 과제들에 지속적인
성찰과 실행을 통해 자국 실리주의라는 편협성에서 벗어날 때,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대한 희
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이라는 이중잣대를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 지구촌 시민으로서 이 기준을 얼마나,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데서 요하
네스버그 회의 참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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