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WSSD결과-외통부 최종(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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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결과 및 향후과제

※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10. 30

외 교 통 상 부
환 경 협 력 과

I. 회의 개요

1. 기간 및 장소 : 2002.8.26­9.4,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ㅇ8.24-25 : 사전 실무협상

2. 참석자 : 193개국과 팔레스타인, 16개 유엔전문기구, 67개 국제기구 등
ㅇ104개국에서 정상급 인사(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참석
ㅇ정부대표 9천명, NGO 8천명, 언론 4천명 등 총 21,000여명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시는 178개국 17,000여명 참석

3. 주 제 :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People, Planet and Prosperity)

4. 개최배경
ㅇUNCED 이후 1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에의 의지
재확인

5. 회의 구조
ㅇ개회식 : 8.26(월), 폐회식 : 9.4(수)
ㅇ각료급 본회의 : 8.26(월)-30(금)
– 8.26-29 : WEHAB(Water and sanitation, Energy, Health and environment,
Agriculture, and Biodiversity and ecosystem management) 이슈 토의
– 8.29-30 : 국제기구 연설
ㅇ정상급 본회의 : 9.2(월)­4(수)
– 수석대표 연설, 원탁회의 동시 진행
ㅇ채택문서 협상 : 8.24(토)­9.4(수)
– 이행계획은 Vienna setting(실무자) 과 Johannesburg setting(각료급)으로 진행
– 정치적 선언문은 시간 부족으로 남아공이 주요그룹 대표들과 비공식협의로 처리

Ⅱ. 요하네스버그 선언문(Johannesburg Declaration)

1. 협상 경과
ㅇ2002.6월 발리 준비회의 이후 정치적 선언문에 담길 요소(elements) 배포
ㅇ남아공이 준비한 1차 초안(9.2)에 대해 그룹별 의견 수렴
– 분량이 길고 내용이 산만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ㅇ남아공이 제시한 2차 초안(9.4)에 대해 그룹 대표들이 모여 최종 검토
ㅇ정치적 선언문은 “요하네스버그 선언문”(Johannesburg Declaration)으로 최종 채택

2. 주요 요지
ㅇ지속가능발전 추진 의지 표명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확인
ㅇ빈곤퇴치, 소비·생산패턴 변경, 자연자원 보호가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
ㅇ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이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으며 개도국은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
ㅇ음용수, 위생, 주거, 에너지, 보건,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재원, 시장 개방, 능력형성, 기
술이전, 인적자원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이 중요
ㅇ만성기아, 영양실조, 외국인 점령, 무장분쟁, 마약, 부패, 테러, 증오, HIV/AIDS 등에 적극
대처
ㅇ여성, 원주민, 기업 등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이 중요
ㅇ선진국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적개발원조(ODA) 수준 달성 촉구
ㅇ아프리카개발파트너쉽(NEPAD) 지지 및 군소도서국가 지원
ㅇ모든 차원의 governance 개선, 강화
ㅇ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유엔의 지도적인 역할 지지
ㅇ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실천을 공약

Ⅲ. 이행계획 (Plan of Implementation)

1. 협상 경과
ㅇ발리 준비회의에서 3/4이 타결, 그러나 핵심 쟁점은 미타결
ㅇ이행계획 협상은 8.24부터 주요 그룹 대표들 위주로 진행하는 Vienna setting으로 진행하고,
Vienna setting에서의 결과는 주 위원회(Main Committee)에 수시 보고
ㅇ8.31부터는 실무자간 협상에 한계를 느끼고 각료급 협상인 Johannesburg setting을 진행
ㅇ9.3 그동안 협상결과를 Vienna setting에서 최종 확인하고 Main Committee를 거쳐 9.4 정상회
의에서 이행계획 채택

2. 핵심 쟁점

가. 리우선언

(1)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Para 2, 13, 19, 37, 75)
ㅇ지구환경 악화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리우선언 7원칙)을 재원과 기술지원으로 연계시키려는 개도국
의 시도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타협
– 선진국은 동 원칙은 리우선언 27개 원칙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며, 개도국은 여타 원칙보
다 동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
– 타협안으로 “taking into account the Rio Principles, including(선), inter alia[in
particular](개) the principle of CBDR” 표현 채택

(2) 사전예방원칙(Para 22, 103(f))

ㅇ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리우선언 15 원칙)을 리우선언에 있는 용어대로 사용하고 부분
인용시 있을 수 있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을 그대로 인용
– EU는 사전예방적 접근(approach)이 원칙(principle)으로 발전되었음을 주장하고 지난 10년 간
의 진전을 담아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EU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나. 인권문제

(1)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윤리(Para 5, 6)
ㅇ지속가능발전에 인권 존중이 필요한 것으로는 합의되었으나 인권을 구체화하는 수식어는 붙이
지 않고 개발에 대한 권리를 추가하여 균형을 유지
– 선진국은 인권 앞에 all을, 개도국은 internationally recognized를 추가할 것을 주장
ㅇ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윤리(ethics)의 중요성은 선진국의 주장으로 포함

(2) 의료시스템과 인권(Para 47)

ㅇ의료시스템(health-care systems)의 기능이 국내법과 문화·종교적 가치 외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따라 강화되어야 함
– 카나다의 강한 주장에 따라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라는 표현 추가

다. 세계연대기금(Para 6(b))

ㅇ빈곤퇴치를 위한 자발적 성격의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치에 합의
– EU는 기금 설치는 은행계좌 개설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재원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
며 설치 문제는 유엔총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기금설립에 반대, 77그룹의 강한 요
청에 따라 EU는 기금 설치에 동의

라. 위생문제(Para 7, 24)

ㅇ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1/2로 축소키로 합

– 음용수 문제는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생 문
제는 동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국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반대하였으나 최종적으
로 동의

마. 생산 및 소비패턴

(1) 10개년 계획 수립문제(Para 14)

ㅇ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10개년 계획(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을 수립키로 합의
– EU는 단일의 계획을, 미국과 77그룹은 복수의 계획을 주장하였으나 EU의 주장이 보다 많이 받
아들여진 타협안에 합의

(2) 전주기 분석 적용(Para 14(c))

ㅇ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주기 분석(life-cycle approach)
활용

(3) 에코라벨링(Para 14(e))

ㅇ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단을 자발적으로 활용토록 하되, WTO에서 협상이 진행중이고 성
격 규정이 어려운 에코라벨링(eco-labelling)에 관한 언급은 삭제
– 에코라벨링 관련, 77그룹. 호주, 뉴질랜드는 자발적인 성격을, EU, 스위스, 일본은 자발적인
성격 외에 강제적인 측면을 주장

바. 에너지문제

(1) 재생에너지 공급비율(Para 19(e))

ㅇ1차 에너지 대비하여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공급비율을 수량적으로 구체화하지 않
고, 시급성을 가지고(with a sense of urgency) 대폭 증가시키도록(substantially increase) 촉

– EU는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1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15% 달성, 선진국은 2000년 대비 2% 포
인트를 증대하는 목표 채택을 주장
– 77그룹은 개도국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접근 문제임을 주
장하며, 미국, 일본 등은 국가별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수량화된 목표
에 반대

(2) 에너지 보조금 철폐(Para 19(p))

ㅇ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에 해로운 보조금 철폐를 포함한 시장 왜곡적 조
치를 제거하는 정책 시행
– 에너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phase out)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선진국의 이행정도를 2007
년에 점검하여 만족할 만한 경우 개도국도 이행하는 문안은 삭제

사. 화학물질(Para 22)

ㅇ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산 및
사용될 것과 중금속의 위해를 감소할 것에 합의
– “2020년”이라는 목표연도와 관련 동 문제는 보건에 관한 내용이므로 다른 사안과 차별되게 검
토되어야 한다는 EU의 강한 주장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 등과 77그룹이 목표연도 설정에 동의
– 부정적인 영향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EU의 주장은 “최소화”하는 완화된 표현으로 정리

아. 자연자원 보호(Para 23)

ㅇ자연자원의 훼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내, 지역적 노력을 촉구
– EU는 “2015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설정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미국과 77그룹의 강한 반대로 목
표연도는 삭제

자. 수 산

(1) 고갈어족자원 회복(Para 30(a))

ㅇ고갈어족자원에 대해 “시급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2015년까지”(on an urgent basis and
where possible not later than 2015) 최대지속가능생산(maximum sustainable yield) 수준 유지
또는 회복
– EU는 목표연도 설정을, 77그룹, 미국, 일본, 한국은 반대

(2) 공해상 어족자원 배분문제(Para 30(e))

ㅇ공해 및 EEZ내 경계왕래성 및 고도회유성 어족자원의 배분문제 관련 연안개도국의 권리rights)
를 지역수산기구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연안국의 권리, 의무, 이해관계와 개도국의 특
별한 필요”(rights, duties and interests of coastal States and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를 고려하는 완화된 표현으로 합의
– 연안개도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는 한국만이 반대해 오다 노르웨이, 일본, 뉴질랜드, 캐나
다, EU, 미국 등의 지지를 확보하여 표현을 보다 완화
– 현행 국제법상 인정되는 “special requirements” 표현을 사용하고 연안국에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강조

차. 기후변화(Para 36)

ㅇ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각 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유엔천년정상회의 선언을 언급하면서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비준을 촉구
– 미국은 모든 국가에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는 동 문안에 반대

카. 사막화/지구환경금융(Para 39(f))

ㅇ지구환경금융(GEF)에 토지황폐화(land degradation)를 중점지원분야로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사막화방지협약의 재정체계가 될 것을 검토 요청

타. 생물다양성 보호

(1) 생물다양성 상실 추세 감소(Para 42)

ㅇ2010년까지 현재의 생물다양성 상실 추세를 대폭 감소(significant reduction)할 것을 달성
– EU는 2002.4월 헤이그 개최 생물다양성협약(CBD) 제6차 당사국총회의 각료선언보다 후퇴된 표
현이라고 비난
※ CBD COP-6에서는 ‘curb’과 ‘stop and reverse’ 표현 사용

(2) 유전자원 활용 이익 분배(Para 42(o))

ㅇ유전자원의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Bonn
Guidelines도 고려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테두리 내에서 협상
– 호주, 미국, 스위스 등은 international arrangement를, 77그룹은 international regime를 주

– 국제 레짐의 성격에 대해 77그룹은 구속력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의 요구로 legally binding
수식어는 삭제

파. 세계화

(1) 세계화에 대한 시각(Para 45)

ㅇ세계화가 지속가능발전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함을 언급하며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측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능한 균형 되게 기술
– 미국은 균형된 기술을, 77그룹은 부정적인 측면 부각 노력

(2) 세계화 대응 노력(Para 45(a), (d), 45.ter)
ㅇ도하각료선언문에 따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재원 관련 몬트레이 합의의 이행지지
ㅇILO의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작업을 지지
ㅇ기업의 책임(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증진

하. 재 원

(1) 공적개발원조(ODA) 지원(Para 79(a))

ㅇ선진국에 ODA로 GNP의 0.7% 제공목표 달성을 촉구하고 개도국에 ODA의 효과적인 사용을 요구,
또한 ODA 관련 목표의 이행 수단과 시한의 검토를 강조
– 유엔사무총장으로 하여금 ODA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

(2) 과다채무빈국(HIPC) 외채 탕감(Para 83(a))

ㅇHIPC에 대해 외채 탕감조치의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충분히(speedily, effectively and
fully) 이행을 강조

거. 무 역

(1) 개도국 우대조항 검토(Para 86(a))

ㅇ무역 관련,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조항
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SDT를 operationalize하자는 조항은 삭제

(2) 비농산물 관련 관세 철폐(Para 86(b))

ㅇ비농산물 특히 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감축하고 적절한 경우 철폐하도록 목표
– 77그룹은 농산물, 비농산물을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인 언급을 주장하였으나, EU, 일본, 한국
등은 현재 진행중인 WTO 협상체제(농산물과 비농산물 구분)와 상치됨을 들어 반대

(3) 농산물 관련(Para 86(c))

ㅇ농산물 관련 상당한 시장접근 개선, 수출보조금의 감축 또는 철폐, 국내보조의 상당한 감축
등 도하각료선언문의 합의사항 반영, 또한 농산물의 비교역적관심(NTC)도 언급

(4) 최빈개도국 수출품(Para 87)

ㅇ최빈개도국(LDCs)의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타(duty-free, quota-free)의 목표 달성을 선
진국에 촉구

(5) 보조금 문제(Para 91(b))

ㅇ보조금에 관한 도하각료선언문의 작업계획을 완료하는 것을 지지하는 문구로 합의
– EU는 환경에 유해하고 무역왜곡적인 보조금의 감축 또는 철폐(reduce or phase out
environmentally-harmful and/or trade-distorting subsidies) 문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표명

(6) 무역과 환경(Para 91, 92)

ㅇ무역, 환경, 개발간의 상호 지지성(mutual supportiveness)을 제고하고, 다자무역체제와 다자
환경협약의 독자성(integrity)은 유지하는 중요성 인정
– “while ensuring WTO consistency”라는 표현이 최초 포함되었으며, 호주, 미국이 찬성하였으
나 투발루, 이디오피아, 77그룹, EU 등이 반대하여 삭제

(7) 1차 산품 안정화(Para 89)

ㅇ개도국은 1차 산품 안정화를 위한 메카니즘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차 산품 의존국의 능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합의

(8) 보건과 TRIPS협정(Para 94)

ㅇHIV/AIDS 등 보건문제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역관련지재권협정(TRIPS)이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재확인

너. 건전한 관리체제(Para 120.bis, 123)

ㅇ건전한 관리체제(Good governance)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Good governance
의 요소로 건전한 경제정책, 민주제도, 자유, 평화, 안전, 안정, 인권, 개발권리, 법치, 남녀평
등, 시장정책,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공약 등 거론
– 몬트레이 합의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인용

더. 국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Para 145(b))

ㅇ2005년까지 국별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3. 이행계획 평가

ㅇ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이는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함에 따라 금번 WSSD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큰데 따른 결
과임.
ㅇ금번 회의에서 많은 관심이 쏠린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가 설
정되지 못하고, 재원과 무역에서 지난 몬트레이(2002.3)와 도하(2001.11)에서의 합의사항을 뛰
어 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함.
– WSSD 직전 뉴욕에서 개최된 선·개도국 핵심국가(friends of the chair, 25개국) 회의에서 몬트
레이와 도하 합의를 재논의(reopen)하지 않는데 공감대 형성
ㅇ그러나 유엔밀레니움선언의 목표(빈곤인구, 음용수, 보건, 교육 등)를 재확인하고 위생, 화학
물질, 어족자원, 생물다양성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성과로 평가됨.
ㅇ또한 이행계획에는 “의제 21″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구
체적인 목표와 연도가 없더라도 행동 지향적인 문구로 되어 있어 향후 10-20년 기간에 구체적 으
로 실천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임.
ㅇ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은 WSSD에서 각 국이 많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약과 행동에 합의하였
으며, WSSD가 부자와 가난한 자,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부
터 시작”(It’s Just the Beginning)이라고 언급함.
ㅇ금번 이행계획 협상에서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건설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수산분야에서는 조업
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음. 그리고 재
원과 무역 관련하여서는 몬트레이와 도하의 합의를 유지하는 선에서 대응하였음.

Ⅳ. WSSD 이후 우리의 과제

1. WSSD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정책에 반영

ㅇWSSD 결과, 특히 이행계획은 향후 10-20년 간 국제사회가 나아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
로 이행계획 내용에 대한 분석과 국내 정책에의 반영이 필요함
※이행계획도 각 국이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2005년까지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

2.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성(sustainability) 고려

ㅇ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은 리우회의 이후 지
난 10년 간 시도되어 왔으며 금번 WSSD를 통해 국제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림.
ㅇ국가의 모든 정책, 계획 수립시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

3. 정책 및 계획 수립시 이해당사자(stakeholders) 참여 확대

ㅇ정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기업,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
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함이 필요함.
ㅇ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WSSD에서도 크게 논의된 건전한 관리체제(good governance)의 핵심 요소
임.

4. 국가의 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필요

ㅇ지속가능발전은 국가 전체의 총체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가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능력을 대폭 제고하여야 함

5. 이행계획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

ㅇ 이행계획은 그 자체가 완결된 계획은 아님. 190여 개국이 모여 목표와 달성 연도에 합의한 분
야도 있고, 원칙적인 내용에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협상에 맡긴 분야도 있음.
ㅇ 우리나라는 후속협상과 이행계획 점검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가 필요함.

6.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

ㅇ빈곤퇴치는 WSSD의 최대 이슈였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
제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증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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