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0906 ENB #22 final(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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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_0906 ENB #22 final.doc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 (WSSD) 최종요약판

Online at http://www.iisd.ca/linkages/2002/wssd
이 문서는 Earth Negotiations Bulletin (WSSD final 판)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Sandton 컨벤션 센터에서 지속가능
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렸다. 유엔 총회 결의문 55/199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
의는 1992년에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총회(UNCED)의 결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새롭게 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는 191
개 정부와 정부간 단체, 비정부단체, 개인 부문, 시민 사회, 학술 단체 그리고 과학 단체로부터
21, 340 명이 참가였다. 회의는 7개의 주제별 파트너쉽 총회와 비정부 기구의 성명, 국가 대표
와 고위 관리의 연설, “실현하기(Making It Happen)”를 주제로한 4개의 고위 관료 원탁회의 그
리고 다자간 행사(multi-stakeholder event)로 이루어졌다.

WSSD에서는 또한 두가지 문서(이행 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에 대해
협상하고 그를 채택하였다. 이번 협상은 8월 24일, 25일 양일간의 비공식회의로 시작되었으며
WSSD 과정 내내 계속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논쟁거리가 된 분야는 주로 다음과 같다 : 위생을
위한 시간 제한 목표,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보조금, 화학물질과 건강, 천연자원의 고
갈, 생물 다양성 손실과 어장; 리오 원칙 제7조(차별화된 공동책임)와 제15조(사전예방의 원
칙); 정치; 무역, 재정과 세계화; 교토 의정서; 그리고 건강과 인권.

이번 이행계획은 원래 UNCED에서 동의한 책임을 이행하는데 기본 뼈대가 되도록 계획되었고, 모
두 11장으로 되어 있다: 도입; 빈곤 근절; 생산과 소비; 천연자원의 기반; 건강; 소군도 개발도
상국(SIDS); 아프리카; 그외 지역의 이니시어티브; 이행 방법; 그리고 제도적인 체제. 요하네스
버그 선언에는 UNCED에서의 사안들이 WSSD에서 어떻게 채택되었는 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가 나
와 있고, 현재의 도전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의 역사

WSSD는 UNCED (1992년 6월 3~14,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이래로 10년만에 개최되었다. UNCED
는 지구총회 (Earth Summit)로도 알려져 있으며, 100여명의 정부수상과 178개국의 대표단, 그리
고 17,000 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UNCED의 주 성과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
과 의제 21 (40개 장으로 구성된 행동 프로그램),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협약 (UNFCCC), 생물 다
양성 협약(CBD), 산림 원리에 대한 선언문 등이 있다.

의제 21의 38장은 다음의 내용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 (CSD)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UNCED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조치 보장;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간 의사결정의 합리화; 그리
고 의제 21의 이행 정도를 모든 수준에서 검토. 1992년, 47회 유엔총회(UNGA)에서는 의결번호
47/191을 통해서 CSD와 그것의 구성, NGO 참여를 위한 안내지침, 업무 구성, 다른 유엔 기구들
과의 관계 및 사무국 배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CSD는 1993년 6월에 첫 회의을 시작으로 매
년 모임을 갖고 있다.

UNGASS-19 (제19차 유엔특별총회): 1992년 제47회 유엔총회에서는 의결번호 47/190을 채택하였는
데, UNCED 이후 5년에 걸친 의제 21의 이행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유엔특별총회를 요청했다. 의
제 21의 평가와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제19차 유엔특별총회 (1997년 6월 23~27, 뉴욕)는 의제 21
의 더 나은 이행에 대한 계획을(A/RES/S-19/2) 채택하였다. 이는 UNCED 후의 진행 정도를 평가
하고 이행 정도를 검토하며 1998년에서 2002년까지 CSD의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PREPCOM I (1차 준비회의): WSSD를 위한 준비 위원회(PrepCom) 역할을 수행하는 CSD-10은 그 첫
회의에서(2001년 4월 30일 – 5월 2일, 뉴욕)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 지방, 국가, 지
역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WSSD 준비 활동의 진행; 향후 준비 위원회의 회의 형태; WSSD기간 동
안에 있을 업무의 임시 조직구성; 절차상의 잠정적 규칙; 주요 그룹들의 인가와 참가에 대한 조
정업무. Emil Salim(인도네시아)이 준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국가, 지역 하부 및 지역적인 준비 과정 : WSSD를 위한 국가 준비위원회는 국가 수준에서 재검
토 하고 인식을 높이며 투자자를 동원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역 하부 회의와 지역의
준비 회의는 2001년 6월에서 2002년 1월 사이에 개최되었다. 저명인사 원탁회의가 5개의 UN 지
역 모두에서 이뤄졌고, 지역적인 준비회의는 유럽과 미국(2001년 9월 25일~26일), 아프리카(2001
년 10월 15일~18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안(2001년 10월 23일~24일), 서아시아(2001년 10월
24일), 아태평양(2001년 11월 27일~29일) 그리고 작은 소군도 개발도상국(SIDS)(2002년 1월 7일
~11일)에서 개최되었다.

PRECOM II (2차 준비회의): PreCom II(2002년 1월 18일~ 2월 8)에서는 의제 21의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번 토론 회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의장 문
서(Chairman’s Paper)가 3차 회의에서 협상의 기본이 될 것임에 동의했다. 또한, PreCom II는
그 보고서 (E/CN. 17/2002/PC.2/L.1)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의제 21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파
트너쉽/이니셔티브를 위한 제안문(Type II 결과)과 PreCom II와 다자간 논의(Multi-Stakeholder
Dialogue)부분에 대한 의장 요약문을 포함하고 있다.

PREPCOM III (3차 준비회의) : PreCom III (2002년 3월 25일~4월 5일, 뉴욕)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통치에 관한 비공식적인 개정안에 대한 예비토론을 개최하고 Type II 결과에 대한 고찰을
시작했으며 의장 문서(A/ CONF. 199/PC/L. 1)를 검토했다. 대표자들은 회의 첫 주 동안에 의장
문서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분량의 편집 문서를 만들었다. 두 번째
주에는 이 새로운 편집 문서의 일부분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대표자들은 의장 Salim에게
PreCom IV에서 다루게 될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폐회식에서는 Type II의 결과에 대
한 안내지침을 포함하는 파트너쉽/이니셔티브에 대한 부의장의 세부 안내서가 배포되었다.

PREPCOM IV (4차 준비회의) : PrepCom IV(2002년 5월 27일~6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는 의장의
개정안(A/COF. 199/PC/ L.1/Rev. 1)을 검토하기 위해 5월 25일~26일에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
이어 개최되었다. 대표자들은 회의 기간동안 WSSD의 이행 계획 초안(A/CONF. 100/PC/L.5/Rev. 1)
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의 세부 협상을 위해 넘겨졌다. 그
들은 WSSD기간 동안의 업무구성 형식(A/CONF. 199/PC/L. 1)에 합의했으며 자문회의에 기초하여
PreCom 의장 Salim으로 하여금 정치 선언문의 내용을 준비하도록 했다. 마지막 3일동안 지속적
으로 이루어진 장관급 논의는 특히 에너지, 무역, 재정, 세계화 등에 관한 주요 관점들에 있어서
의 합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WSSD 보고

2002년 8월 26일 월요일 오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WSSD)가 열렸다. WSSD 사
무총장 Nitin Desai는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Thabo Mneki가 환호 속에 WSSD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의장 Mbeki는 남북 간의 차이가 점점 커
지는 것을 세계적인 인종차별 정책으로 특징지웠으며, 빈곤 위기와 생태계 파괴에 대해 강조했
다. 그는 의제 21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하고 의미 있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을 요구했
으며, 회의 주제인 “인류, 지구, 번영(People, Planet and Prosperity)”를 강조했다.

Desai는 지난 10년간 개최된 세계적인 회의의 한 주기에서 WSSD가 마지막 회의라고 말했다. 그
는 세계무역기구(WTO)와 Monterrey의 발전을 위한 재정에 관한 Doha 각료 회담과 국제 회의의 연
관성을 강조했으며,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UNEP 사무총장 Klaus Topfer는 리오 선언 이래로 발전의 지속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진보를 확
인할 수 있으나, 세계적인 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약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WSSD를 이행, 책임, 공동협력의 절정이라고 특징지웠다. Topfer는 널
리 퍼져 있는 빈곤과 부의 불균등 분배를 포함한 세계적인 환경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정하
며 “발전을 위한 환경(environment for development)”이라는 주제를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절차상의 잠정 규칙(A/ CONF.199/3)과 임시의제(A/CONF. 199/1)를 채택하였다. 대표
자들은 25명의 다음 국가로 부터의 부의장들을 구두표결로 선출 하였다; 아프리카 국가에 카메
룬,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동유럽 국가에 헝가리, 로마니아, 러시아 연방, 슬로베니
아와 메세도니아 구 유고 공화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제도에 앤티가 바부다, 브라질, 쿠
바, 멕시코와 페루; 서유럽과 그외 국가에 벨기에,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이란, 이라크, 몰디브, 파키스탄과 사모아(8월 28일 선출). 대표자들은 또한 남
아프리카 외무부 장관 Nkosazana Dlamini-Zuma를 직권상 부의장으로, Emil Salim(인도네시아)를
주위원회 위원장으로, Maria Cecilia Rozas(페루)를 서기장으로 선출했다.

8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WEHAB(물과 위생설비, 에너지, 건강과 환경, 농업,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경영)”, 영역간 이슈들 그리고 지역적 이행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연합회의가 소집되었
다. 8월 29, 30일에는 비정부기구가 회의를 이끌었다. 9월 2일에서 4일까지는 각국 대표단과
고위 관리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실현하기(Making It Happen)”를 주제로 하는 4번의 원탁회의
에 참여했다.

이행계획 초안에 대한 협상은 8월 24, 25일에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로 시작되었으며, 여러 번의
공개 토론회를 통하여 9월 3일 화요일 저녁까지 계속 되었다; 협상을 위한 주 위원회의 비엔나
회의; 각료 회담인 요하네스버그 회의; 두 접촉 그룹;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에 관한 비공식 회담
으로 수많은 작은 회의(“bubbles”). 정치적 선언문은 9월 2, 3일 비공식 자문회의에 유포되었
다.

9월 4일 오후에는 다자간 행사와 이행계획의 채택,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그리고 WSSD의 공식적인 폐회식을 위한 종결 회의가 열렸다.

파트너쉽 총회

2002년 5월 14일 유엔 사무총장 Kofi Annan은 5개의 주제(물과 위생설비, 에너지, 건강, 농업,
그리고 생물 다양성)를 약술하는 “WEHAB 이니시어티브”를 WSSD에 제안하였다. 관련 유엔기관
은 지난 8월, WEHAB 이슈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실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WEHAB 문서를 준
비했다. WSSD의 첫주 동안에는 WEHAB 이슈, 영역간 이슈 그리고 지역적 이행에 대한 연합회의
가 7 차례 소집되었다. 여기에는 전문가의 프리젠테이션과 패널 논평 그리고 대표자들의 논평
이 포함되어 있다. Dlamini-Zuma 장관, Srganj Kerim(메세도니아 구 유고 공화국)과 Rosa
Elena Simeon(쿠바)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연합회의에 대한 요약은 회의록(A/CONF. 199/L.
2/Add. 1-3)에 나와 있다.

건강과 환경 : 세계 보건 기구(WHO)의 David Nabarro는 건강 증진이야 말로 빈곤 경감과 지속가
능한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언급하며, 다음을 강조했다: 국민의 필요에 응하는 보건 체제 보
장; 부문간의 연관성 확대; 지불할 만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향상; 그리고 위험평가능력과
평가, 모니터링의 개선. 논의에서 강조된 사안 : 발병과 재발에 대한 진단의 필요; 충분하고 감
당할 수 있는 위생설비와 건강 서비스로의 접근; 재활 건강과 민간 요법(indigenous
knowledge), 그리고 인구와 성비의 변화에 관한 중요성. 패널단은 다음을 요구했다 : 영역간 협
력; 감당할 수 있는 약으로의 접근을 막는 무역 관행을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 신약과 백신 개발
을 위한 투자; 그리고 예방 접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건강에 대한 관심.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관리 : UNEP 특별 고문 Peter Schei와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CBD)의
Hamdallah Zedan은 다음을 지지했다 : 확실한 목표와 부문간 통합을 위한 종합교육; 지역주민과
토착민의 연관; 환경협약들의 협력; 상호 협력적인 세계 무역과 환경 정책. 대표국과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강조했다 : 다자간 협정과 WTO 사이의 강화된 협력; 생태계 관리와 빈곤 경
감을 위한 정책과 발전 모형; 생물 다양성 소실을 막는 시간 제한된 목표; 이윤 공유;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에서의 생태학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의 수집과 공유.

농업 : M.S. Swaminathan 연구재단의 M.S. Swaminathan와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nger
Task Force의 Pedro Sanchez는 빈곤으로부터 지켜주고 소작농의 잠재력이 되는 농업의 역할을 강
조했다. 대표자들과 연설자들은 소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정책; 부가가치 농업 생산품; 빈곤과 기
아 근절을 위한 농업 보조금의 재정립을 요구했다.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역시 강조되
었다: 여성의 역할과 남여 평등; 특허 보호의 한계; 전통 농업 보존; 시골지역의 기반시설 발전
과 신용 재정; 토지 보유권 안정화; 그리고 기술 이전.

영역간 이슈들 : 토론자들과 대표자들은 재정과 무역, 기술 이전, 생산과 소비 형태, 교육, 과
학, 능력배양과 정보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들은 유엔국이 정보의 수집과 보급, 교육과 과학적
이고 전통적인 지식의 통합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인을 했다. 연설자들은 또한 Doha 이
행안, 세계화, 과학적인 진보와 빈부간의 구분에 대해 논의했다. 몇몇 연설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재정적 지원, 시장접근의 개선, 부채경감, 사막화 방지 기금; 빈곤
과 소비간의 연관성; 그리고 발전에 있어서 문화적 가치의 역할.

물과 위생설비 : 국제 수자원 연합의 Margaret Catley-Carlson와 수자원공급과 위생관리 공동의
회의 Gourisankar Ghosh는 다자간의 인간중심적인 통합적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
설자들은 수자원의 지역적 관리; 깨끗한 물의 이용; 위생설비와 빈곤 경감 간의 관계; 능력 배양
과 인지 프로그램; 그리고 실수요자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적당한 요금제의 중요성을 역설했
다.

에너지 : 아프리카 에너지 정책 개발 네트워크의 Stephen Karekezi와 산업적 환경경제에 관한 국
제 연구소의 Thomas Johansson은 다음을 강조했다: 소규모 에너지 투자 이익의 중요성; 에너지
이용/재생을 위한 목표와 계획의 중요성; 그리고 능력 배양, 에너지 효율, 시장 개선을 위한 메
커니즘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연설자들은 에너지 재생과 효율에 관한 구속력 있는 목표; 국가
보조금의 단계적 삭감; 그리고 에너지 이용, 남녀 평등과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사안을 지지했
다. 그들은 또한 소규모 수력 발전의 역할과 교토 의정서의 발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역적 이행 : 예일 대학의 James Gus Speth는 WSSD의 후속 조치와 국제적인 수준의 업무와 국가
적인 수준의 업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잠재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5개 유엔 지역위원
회에 대해 언급했다. 토론참가자들과 연설자들은 지역 위원회에서 그들이 도울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역할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중복 감소; 공동 생태계 보호하기; 재정적 지원 유치. 그들
은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하부 및 지역적인 실천안도 지지했다: 남-남
협력 강화; 바른 통치의 중요성. 지역적인 갈등은 토지,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자원 이용을 방
해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헛되이 한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원탁 회의

9월 2일에서 4일까지 “실현하기(Making It Happen)”라는 주제로 4차례에 걸쳐 열린 원탁 회의
는 의제 21과 리오 협약,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와 WSSD의 위임사항의 이행을 확인하는 자리였
다. 사무국은 세계 지도자들 간의 심의 토론을 위한 토론 문서(A/CONF. 100/L5)를 전달했다. 문
서에는 다음과 같은 5세트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 자원 동원; 제도상의 일관성, 개발도상국
의 요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통합에 대한 대응; WEHAB 이슈에 관한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협력;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의 통합과 중요 기술 이용; 그리고 국제적 단결을 위한 WSSD의 역할.

원탁 회의 보고서(A/CONF. 100/L.2/Add.4)는 9월 4일 종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원탁 회의를 통하여 각국 수상과 고위 관리, 주그룹의 대표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선
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주고 받으며 국내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새로운 국제
적 이니시어티브를 공고하거나 추천하였다. 주요 경제적인 테마는 다음과 같다: 빈곤 근절; 부
채 문제; 무역, 보조금, 관세와 물가; 재정적 위기의 영향; 현존하는 재정적 자원과 새로운 재정
적 자원의 적정설과 지속성; 사실상 대상 국가에 분배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할당; 이익 공
유; 생산과 소비 형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슈를 강조했으며 해양, 수산업, 산림, 소군도와
사막화와 같은 구체적인 환경문제를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다.

– 교육, 용량 구축과 기술이전;
– 문화적인 주체성과 토착민의 권리와 지식의 보호;
– 고용;
– 여성, 청년, 농민, 지방당국이 함께하는 참여형 의사결정;
– 개발도상국의 의견 수용 기회; 그리고
– 평화와 안보.

일부 참가자들은 리오 협약 간의 좀더 나은 상승작용; 교토 의정서와 청정개발메카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포함한 현 책임사항의 이행;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련된 이론과 정책
을 통합하기 위한 기구의 형성을 요청했다. 다른 연설자들은 WSSD 후속조치 과정 혹은 지속가능
한 발전을 향한 과정 추적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체적인 사고방식과 개발안 결정
에 있어서의 환경부 장관의 개입과 같은 영역간 제도적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한 연설자들도 있었
다. 그 밖의 제안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환경 서비스를 위한 시장 형성;
– 정부기금 환급;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셜계획”;
– 국제개발세 시험적 수행;
– 국제 보조금 지급 재단의 설립;
– 세계 보고 이니시어티브의 이용; 그리고
– 유엔 기관 간의 협력 개선.

에너지, 수자원, 산림, 통신 기술, 보건, 아동 그리고 국내외적인 대기 오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새로운 공동협력체계가 구성되었다. 많은 지도자들은 한 개발도상국의 국제적인 인도주의
기금에 대한 요구를 지지했으며, 이 기금은 잠재적으로는 부채 탕감, 불법 행위로부터 몰수된 기
금과 재정적 처리와 무기 판매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

총회 연설

8월 29일, 30일에 비정부 기구는 본회의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43개 유엔기관과 정부간 기
구, 23개 지역기구와 다른 정부기구, 그리고 31개 비정부기구가 참여했다.

9월 2일에서 4일까지는 각국 정부 대표단과 고위관리가 회의를 이끌었다. 아래의 82 개 국의 대
표단들이 연설했다: 알바니아, 알제리아, 아르메니아, 벨기에, 베닌,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
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 베르데, 중국, 유럽 공동 위원회, 코모로스, 콩고, 쿡제
도, 코스타 리카, Cote d’Ivoire, 크로아티아, 덴마크, 도미니카, 에콰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
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독일, 기니, 기니 비사우, 가이아나, 하이티,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레소토, 마다
카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마셜 제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몽골리아, 모로
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팔라우, 폴란드, 포루투
갈, 로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스위스, 스웨덴, 탄자니
아, 토고, 터키,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베네수엘라,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공화
국(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유고슬라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부의장과 부총리 30명,
수상 74명 그리고 다른 고위관리들도 연설 했다.

편집자 노트: 연설 내용과 비디오 자료는 사이트 http://www.un.org/events/wssd/statements/
에서 볼 수 있다.

이행 계획 (PLAN OF IMPLEMENTATION)

8월 24일, 25일 WSSD에 앞서 비공식 자문회의가 열리는 동안 이행계획 초안(A/ CONF. 199/L.1)
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논의에서는 Dumisani Kumalo(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가 의장직을 맡았고, “비엔나 형식(Vienna setting)”으로 진행되었다. 비엔나 회
의 형식은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게나 의정서 (the Cartagena Protocol)에서 주요 협상
그룹 대변인들을 포함하고 이루어졌던 최종 협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비공식 협상
에서는 미합의 사항들에 대한 최초의 검토가 이뤄졌으며, 다음의 두 접촉 그룹이 만들어졌다 :
무역, 재정, 세계화와 같은 이슈를 다루는 이행 방법에 관한 그룹 ;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에 초
점을 맞추는 통치 관련 그룹.

8월 26일에는 Emil Salim이 이끈 주위원회가 잠시 소집되었으며, 그 후에 비엔나 형식으로 재소
집되어 심의를 계속 했다. 비엔나 형식 회의는 8월 30일 금요일부터 매일 열렸으며, 아래와 같
은 이슈에 관련된 전문을 해석하는 소그룹 자문회의와 미해결 단락에 대해 재검토했다: 리오 원
칙 제7조(차별화된 공동책임)과 제15조(사전예방 조치), 에너지, 화학물질, 기후, 아프리카, 생
산과 소비, 그리고 위생설비. 비공식 자문회의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두 접촉 그룹 또한 정기적
으로 모임을 가졌다.

8월 31일 토요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환경 및 관광부 장관 Valli Moosa는 각료급 회담을 소집하
여 주요 미해결 이슈에 대한 진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각
료급 회담 형식은 “요하네스버그 형식(Johannesburg setting)”이라고 불리며, 8월 31일 내내
저녁까지 계속 되었고 9월 1일에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되었다. 9월 2일에는 비공식 자문회의가
열려 에너지에 관련된 미해결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고 저녁에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엔나 형식
회의가 9월 3일에 소집되어 문서를 검토하고 채택했는데, 이것은 보건에 관한 최종 문제 해결을
위한 주 위원회로 그날 저녁에 전달되었다.

아래 보고서에는 이행 계획안 중 주요 단락들에 대한 WSSD의 협상이 요약되어 있다. 꾸러미로
논의되었거나 여러 장에 관련된 이슈는 가장 관련이 있는 장에 요약했고, 관련된 장에는 적절한
참고문헌을 배치하였다.

편집자 노트 : 괄호 안에 적혀 있는 참고 번호는 PrepCom IV (A/CONF. 199/L.1)에서 만들어진 이
행계획 초안의 단락을 의미한다. 최종 문서는 http://www.johannesburgsummit.org. 에서 볼 수
있다.

제1장. 도 입 : 도입부분에서는 UNCED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이행계획안의 이행 정도에 대해서
언급한다.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모두를 이롭게 하며, 바른 통치, 평화, 안보와 안정이 지속적
인 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5개 단락 중 2개 단락에는 차별화된 공동책임과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리오 원칙
에 관련된 PreCom IV 이후의 두드러진 문제들이 나타나 있다.

리오 원칙 : 차별화된 공동책임과 사전예방 조치에 관련된 리오 원칙은 이행 계획에 여러장에 걸
쳐 다뤄진 문제들이었다. 첫 논의 이후에 비엔나 형태 회의는 리오 원칙에 관한 논의를 남아프
리카 공화국이 이끈 비공식 자문회의에 회부했고, 8월 31일까지 이 문제는 결정안을 위해 요하네
스버그 형태 회의에 넘겨졌다.

차별화된 공동책임 : 리오 원칙 제7조, 즉 차별화된 공동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각국은 글로벌 파트너쉽 정신으
로 보건과 지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나라마다 지구환경 파괴 정도가 서로 다르
므로 각국은 차별화된 공동 책임을 진다.”

PreCom IV 후에 만들어진 이행계획 초안에는 미해결 상태의 CBDR 원칙 참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
으며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총위원회(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형태(13); CSD-9
의 권장 사항 이행(19);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협력(37); 의제 21의 이행과 국제적으로 승인
된 개발 목표 달성(7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강화(120); 그리고 CBDR 이행 형
식 설립.

비엔나 형식 아래, CBDR 이슈는 소그룹 자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참작하기(taking into
account)”, “명심하기(bearing in mind)”, “특히, 차별화된 공동책임을 포함하는 리오 원
칙”과 같이 표현된 원칙들을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대표자들은 단락 75에 나타난 CBDR 원칙의
필요와, 배치, 표현에 관한 참조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G-77/중국은 재정적인 면에서의
CBDR 원칙에 관한 참조내용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헝가리는 CBDR 원칙이 환경적인
문제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은 CBDR 원칙이 재정적인 문제
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아냈다. 리오 원칙 27조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들은 CBDR
원칙 중에서 몇 개만을 선택하는 데에 반대했다.

관련 있는 CBDR 문서는 요하네스버그 형식 회의에 회부되었으며, 거기에서 “CBDR 패키지”가 최
종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대표자들은 “차별화된 공동책임을 특별하게 포함하는”과 같은 표현
을 고려하고 리오 원칙 제7조를 완전히 인용하면서 패키지의 한 부분으로서 단락 75에 나타난 표
현에 동의했다. 대표자들은 또한 아래와 같은 단락에서 의견 일치를 보여줬다 : 특히 CBDR 원칙
을 포함한 리오 원칙을 참작하면서 사업을 이행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2);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특히 CBDR 원칙을 포함한 리오 원칙을 참작하고 과정상 이익을 얻을 수 있
는 모든 국가의 솔선수범(13); 각 나라의 지구환경 파괴 정도가 다르므로 각국은 CBDR(19와 37)
을 가져야 함을 명심하면서 CSD-9의 결정안을 이행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
화하기. 단락 120에 나타난 CBDR 참조내용과 단락 138(b)는 삭제되었다.

사전 예방적 접근 : 리오 원칙 제15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각 나라별로 능력에 따라 사전 예방적 접근이 널리 이뤄져야 한다. 불가역적이거나 심각
한 피해의 위협이 있을 때,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비용 효율
이 높은 조치를 미루는 이유로 사용 되서는 안 된다.”

PreCom IV 후에 만들어진 이행계획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미해결 상태의 사전예방 문제
참조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완전한 관리(22); 생태계 보호(23); 그리고 환경과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45(e), 45(e)alt, 93(e)).

이 이슈는 소그룹 자문회의에 회부되었으나, 대표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비엔나 형태 회의와 요하
네스버그 형태 회의로 다시 넘겨졌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선 여러 차례 의견차이가 보여
졌다: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라는 용어의 사용; 다른 국제 협약에 대한
관련 내용;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 적용; 무역 보호 목적의 사전예방 조치 이용; 그리고 위
험 평가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

용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리오 선언 제15조에 나타난 용어 그대로인 “사전예방적 접근
(precautionary approach)”이란 표현을 지지한 반면에, 유럽 공동체와 노르웨이는 리오 이후 많
은 국제 협약이 만들어 졌고, 특히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약과 생물안정성 의정서를 포함
하는 예방의 개념을 개발해 왔으므로 “사전예방적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표현
을 지지했다. 대표자들은 긴 논쟁 끝에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이란 용어를 쓰
기로 합의했다.

유럽 공동체와 노르웨이, 스위스는 리오 이래로 국제적이고 합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른 국제
적 협약에 관련된 것들에 지지한 반면에, 미국은 그런 협약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
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또한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몇몇의 국가에서는 사전대책이라는
개념을 다른 국가의 생산품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사전예방 조치가 환경 보호만을 위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보건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제에 있
어서, 유럽 공동체는 건강 관련 사항들을 지지한 반면에 미국은 원칙 제15조가 환경적 의사결정
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했고, 환경에 관련된 보건이라면 그 적용을 수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적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사전예방패키지(precaution package)의 부분으로서, 대표자들은 “리오 선
언 원칙 제15조에 정해진 사전예방적 접근을 인정하며(reaffirming the precautionary approach
as set out in Principle 15 of the Rio Declaration)”이란 표현에 동의하며, 원칙을 그대로 인
용했다. 다른 국제적 협약에 관련된 것들은 삭제되었다.

화학물질에 관해서(22), 유럽 공동체, 헝가리, 스위스는 위험 관리에 대한 필요에 더불어 인류
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화학물질들이 생산되고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관리를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G-77/중국의 제안에 동의했으며, 여기에는 CSD-8
의 표현인 “사전예방적 접근을 고려한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위험 평가 과정과 함께 과
학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 관리 과정”이 나타나있다. 단락45(e)는 삭제되었다.

인권과 윤리 :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5)는 단락 88bis, 88ter, 98bis와 패키지로
함께 이루어졌는데, 타국에 의한 점유, 인권, 테러리즘과 관하여 다루었으며 이것들은 PrepCom
IV 동안에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합의되는 것으로 이행계획 초안에 표기되어 있던 것이다. 이
런 단락들은 “문화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개발의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 존중과 기본적 자유”
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정하는 도입 부문의 최종문서와 함께 동의 되었다.

이행계획 초안(A/CONF. 199/CRP.1)의 논평에 반영된 것과 같이, PreCom IV의 종결회의에서 작업
그룹(working group)은 자문회의를 위하여 보류된 윤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한 단락이 계
획 초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 단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윤리의 중요성
을 인정하며,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이 단락은 국제 포럼과 관련하여 개정되어 받아들여 졌다. 전문은 단락 5 뒤에 있으
며, 의제 21의 이행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종 문서 : 계획 초안의 도입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주요 의무와 인정에 관한 내용들
이 포함되어 있다.

– 리오 원칙에 대한 의무;
– 의제 21과 국제적으로 협의된 개발 목표의 완전한 이행;
– 모든 부문에 관계된 이로운 과정의 수행;
– 바른 통치의 필수성;
– 평화, 안보, 안정과 문화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개발의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 존중과 기본적
인 자유의 필요성; 그리고
–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윤리의 중요성.

제2장. 빈곤 근절 : 이 장에서는 빈곤 근절이야 말로 가장 커다란 전지구적인 도전이며, 현재의
목표이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각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빈곤 근절을 위한 세계연대기금 설립; 토착민과 그들 공동체의 경
제 활동의 개선된 접근;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목표; 에너지 서비스의 개선된 이용; 국제노동기
구(ILO) 노동기준.

세계연대기금 : 세계연대기금 (World Solidarity Fund)에 대한 논의(6(b))는 WSSD에 앞서서 소집
된 그리고 정상회의 첫 주에 걸쳐 개최된 비공식 자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소그룹 자문회의로
회부되었다. 대표자들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문제사항들은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에 넘겨
져 결론에 도달했다.

유럽 공동체는 새로운 기금 설립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재정적 ODA 위원회를 충실히 해야 한다
고 하면서 G-77/중국의 지지를 받은 세계연대기금 설립안에 반대했고 노르웨이는 개발도상국은
자원을 필요로 할뿐 다른 메커니즘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대했다. 이에 G-77/중국은
세계연대기금 설립은 새로운 국제적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체제 안에서의 기금
을 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세계화가 빈곤을 악화시킨 결과 개발도상국은 기금
을 필요로 한다고 재확인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기금 형성이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료들은 이행계획 초안에 원래 만들어진 그대로의 문서를 받아 들이며 기
금 설립에 동의했다.

토착민 : 대표자들은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이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
고 결론 내렸다. 의장은 각국이 이 사항들에 대해 PrepCom IV 동안에 좀더 심사숙고 하기를 바
라므로 이 사항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용어 선택에는 동의했
으나, 독립된 단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이 반대한 G-77/중국과 유럽 연
합은 “indigenous people” 라는 표현보다는 “indigenous peoples”를 지지했다. 그룹은 기존
의 전문을 받아들였으며, 거기에는 토착민과 그 지역 공동체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개선, 지속
적인 수확을 포함한 재생가능한 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의존성 인식 등이 요구되어 있다.

위생: 양자택일의 두 단락은 PreCom IV 후에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위생설비가
부족한 인구를 현저히 줄이거나 혹은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자는 내용(7)과 위생설비 개선을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시기 안전한 물로 만들자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관련된 내용(7alt).
이 사항들은 WSSD에 앞서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그 후 논의는 협상 기간의 첫 주 내
내 계속 되었다.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게 되자 대표자들은 위생설비에 관련된 사항들을 요하
네스버그 형태 회의로 넘겼다.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 동안에, 미국과 유럽 공동체, G-77/중국, 일본은 수자원과 위
생의 연계에 대해 지지했다. 그룹은 모든 위생 목표에 관련된 항목을 소그룹 자문회의로 넘겼다.

캐나다가 이끌었던 소그룹은 항목 7과 그에 대한 논의를 없애는데 동의했다. 두 차례의 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간 논의 후에도 소그룹은 “비슷한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된 노력을 수행할
지” 혹은 개선된 위생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이 제한된 목표를 달성할 지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 했다.

각료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은 수자원과 위생설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위생설비 목표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 관해서는 중언부언했다. 유럽 공동체와 노르
웨이는 “관대한 권고”는 충분치 않다고 하면서 시간이 제한된 목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파키스탄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행 방법을 강조했고, 한편 미국은 든든한 과학적 이론 위에 목
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차례의 토론 끝에 각료들은 2015년까지 개선된 위생설비를 이
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에 동의했고, 단락 24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행동지침에 대한 계획이 나타나 있다.

에너지 이용 : 에너지에 관련된 미해결 사항들이 WSSD가 진행되는 내내 소그룹 에너지 자문회의
에서 논의되었고, 결정안은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의 각료급에게 넘겨졌다. 이 장의 논쟁거리
는 에너지 이용에 대한 개선 계획의 착수에 관련된 것들이다.

유럽 공동체는 에너지 이용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적, 기술적 도움 아래 실천 계획에 착수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실천 계획은 구체적이고도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G-77/중
국는 국제적인 이행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국가적인 분위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각료들은 에너지 이용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공동 노력을 하자”
는 것에 동의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주요 노동기준 : 대표자들은 WSSD에 앞서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
노동기준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고, 비엔나 형식 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했다.

G-77/중국은 기존의 “ILO 주요 노동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각국이 채택하거나 비준한 ILO 협
약에서 설립된 존중 원리와 권리”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유럽 공동체의 지지를 받은 스위스
는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적 원리와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을 참작하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이 받아
들여 졌다.

최종 문서 : 빈곤 근절에 관련된 장의 동의안은 모든 수준에서의 이행을 의미하고, 이행계획안에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무를 포함한다: 하루 1 US$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기아로 고생하
는 사람 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빈곤 근절을 위한 세계연대기금 설립하기.

수자원과 위생에 관한 이행 계획에서는 마시기에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자는데 동의했다.

에너지 이용에 관한 이행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책임사항이 있다.

– 신뢰성이 있고 감당하기에 적당한 에너지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노력;
– 유기성 자원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 그리고
– 화석 연료의 청정 이용으로의 전환.

산업발전에 관련된 이행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책임사항이 포함된다.

– 기본적인 노동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을 고려한 소득 창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도움 제
공하기;
– 중소기업 육성하기; 그리고
– 시골 공동체에 소규모 채광 산업으로부터 이익을 허가.

빈민 거주자에 관한 이행계획안에는 아래의 책임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도시와 시골 빈곤층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와 동산의 개선적 이용;
– 빈곤층 주거 건설을 위한 저비용지속가능한 자재와 적절한 기술의 이용;
– 빈민가 개선 계획에 대한 지방 당국의 지원.

어린이 노동에 관련된 이행계획안에는 아래의 책임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최악의 어린이 노동 형태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그리고
– 어린이 노동과 그것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
한 국제적 협력 촉진.

제3장.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형태의 변화 : 이 장에서는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 개인 부
문, 그리고 다른 모든 주 그룹에 의해 이행될 사안을 제안하고 이 제안은 국제적이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자원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회적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
킬 것이다. 이 장에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에너지와 화학물질에 관련하여 미해결된 사항들
이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이 장에는 서두에 있는 미해결 사항들과 다음과 관련된 하부 단락들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10년간의 업무 계획의 개발
(14); 전주기 접근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14(c)); 에코 라벨링(14(e));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한 생산과 소비를 저해하는 기형적 무역 보조금 저감, 삭감, 혹은 제거 (18(e)). 이런 사항들은
비엔나 형태 회의에서 제일 먼저 논의되었으며 소그룹 자문회의에 회부되었다. 또한, 리오 원칙
(13), 무역과 재정(14(e), 15(b))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접촉 그룹으로 넘겨졌다.

처음 토론에서 헝가리의 지지를 받은 유럽 공동체는 단락 14(c)에서 전주기 접근에 관련된 내용
을 유지하기를 선호한 반면, 미국, 일본, 한국과 G-77/중국은 그에 반대했다. 에코 라벨링(14
(e))과 같은 소비자 정보 도구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 한
국, 뉴질랜드와 G-77/중국이 이와 같은 이니시어티브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유지하기를 선
호했다. 반면, 일본의 지지를 받은 유럽 공동체와 스위스는 강제적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르웨이와 캐나다는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te)”란 문구를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무
아에 의해 촉진된 비공식 회의가 첫 주 동안 7차례 소집되었으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미해결 사항은 각료급 심의를 위해 요하네스버그 회의에 회부되었다.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는
항목 14를 채택하였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이
니시어티브의 지지를 받은 10년간 계획안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격려하였다. 또한 생활환경적 분
석과 같은 과학에 기반을 둔 생산소비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항목(14(c))과 지속가능한 생
산과 소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정보 도구를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항목이 받아 들여졌다.

에너지: 이 장의 세부항목에는 다음 내용들에 대한 미해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깨끗하고 효
율이 높은 화석 연료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세계적 공유를
증가시키려는 목표(19(e));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계획을 이끌 국가 수준 정책의
채택(19(s)); 신뢰성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이행가능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
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파트너십(19(w), (w)alt). 아
르헨티나가 이끈 에너지에 관한 비공식 자문회의는 WSSD 첫 주 내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집되었
다.

비엔나 형태 회의로의 재보고 후, 노르웨이와 유럽 공동체, 뉴질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토발
루와 동유럽을 대표하는 폴란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간 제한된 목표
를 지지했다. G-77/중국을 대표하여 이란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목표에 대한 제안에 이의를 제기
하며, 그것은 단순히 선진국의 이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고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서
비스 이용을 보장하자는 기본적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지
를 받은 미국, 캐나다, 일본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단일 사이즈(one size fits all)” 라는
접근 방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융통성 있는 접
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에너지 보조금 폐지(19(p)bis)에 관련하여, G-77/중국의 지지
를 받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목표에 반대한 반
면, 유럽 공동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보조금의 폐지야 말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한 에너지를 얻는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언급했다. 의장 Kumalo는 문제사항들을 비공식 자문회
의에 되넘겼다.

에너지에 관한 자문회의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문제 사항은 심의 토론을 위해 요하네스버그 형
태 회의에 회부되었다.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와 비공식 각료급 자문회의에서의 논의 끝에, 9
월 2일에는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에 대한 결정안을 얻을 수 있었다.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는 진
보적이고, 청정하고, 효율이 높은, 효과적인 비용의 에너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뤄지며 화석
연료,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수력 에너지 등을 에너지 공급의 예로 들 수 있다. 재생가능한 에너
지 목표에 관한 문서 부분은 삭제되었으며 새로운 문구 ”국가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세계적 공유를 긴박감 있게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로
대체되었다. 반면에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목표와 시간적 계획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표자들은 “필요한 곳에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유해한 보조금을 제거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향상된 시장 신호들을 사용하여 시장의 왜곡을 줄이자”라고 제안하는 문서를 채택했
다. CSD-9 결정의 역할에 관해서,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에서는 국가들로 하여금 CSD-9 뼈대 안
에서 실천 사항들을 발전시키고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문서가 채택되었으며, 여기에는 에너지, 재
생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진보 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공사(private-public) 파트
너십이 요구되어 있다.

화학물질: 본 항의 하부단락은 202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커다
란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류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과 유독성 폐기물들의 적
절한 취급과 관련된 미해결 사안들(22); 그리고 중금속에 의해 야기되는 인류 건강과 환경에 대
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국제적 대응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조항(22(h))들을 담고 있다. 8
월 24-25일의 비공식 협의에서 캐나다는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지지를 받아 의제21의 제19장에 관
련하여 화학물질의 취급 범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제21에 새로운 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호주,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은 2020 목표에 대해 반대하며 임의적이며 구체화되
지 못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헝가리,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의 지지를 받은 EU는 시간 제약적
인 목표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락 22(h)에 대하여, Kumalo 의장은 “적절한 국제적 대응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결정하기 위
한 목적으로” 미해결안들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고, 국가들은 “감소(reduction)”와 그 밖의
한정적 표현과 관련된 전문용어를 논의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G-77/중국은 기한을 지킬 수 없음
을 표명하였으나, EU는 계획 이행의 본질은 기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했
다. 미국은, “현저하게 감소시키다”라는 조건적 표현이 삽입된 기한을 지지할 수 있음을 밝혔
다.

비엔나 형태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미해결 사안과 하부단락22(h)의 삭제가 받아 들여졌다. 요하네
스버그 형태 회의에서는, 2020 목표와 인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주요 역효과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안 등 관련 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제외한 의제21의 개괄적인 명시를 포함하는 단
락22의 서문을 채택했다.

최종 문서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과 관련하여 이행계획은 다음의 핵심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
다.

– 능력 배양, 기술이전, 그리고 개발도상국들과 전환경제 국가들과의 기술 교환, 기술이전 및 능
력배양을 위한 경제 지원과 함께 생태효율을 증대;
– 적합한 규제 및 재정적, 법률적 체제 확립으로 이끄는 정책 및 지지 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모
든 국가에서 더 깨끗한 생산과 생태효율을 위한 투자를 증대;
– 모든 국가에서 더 깨끗한 생산과 생태효율을 위한 투자에 국가 재정지원의 대출, 벤처 자금과
기술 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생산과 소비 양식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전략 등으로 통합
하고 빈곤 퇴치 전략에도 포함;
–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과 책무를 강화; 그리고
–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고려를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금융기관 장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와 관련하여 이행계획은 다음의 핵심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다.

– 환경비용 내재화 촉진과 경제적 도구들의 활용을 촉진;
– 에너지 효율을 위한 국내적인 프로그램들을 확립;
– 공급 가능하며 더 깨끗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보존 기술들의 발전, 보급, 그리고 배치를 가
속화;
– 각국이 동등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과 규제 체제를 확립하도록 국제 금융기관들과 그
외 다른 기관들의 정책이 장려;
–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에너지 시장의 기능, 투명성, 그리고 정보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
원;
– 적합할 경우, 국경을 넘는 에너지 무역을 촉진시키는 지역적인 협력 협정을 강화하고 촉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송 전략을 이행; 그리고
– 지속가능하며 에너지 고효율 다중 양식의 수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투자와 협력을 촉진.

폐기물과 화학물질 취급에 관해 이행계획은 다음의 핵심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다.

– 새롭게 국제적으로 조화되어 2008년 시스템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기 시스
템을 각국이 적용하도록 장려;
– 폐기물 발생을 막고 최소화하며 재사용, 재활용과 친환경적인 대체 물질의 사용을 극대화;
– 폐기물 생산 억제와 최소화, 재사용과 재활용,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정한 처리장 확보를 최우
선으로 하는 폐기물 취급 시스템을 발전;
– 유화학물질과 유독성 폐기물을 다루는 국제적인 관련 기구들의 승인과 이행을 촉진; 그리고
– 국제 불법 유독성 화학물질 및 유독성 폐기물 거래를 막고 국경을 횡단하는 움직임과 유독성
폐기물의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노력을 촉진.

제4장.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천연자원 기반의 보호 및 관리: 본 장의 대부분은 4차 준비회의
(PrepCom IV)에서 합의되었다. 두드러진 논의는 천연자원 낭비의 경향을 반전하는 것, 예방적 접
근, 생태계적 접근, 그 밖의 프로그램들과 도구들과의 접합에 관한 요건 등에 한정되어있다. 그
밖의 미해결 사안들은 공중 위생 목표;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 지속가능한 어업; 어시장 목표;
연안 개발도상국의 어로권; 국제해양기구(IMO)의 수단들의 이행; 재난 관리; 교토의정서의 발
효; CBDR 원칙; 농업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불법적 수확에 대응;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약(CCD)
의 재정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지구환경기금(GEF); 생물다양성 감소 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간제약
적 목표 설정; 그리고 이익 배분을 위한 국제 레짐 관련 협상 등이 있다.

천연자원: 협상 첫 주 내내, 대표자들은 비공식 협의, 소그룹 협의, 그리고 비엔나 형태 회의 등
을 통해 이 장의 요건의 다양한 표현들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들 포럼들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
는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표자들은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의 의장에게 단락을 넘겼다.
두드러진 논의는 천연자원 낭비 경향의 반전, 시간제약적 목표 설정, 생태적 및 예방적 접근에
관련된 것 등에 한정되었다. (리오 원칙에 관한 부분 참고)

EU,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는 천연자원 고갈 추세의 반전을 위한 시간제약적 목표에 대해 강조
하였고 생태적, 예방적 접근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지지했다. G-77/중국은 경향의 반전이란 표
현에 관해 논쟁을 벌였으며 미국은 호주, 일본과 함께 천연자원 고갈을 측정하는 과학적 근거의
미흡함을 이유로 목표일 설정에 반대했다. 캐나다는 경향의 반전과 생태계적 접근을 고려하는 목
표를 지지했으나 목표일의 삭제를 요구했다.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에서, 스위스는 2015년 목표가 CBD COP-6에 의해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장은 생태계와 사전예방 조치에 관한 목표일이 없는 제안을 의제에 올렸고, 오스트
리아, G-77/중국, 미국은 이에 지지했으나 EU는 반대했다. 많은 논쟁 끝에 각료들은 의장의 제
안을 약간 수정하여 받아 들렸다. 최종안에는 천연자원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
서, 적절한 경우, 지역적 수준에서 생태계를 보호와 토지, 수자원, 생물 자원의 통합적인 경영
을 위한 목표에 관련된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생 : 단락 24에 나타난 위생에 관한 논의는 ‘빈곤 근절’ 부분에 잘 요약되어 있다.

해양 : 해양 문제에 관한 PreCom IV에 나타난 미해결 항목에는 UNCLOS, 파괴되어 가고 있는 어장
의 복원을 위한 목표, 어업권 및 IMO 관련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WSSD에 앞
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와 비엔나 형태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
(UNCLOS)을 비준하고, 그에 응하며, 완전한 이행을 하도록” 국가들에게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사
안들을 합의하자는 의장의 제안이 있은 후에, 대표자들은 UNCLOS(29(a))에 관한 문서를 결정했
으며 “완전히(fully)”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속가능한 어업에 관한 항목(30)의 서두에 대한 논의는 세계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
회의와 비엔나 형식 회의에서 어업권에 관한 항목 30(e)에 대한 협상과 함께 소집되었다. 30(e)
에 관한 문제가 결정된 후에, 대표자들은 공동협상에서 “공평한(equitable)”어업에 관련된 내
용을 없애자는데 동의했다. 전문에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이행이 요구된다고”고 적혀 있다.

대표자들은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고갈된 어장(30(a)) 해결을 위한 목표를 수립
하기로 결정했다. 고갈된 어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최대 산출량을 낼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유지하자는 시간 무제한적인 목표 설정에 대하여 EU는 지지를 보낸 반면, G-77/중국, 일본, 한
국, 미국은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하는 국가들은 뉴질랜드가 “과학적이고 특정 어종 기반”으
로 하는 일정을 세우자고 제의한 것과 같이 목표는 탄탄한 과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의장은 고갈된 어장에 관한 “2015년 까지, 긴급하게” 목표 달성하자는 안을 지지했는데,
대표자들은 미국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이 제안에 동의했다. 최종안에서는 “가능한 2015년 까
지 긴급하게” 목표를 달성하자는데 동의했다.

주요 대표자들간의 소그룹 자문회의 후에, 어업권에 관한 문제는 비엔나 형태 회의에서 결론지어
졌다. 어업자원의 몫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해안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어업권에 관한 문제는
PreCom IV에서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었다. 몇몇 대표단들은 먼저 기존의 국제법이 어업에 관련
된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일본의 지지를 받은 미
국은 “해안국의 권리와 의무, 이해관계와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요건”에 관해 충분히 고려한
UNCLOS 용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한 반면, 한국은 ‘개발도상해안국’에 대한 고려를 지지했다.
대표자들은 UNCLOS 용어에 따르기로 동의했고, 문서에 UNCLOS의 구체적인 조항을 참조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짧은 논의 끝에 인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대표자들은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IMO(33(a))에 관한 문제에 대해 IMO로 하여
금 대표국에 의한 IMO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더 강력한 메커니즘을 고려하도록 재촉하는데 동의
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관리 : 대표자들은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난 관리
에 관한 지원과 전략 수립에 관한 현존하는 전문(35(a))에 동의하기로 결론 내렸으며, 35(a)bis
에 나타난 대안은 삭제되었다.

기후 : 기후에 관한 주요 미해결 조항에는 밀레니엄 선언을 상기시키는 단락이 언급되어 있는
데, 이 단락에 따르면 밀레니엄 선언에서 각국 정부 대표단은 2002년까지 교토 의정서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하도록 요구된다고 나와 있다. 비엔나 형식 회의 의장은 이 단락
을 소그룹 자문회의에 회부했으며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자, 요하네스버그 형식 회의에 다
시 넘겼다. Moosa 각료는 일본으로 하여금 관계 대표단들과 상의하고 합의를 내리도록 요청했
다.

미국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비준하도록 하는 용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토 의정서 또한 수
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코스타 리카, 쿠바, EU, 아이슬란드, 일본, 멕시코, 나
미비아, 노르웨이, 우간다는 기후 변화에 의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강조했으며, 그들은 교토 의
정서를 비준한다고 밝혔다. 사모아는 기후 변화에 대한 SIDS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다른 나라들
과 함께 의정서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에 동의했다: UNFCCC를 기후 변화를 다루는 주요 수단으로
인정하고; 기후 시스템과 인류 발생의 위험한 간섭을 막는 수준으로까지 그린하우스 가스 농도
를 안정화시키자는 UNFCCC의 궁극적인 목표를 재확인 하며; 더불어 밀레니엄 선언을 상기 함.
교토 의정서 비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는 국
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로 하여금 적당한 때에 교토 의정서를 승인하도록 강하게 촉구해야 한
다.” 대표자들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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