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협상 물거품,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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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협상 물거품,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채 종료되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환경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수질/수량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또 다시 좌절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서로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수자원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수질 개선을 중심에 두는 프레임의 전환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을 수 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퇴보적인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환경부로의 일원화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억지를 납득할 수 없다. 최근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의 찬성비율은 77.3%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려면 합당한 이유라도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어깃장을 놓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도심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물순환팀 안숙희

물순환팀 안숙희

sookhe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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