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1007 한국민간위원회 WSSD 활동보고서(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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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WSSD 회의 참가 보고서

– 기간 및 장소 : ‘02.8.26∼9.4, 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
* 지자체회의 : 8.27∼30, 국회의원회의 : 8.29∼30, NGO 포럼 : 8.26∼9.4
– 참가규모 : 194개국, 86개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4만여명
* 수석대표 : 국가원수(52), 정부수반(36), 부통령(12), 부총리(20), 장관(63) 등
– 주요의제 :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이후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 및 21세기 지구촌 발전
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공식대표단 17명,국회의원 5명,지자체 관계자 100명,NGO 186명 총 400명


8.26∼9.4일간 21세기 지구촌 발전방안인『WSSD 이행계획』과 이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를 표명
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채택
– 8.26∼9.1 : 파트너십에 관한 패널토의 및 이행계획 문안협상
– 9.2∼9.4 : 각국 기조연설·원탁회의에 이어,
이행계획·선언문 채택 및 정부·국제기구·민간단체간 협력사업 발표
* 이행계획 문안은 8월 24일에 협상을 시작하여 9월 4일에 확정됨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활동내용 >
– 8.20일 선발대 도착
–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나스렉 부스 운영
– 8.26∼8.30일간『한국의 날(8.28)- 심포지엄, 문화공연, 캠페인』을 비롯 참가단체의 집회
및 세미나
– 대정부 로비 활동 및 UN회의 모니터링 활동
– 리플렛 및 민간보고서(영문) 배부
– 한국 민간위원회 활동 영상물 제작
– 한국 참가 NGO 활동가 현지 활동 지원

WSSD 한국민간위원회 활동 보고

남아공 현지는 극도로 치안이 불안하여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웠으며,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톤과
시민사회포럼이 열리는 나스렉이라는 공간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어서 자유로운 접근
조차 어려웠다. 더욱이 UN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NGO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샌톤의 정상회의장은 갖가지 출입제한과 통제로 NGO들의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이번 정상회
의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은 원천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주최국인 남아공 NGO를 비롯해
서 전세계 주요 NGO들조차 입장통일을 보지 못하고 나스렉과 인근 대학을 거점으로 양분되어 활
동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NGO를 비롯한 세계 NGO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상들
의 약속을 끌어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나스렉에서는 한국 NGO의 다채로운 행사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WSSD 한국민간위원회는 28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소리꾼 ‘장사익’의 문화공연은 국가와 인
종의 벽을 넘어 5백여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려 한판 흐드러지게 춤판을 연출하였으며, 나스
렉을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민중 화가로 잘 알려진 최병수 화백의 얼음 펭
귄 조각을 이용한 ‘떠도는 대륙’ 퍼포먼스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알리기
에 충분하였다. 또한 한국 민간위원회 주최로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포지움이 열렸고 이 자
리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지속가능성 입장에서의 평가를 진행하고 아시아 환경연대 강화
를 위한 한국 환경단체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특히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아시아 환경연대의 필
요성이 제안되었고 토론자들은 92년 리우에서 한국 NGO들이 아시아 환경연대를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이번 제안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어야 함을 강
조하였다. 이 외에도 나스렉 광장에서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는 등 8월 28일 하루는 회의기간
중 나스렉을 가장 활발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한국 NGO 들은 한국의 날 행사 이외에 각 단체별
로 각종 토론회와 캠페인을 진행하여 참가자와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단체별 활동내용>
1. 환경정의시민연대
8월 28일, 시민사회포럼이 열린 나스렉에서 환경정의의 국제적 동향과 네크웤(Network and
Trend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Asia-Pacific Region)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정의 관련 세계적인 전문가인 미국의 Bunyan Bryant(University of Michigan)
교수를 비롯해서 일본, 대만, 멕시코, 남아공에서 환경정의 문제를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의 대표
자들이 참가해서 각국의 환경정의 운동 사례와 동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요하네스버그 WSSD
회의가 빈곤문제를 핵심화두로 등장하면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인 환경정의 담론
이 갖는 운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한면희 박사(환경정의연구소장)
가 “한국 환경정의 운동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1960년대에 일본의 공해
발성 산업설비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 이후 공단 내부와 주변에서 노동자와 주민(농민과 어민, 도
시빈민, 아동)이 집중적으로 공해병에 시달리게된 것이 환경정의 문제의 출발이라고 밝히면서 한
국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정의 운동을 정착함으로써, 자연을 개발하는 데 따른 사회적 약
자의 불이익과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토론회 직후 별도 모임을 갖고 향후 지속적인 환경정의 관
련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네트웤 체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2.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8월 27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우는 지혜의 저자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생태/언어학자 헬레나 호지가 발제자로 참여하였
다. 포럼 참가자들은 지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환경적인 개선이 선진국들의 외면으로 거의 이
루어지지 못했으나 소비와 생산은 경제, 교육, 건강, 주택, 사회, 문화의 제 문제와 더욱 복잡하
게 연결되어 환경에 더욱 증대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농업 분야
에서는 이전의 시기보다 더욱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가장 극명한 지속가능하지 못한 발
전의 사례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하였다. 녹색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농업 분야에서의 농약과 비료
를 비롯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통한 생산의 증대는 결국 녹색혁명이 가져다 준 효과에 비해 그 폐
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산업의 각 분야, 사회의 각 요소가 따로 떼어 기능하기 어렵
고 이러한 각 구성 요소의 충격이나 효과들이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타 분야에까지 그 영향을 끼
치게 되므로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전지구적으로 개인과 사회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한 실천의 도구
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과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집약적인 단결이 요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물, 전기,
식량과 농업은 인류와 사회의 기본적인 충족 요소로 모든 사람들의 접근이 보증되어야 하며 이러
한 접근은 환경의 보전을 대전제로 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
정과 방법의 중요한 이행자이자 결정자인 소비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소비자단체들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여 소비자
들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를 설득, 강제할
당위적인 의무를 지님을 강조하였다.

3. 환경운동연합
8월 25일 지속가능하지 않은 101가지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나스렉 광장에서 새만금 갯벌 살리
기 서명운동 및 행진을 전개하였다. 또한 환경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부시의 일방주의에 대한
규탄 시위 STOP! BUSH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 내용은 NGO 공식 신문 Global Fire지 등에 보도되었
다. 그리고 정상회의가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9월 1일, WSSD is DEAD라는 캠페인을 벌여 AP 통
신 등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샌톤 회의장 앞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모두
빠진 채 기업과 일부 선진국의 요구가 관철되는 WSSD 협상 내용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시위형태
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구의 벗에서 주관하는 ‘거대 초국적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하지 말
라’는 캠페인(초국적기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세계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캠페인)에 참
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요하네스버그에서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서도 지구환경의 최
대의 적, 미국과 부시를 규탄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서울 덕수궁 앞에서 미국의 환
경파괴를 상징하는 대형 포크레인 등을 준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
는 마지막 기회를 짓밟는 미국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였다.

4. 녹색연합
‘해외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와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아울러 미군관련 사진전시
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번 WSSD의 공식신문으로
발행되는 Global Fire에서는 녹색연합 사진전시회를 1면 전면 기사로 다루었으며, AFP를 비롯한
세계 각국 언론들이 비중 있는 기사로 취급하였다. 토론회에서 녹색연합은 최근 발생한 미군장갑
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과 2000년에 발생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군기지
문제의 심각성과 불평등한 소파협정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본 오
끼나와 환경네트워크에서는 오끼나와에서 겪고 있는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설명
하고 전세계 민중들이 겪고 있는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
였고 한국은 물론 이탈리아, 필리핀, 남아공 등의 참석자들이 이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
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군사주의와 평화에 대한 의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군사주의에 대한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문제에 대해 자국내에서 뿐만아니라 UN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이 강
조되었다.

5.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지방의제 21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 발의’라는 심포지움과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였다. 남아
공, 영국, 일본,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제 21의 실천에
있어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나라의 접근 방법을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재정확보와
지방의제 21의 인식제고가 성공적인 지방행동 21의 실천, 파트너쉽 구성 및 운영에 매우 중요하
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회의 성과로 아시아 태평양 지방의제 21 파트너쉽 네트워크 결성
을 제안하였고 이는 이번 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공식 소개되기도 하였다.

6.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약칭 쓰시협)
세계반소각연맹(GAIA : Global Anti Incineration Alliance)과 공동 주최한 Zero Waste, Not
Incineration Forum이 8월 27일 나스렉에서 약 2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집트, 레
바논, 아르헨티나, 남아공, 타이완, 한국, 필리핀, 인도, 스페인의 활동가들이 발표가 있었는
데, 한국에서는 쓰시협이 지난 10년동안의 성공사례(쓰레기 종량제, 1회용품 줄이기 운동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소각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는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
한 요구라는 것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였으며, 소각대안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각 국 정
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편 한국, 필
리핀, 남아공, 모잠비크, 타이완에서 온 활동가들은 다음날 별도의 모임을 통해 9월 27일 워싱턴
에서 개최되는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맞추어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소각장 건설 자금지원
에 대한 항의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소각장 건
설자금 실태를 폭로한 가이아 보고서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지역활동가들과 주민들에게 배포
하고, 세계은행에 보내는 탄원서에 대한 연대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쓰시협은
귀국 후 9월 23일 가이아 보고서를 번역하여 쓰시협 회원단체에 배포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쓰시
협 외 6개 단체가 탄원서에 서명하였다. 쓰시협은 이 밖에도 에너지 연대, 생명의 숲과 공동으
로 나스렉 홍보관의 부스에 지난 10년동안의 한국 NGO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운동 전개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배너를 전시하였으며, 영문보고서를 세계각국의 NGO들에게 배포하여 한국의 경험
을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에 홍보하였다. 또한 가이아는 남아공에 있는 지구생명 아프리카(ELA:
Earthlife Africa)라는 단체와 공동으로 나스렉 엑스포 센터의 쓰레기 재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
한 zero waste WSSD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쓰시협 참가단은 지구생명 아프리카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나스렉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선별활동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6. 에너지시민연대
아프리카 환경정의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에너지와 기후정의’에 관한 대륙별 심포지움을 개최하
였고 이 자리에는 미국, 한국, 버뮤다(군소 도서국가 : 기후변화에 의해 물에 잠기고 있는 국
가), 알래스카, 나이지리아 등 5개국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기후변화
가 국가와 지역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과 대륙별 기존 에너지 정책의 실패
및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대안에너지 등을 개발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하고 이후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공동 대응을 통해 기
후변화 방지를 위한 연대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에너지연대에서는 이번 정상회의
에 핵심사항이었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지속불가능한 보조금 삭감문제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에
서 주장하는 안인 재생에너지 2010년까지 15%로 확대(선진공업국의 경우 5%), 보조금 완전삭감
을 공식입장으로 취해 정부 대표단에 전달하고 정부가 이 협상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로 약속
받았다.

7. 리우 +10 한국여성환경위원회
NGO 행사장인 나스렉과 정부회의가 이루어진 샌톤 컨벤션 센터에서 매일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
였다. 여성환경위원회는 매일 점심 나스렉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와 평화를 위한 여성의 행진’이
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NGO의 공식신문인 GLOBAL FIRE의 표지사진으로 채택되었다. 또
한 8월 28일 여성텐트(WOMEN’S VOICE TENT)에서 여성환경연대 주최, 동북아여성환경네트웤과 일
본 기타큐슈여성포럼 주관으로 약 200명의 참가한 가운데 ‘동북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젠
더’를 주제로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동북아의 지
속가능한 발전에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
다. 워크샵 이후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문화이벤트를 조직하였고 약 100여명의 참
가자는 문화행사 이후 나스렉을 돌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센톤에서의 로비활동은 여성코커스에
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성코커스는 매일 오전 10시 주요 그룹 룸에서 이루어졌는
데 WSSD 협상문안중 이행계획문서 (the Plan of implementation)를 중심으로 젠더 관점이 협상문
안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문안 초안의 문장을 수정하는 작업과 이에 대한 여성 NGO
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토의과정을 전개하였다. 한국여성환경위원회는 한국여성 NGO의 대표성을
갖고 이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여성그룹의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하며 이의 수용을 촉구하는 활
동을 벌였다. 여성코커스는 정부회의 직전 WSSD에 대한 여성선언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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