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0902 민간위보도자료(9월 2일 작성)(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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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10 한국민간위원회
2002년 9월2일

1.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출범 배경 및 국내활동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는 2001년 8월 첫 준비모임을 가진 이래 44개의 시민단체<공동대표: 최 열(환경연합 사무총장), 김상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수규(서울YMCA회장), 김재옥(소비자모임 회장), 박영신(녹색연합 대표) 등이 참여하여 2002년 3월 6일 공식 발족하였다.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는 (1) 리우 이후 의제21의 이행상황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 (2) 지속가 능발전의 관점에서 한국정부발전정책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 (3) WSSD 이행계획에 대한 한국시 민사회의 입장정립 및 향후 시민사회 과제 설정, (4) 주제별, 그룹별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 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민간위원회의 주요한 국내활동으로는 WSSD에 대한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한 국사회의 과제"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평가와 과제" 심포지움 개최, 분과활동을 통한 한국민간보고서 제작, 국무총리연설문에 대한 의견서 제출, WSSD 협상문서에 대한 한국 민 간위원회의 입장문서 제출 등이다. 이와 함께 WSSD 준비를 위한 UN차원의 준비회의인 동북아 소지역회의와 아태지역준비회의, 그리 고 2.3.4차 UN준비회의((PREPCOM)에 참여하여 국제 NGO들과 연대하여 입장문서 초안 협상과정에 대한 모니터와 시민사회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한국민간위원회는 이슈별(토지이용, 에너지, 생물종다양, 소비패턴, 물 등 17개 이슈), 주 체별(여성, 노동, 청소년 등 6개 집단)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제별로 의제21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행동과제를 정리하여 한국민간보고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한국민간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장문서' (2002. 8. 12)는 WSSD를 바라보는 한국 NGO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한국NGO는 지난 4차에 걸쳐 진행된 준비회의를 통해 약 25%가 미 합의에 머물러 있고 특히 리우 선언의 원칙 중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리우선 언 제 7조)" 과 "사전예방의 원칙(리우선언 제15조)"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강력한 거 부를 표명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지난 10년 간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과 WTO, IMF 등 국제무역, 금융기구의 강화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빈부격차와 국가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지구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입장문서에는 ODA 0.7% 증액, 2010년까지 일차에너지의 15%가 신 재생에너지(new renewable energy)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도하개발아젠다는 재조정되어야 함을 주장 한다. WSSD 회의에는 180여명의 한국NGO가 참여하였다. 한국NGO의 활동은 NGO행사가 열린 나스렉 Nasrec)과 정부회의가 열린 샌턴(Sandton)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80명의 한국 민간위원회 참석자들은 이슈별, 주체별로 각각 각국의 NGO 참가자들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NGO 들의 요구를 담은 심포지움, 워크샵, 문화행사, 캠페인, 집회, 가두행진, 퍼포먼스 등을 주도적 으로 진행하였다. 2. 민간위의 WSSD 현지 (요하네스버그)활동 (1) 국제 심포지움 개최 □ 주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 평가 및 향후 과제 □ 일시: 2002년 8월 28일 □ 장소: Nasrec Auditorium □ 개요: 28일 오전 10시 나스렉 오디토리엄에서 한국의 날 심포지엄 개최하였다. 한국민간위원회 공동대 표인 최열, 정현백 대표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사회가 이룩한 경제성장이 결코 지속가능성을 담보 한 것은 아니었으며, 새만금 간척 공사와 같은 대단위 개발계획으로 한국의 환경이 심각하게 훼 손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발제자로 참여한 '지구의 벗' 의장인 리카르도 나바로 의장은 리우 회의 이후 지난 10년 동안 초국적 거대 기업이 인류 공동의 유산인 땅, 물, 공기, 바다 등 도 사유화하고 있고 실제 물을 공급하는 거대 기업이 브라질, 아프리카, 등 각국 국가에 진출하 면서 수돗물 가격을 인상하고 몬산토 같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의해 인류의 식 량수급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따라서 초국적 거대기업과 맞서 싸우는 것 이 절실한 시점이며 이번 WSSD회담에서 기업의 책임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 다. '제3세계 네트워크'의 치욕링(Chee Yoke Ling) 씨는 이번 WSSD 회담이 단지 환경만을 다루 는 것이 아니며 인류가 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있어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전반에 걸친 계 획표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인류가 처한 문제가 각 분야 별로 서로 연관되고 있기 때 문에 환경운동가들도 경제, 무역, 문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알아야 하고, 노동, 청년, 여성, 농민 그룹에서도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시민사회에 요구되고 있다 고 역설했다. (2) 한국의 날 문화행사 29일 한국의 날(오후 3:00-5:00)에서는 평화로운 한국, 지속 가능한 지구(Peaceful Korea !!I Sustainable Planet !!!)를 주제로 장사익의 문화공연이 열렸다. 5백여명의 참가자들은 서로 어 깨를 걸고 하모니를 맞추기도 하고 Korea를 연호하며 함께 콘서트를 즐겼다. 현지 언론에는 A divided Korea yearns for peace and unification 이라는 내용으로 이날의 취지와 열띤 분위기 를 보도하였다. 헐리우드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적 다양성을 세계시민에게 알 리고자, 한국시민의 국가분단으로 인한 평화에 대한 염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진행한 이번 행 사는 NGO행사장의 아프리카대중은 물론 세계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행사 이후에 만나는 아프리카 대중은 한국 NGO의 역동성, 한국음악에 대해 극찬해 마지 않았 다. 환경운동을 하는 설치 예술가로 유명한 최병수 화백은 "떠다니는 지구(Floating Earth)"라는 주 제로 부시의 기후변화협약 탈퇴가 전지구를 위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떠다니는 대륙과 녹고있 는 펭귄으로 표현하였다. 지구온난화로 물에 잠길 위기에 있는 투발루 공화국을 상징하며 미국 을 위시 교토협약이행에 소극적인 국가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최병수 화백은 부시가 지구 환경과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샴페인을 마시는 퍼포먼스 를 벌여 외국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3. 주요그룹 및 단체별 활동 (1) 리우+10 한국여성환경위원회 리우+10 한국여성환경위원회(이하 여성환경위)는 지난 20001년 9월 13일 14개 국내 환경단 체,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발족한 연대조직으로 리우이후 10년을 여성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국내외 운동전략 모색과 실천적 행동과제 발굴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전개해 왔다. 먼저 국내활동으로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여성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동북아여성환경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1. 9.13-15) 한중일 3개국이 참가한 동북아 여성환경회의의 성과로 동북 아여성환경네트웤 (Northeast Asia Women's Environmental Network)이 결성되었고 '서울선언 문'이 채택되었다. 또한 'WSSD와 Gender'를 주제로 3차례의 국내워크샵을 진행하여 성인지적 관 점(Gender perspective)에서 본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이슈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소개하고 국 내 활동을 여성시각,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각에서 평가. 정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 동의 성과로 WSSD에 대한 한국여성NGO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거버넌스와 젠더, 여성인권, 평 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여성과 건강, 지방의제21과 여성이라는 6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보 고서는 한국의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관심 갖고 있는 6개 분야에 대한 최초의 성 관점에서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성보고서는 국 영문으로 제작되었고 영문보고서는 WSSD 기간 중에 이루어진 여성지도자회의 (Women's Caucus)에서 세계여성NGO들에게 공유되었 다. 리우10한국여성환경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는 10명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를 선발하여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시각과 지역운동의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참가비 지원자를 포함하여 전체 34인의 전국의 여성환경활동가와 환경분 야 여성전문가가 WSSD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환경위원회의 현지 활동은 NGO 행사장인 NASREC과 정부회의가 이루어진 샌턴 컨벤션 센터 에서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환경위원회는 매일 점심 NASREC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와 평화를 위한 여성의 행진'이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NGO의 공식신문이 GLOBAL FIRE의 표지사진으로 채택되었다. (8월 28 일자, 별첨 참조) 또한 8월 28일 2시 여성텐트(WOMEN'S VOICE TENT)에서 여성환경연대 주최, 동북아여성환경네 트웤과 일본기타큐슈여성포럼 주관, 약 200여명의 참가속에 '동북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젠 더'를 주제로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것인가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성주류화를 이루기위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한국은 박은경(여성환경연대 대표, 세계YWCA 부회장), 일본은 오다유끼꼬(기타큐슈여성포럼 수석 연구위원), 대만 발표자로 천만리 (대만주부연맹 회장), 중국은 쉐리 리아오(중국 글로벌 빌리 지)이 발표하였다. 워크샵 이후 여성이 새로짜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문화이벤트를 조직하였고 약 100여명의 참가자 는 문화행사 이후 나스렉을 돌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센턴에서의 로비활동은 여성코커스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성코커스는 매일 오전 10시 주요그룹룸에서 이루어졌는데 WSSD 협상문안 중 이행계획문서 (The Plan of implementation)를 중심으로 젠더관점이 협상문안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문안 초안의 문장을 수정하는 작업과 이에 대한 여성ngo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토의과정을 전개하였다. 한국여성환경위원회는 한국여성NGO의 대표성을 갖고 이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여성그 룹의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하며 이의 수용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렸다. 여성코커스는 정부회의 직전 WSSD 에 대한 여성선언문 (statement)을 발표하였다. (2)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 시민협의회 □ 행사 : "Zero Waste, Not incinerator" 포럼개최 □ 일시 : 8월27일 13∼15시 □ 공동주최 : 쓰시협, 국제반소각연맹(GAIA:Global Anti-Incinerator Alliance) □ 참여인원 : 약 100여명 □주요내용 - 쓰시협을 비롯한 필리핀, 남아프리카, 대만, 아르헨티나, 레바논, 이집트, 인도, 스페인 등 9 개국 NGO가 발표자로 참석하였음 - 쓰시협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EPR 등 정부에서 실시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성공적 인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시민사회의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음 -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소각의 유해성 및 소각 대안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으 며, 소각장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과 맥을 같이 함을 천명하였음 - 8.29 GAIA small group meeting에서는 9.27 워싱턴에서 개최될 World Bank 모임에 대비해 World Bank의 개발도상국 소각장 건설 자금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음 - 또한 쓰시협에서는 전 GAIA 운영위원회 위원인 Neil Tanggri 씨가 저술한 소각반대 및 소각대 안에 대한 책을 번약하여 국내 NGO와 지역주민, 공무원에게 베포하기로 함 - 쓰시협은 또한 에너지연대, 생명의 숲과 공동으로 설치한 부스에서 지난 10년동안의 국내 쓰레 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운동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자료를 베포하였음 (3) 환경정의 시민연대 □ 행사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환경정의 운동의 경향과 네트워크 □ 일시 : 2002. 8. 28 오후 13~15시 □ 주최 : 환경정의시민연대 □ 참여인원 : 약 여명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남아공, 멕시코 등) □주요내용 - 주요국가에서의 환경정의 운동의 경향과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고 환경정의 운동을 보다 강화하 고 정보에 대한 공유를 위한 환경정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동의하고 차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은경 대표의 개회를 시작으로 진행하여 각국에서의 환경정의 운동의 경향 과 이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음 - 한국에서의 최근 활발해진 환경정의운동의 사례와 과제에 대해 한면희 환경정의연구소장이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일본의 경우에 대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일본센터' 후루사 와 사무처장이 발제함. - 일본 미에대학의 박혜숙 교수가 요까이치 천식 사례에 대해 발제하고, 미국 미시건 대학의 번얀 브라이언트 교수의 발제가 진행됨 -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 대만, 미국, 남아공, 멕시코에서 참석한 NGO 대표자들이 토 론을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운동으로서 환경정의 운동을 강화하는데 공감하 고 앞으로 국제적인 정보공유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4)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행사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Th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WSSD 이후 10년을 향한 계획 □ 일시 : 2002년 8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 주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CACPK) 주관: ISG(International Steering Group, 국제 운영 위원회) □ 참여인원 : 약 500명 □주요내용 - 사회 : 에스메랄다 브라운(Esmeralda Brown)/ CSD 위원회 송보경/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부회장,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발제 : 헬레나 노버그 호지(Helena Norberg Hodge)/ 영국 ISEC 이사, '오래된 미래; 라다크 로부터 배우는 지혜'저자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확산;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이익 고든 비스팸(Gordon Bispham)/ 국제 운영 위원회 - 지속 가능한 농업 도영심/ 한국방문의해 추진위원장 - 지속 가능한 관광 아룬 두타(Arjun Dutta)/ 인도 CUTS(Consumer Unity and Trust Society) - 인도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행 계획 마키오 야마구치(Makio Yamguchi)/ 일본 지구 마을 네크워크, 국제부장 - 지속 가능한 사 회 인식을 위한 요소 토론 : 티니 하다드(Tini Hadad)/ 인도네시아 YLKI 이사 이상헌/ 녹색미래 사무총장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제 환경 문제들이 종국에는 소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공감대로부터 출발하여 생산자 그룹에 대한 지속 가능한 생산 패턴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이들에 대한 감시뿐 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시민 사회 및 개별 시민들의 책임감과 주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 능한 소비 형태의 유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헬레나 노버그 호지는 세계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은 필연적으로 세계화된 교역에 영향을 받게 되어 개인의 사적인 삶 자체가 전 지구적인 문제와 상통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속 가능 한 소비와 생산의 문제는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명제이며 아울러 개개인이 추구해야 할 당면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세계화된 교역의 영향을 통해 환경과 소비의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영 향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소외된 국가, 계층, 인종들에 대한 불평등, 불합리적인 부조리가 만 연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통해 생 산 패턴을 자극하는 것이며 소비 패턴의 변화는 개인의 의식 변화,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 를 통해 성취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 홍보, 감시 활동이 실행/유지 되어야 한다 □ 행사 : 경쟁과 발전(Competition and Development) □ 일시 :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 7시 30분 □ 주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CACPK) CUTS(Consumer Unity and Trust Society) 국제 교역, 경제, 환경 센터 □ 장소 : 샌튼 IUCN 환경 센터, 알로에 룸 □ 참여인원 : 약 500명 □ 주요내용 - 사회 : 송보경/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부회장,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발제 :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1명, 인도 1명, 미국 1명 - 경쟁과 관련한 법령과 정책들이 각국의 발전에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 - 환경 규제 등의 관련 정책 등이 시장 진입, 퇴출, 가격 책정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한 교역 관행 및 행태에 대한 규제와 같은 비경쟁 정책 지향을 통한 소비자 보호의 강화에 대한 논의 - 발전을 위한 경쟁 정책에 시민 단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 경 장관, 멕시코 환경 장관, 페루 환경 장관, 유네스코, 유엔이피 (5) 녹색연합 □ 행사 : 미군기지와 환경, 그리고 인권 □ 일시 :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4시 - 6시 □ 주최 :녹색연합 □ 참여인원 : 약 40 여명 □ 주요내용 - 녹색연합은 미군기지와 환경 그리고 인권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음. 사회 녹색연합 박영 신 대표 - 일본 오키나와 환경 네트워크의 가오리 씨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 발제, 녹색연합 이유진 간사가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문제, 이태리의 환경운동가 피에르 씨가 이태리에 주둔하는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 발제. 이어 필리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의 토론이 있었음. - 오키나와는 새로 건설될 후텐마 미군기지가 전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듀공의 생존 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태리에는 26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사격장, 포탄 연습등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필리핀 대표는 이미 철수한 클라크 미군기지 일 대에 다시 미군이 연습을 재개함으로써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 소하였다. - 발표자들은 전세계 86개국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를 포함 군사활동이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WSSD 논의에서 빠져있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 녹색연합에서는 오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시민사회 포럼 -Johannesburg + 100에서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Caucus를 구성, 이 문제가 UN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모임을 12월에 다시 갖기로 합의하였다. - 오키나와 환경 네트워크의 가오리씨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에 오염자부담의 원칙 (PPP)이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파트너쉽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UNEP 프로젝트로 제안했 고, 녹색연합이 이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6개월 이내 오키나와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회의 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진전시회>
□ 행사 : 주한미군을 고발한다
□ 일시 : 2002년 8월 25일 -29일
□ 주최 :녹색연합
□ 주요내용
– 녹색연합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나스렉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사진전을 가졌다. 이
용남 현장사진연구소 소장이 파주와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미군이 일으킨 각종 환경파괴장면과 그
로인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담은 총 50여점의 사진을 전시, 참가한 전세계
NGO 활동가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6월 13일 미군 유도차량에 깔려 숨진 두 여
중생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전시되었다. 각 국 NGO 활동가들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사실과
미군주둔으로 인해 한국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 동참하면서 미국의 부시대통령의 사
과와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하였다.
– 특히 현지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현지 신문에 사진전에 대한 기사가 개제되었다.

(6) 환경운동연합
□ 행사 : 부스운영
□ 일시 : 8월 26일 – 9월 1일 나스렉 엑스포 센터, 8E116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주요내용 : 1. 리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 사례 발표 및 전시, 보
고서배포 (9월4일경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함께 3대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례를 발표할 예정)
2.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전세계 NGO 참가자들의 서명작업

<지속가능 발전을 해치는 101가지 실패 사례 요약>
리우회의 이후 지구환경은 사실 더 악화되었다. 세계 인구비율의 20%에 불과한 30개 선진국가들
이 합성 화학물질의 85%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80%, 식수의 40%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 국가
들의 국민 1인당 온 난화 유발 가스 방출량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10배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9% 늘어났다. 반면 최대 오염 배출국가인 미국의 경
우 18%가 증가했다. 10억 이상의 인구가 식수를 받지 못하고 오염된 식수로 인한 질병 으로 매
일 3만명이 죽고 있다. 매년 스위스의 4배에 해당하는 1700만㏊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13%의 새
와 25%의 포유류, 34%의 어류가 사라졌는데 이같은 집단 멸종은 공룡 멸종 이후 처음이다.

지구의 수용능력을 축소시켜온 이러한 결과의 진행과정을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 하지 않은
101 가지 사례』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정된 101 가지 중에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중요도 순은 아님)
– 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 한국 새만금
– 인간복제: 생명의 거래
– 오만한 나라 미국: 지구촌을 위협하는 최악의 기후변화 촉진국
– 전쟁과 군사 폐기물
– 잃어버린 10년, 감축은 커녕 9% 증가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 기후변화의 다른 이름, 110개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막화
– 생물다양성의 보고, 열대우림 파괴
– 1992년 리우 이후 617,000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바다를 오염시키다
– 양자강의 삼협댐: 거대한 환상
– 광우병: 소의 죽음, 인간의 죽음
– 늘어나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
– 에너지 빚: 선진국의 과다한 에너지 사용
– 광산개발열풍 과연 제3세계에 이득인가?
– 지체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 비준
– 전자폐기물의 수출: 하이테크 사회의 그늘
– 열화우라늄탄과 발칸 증후군
– 미군의 독성 폐기물: 세계 최대의 오염자
– 끝없는 유혹 핵무기 실험
– 리우 환경회의 이후 430억 와트의 핵발전 전력량 증가
– 공동의 미래, 위협받는 남극
– 늘어나는 국제환경보호협약, 가속화되는 지구촌 환경파괴
– WTO의 자유무역은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다

□ 행사 : STOP! BUSH 캠페인 및 행진
□ 일시 : 8월 27일 11시/ 나스렉 엑스포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참여인원 : 약 60명 (세계 NGO 대표단이 함께 참여)
□ 주요내용 :
1. 미국은 세계 인구의 5%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내뿜는 세계최악의 지구온난화 오염
국이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기상이변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면서도 미국민의 물질적 풍요를 이
유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탈퇴했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
금 이 시간에도 지구를 상대로 도박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부시를 전 세계인의 이름으로 규탄한
다.

2. 92년 리우회의 이후 지구환경을 파괴시킨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101가지 사례 중 가장
심각한 지구환경파괴자로 미국정부와 부시가 선정되었다. 우리는 9.11 이후 지구환경파괴의 문제
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군수산업 육성과 전쟁 확대에 골몰하면서 지구환경파괴를 저
지르고 있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또한 전 세계 107개국의 정상급 지도층이 참여하는데도 지구환경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
는 미국은 지구파괴의 주범 다국적 기업의 로비에 굴복하여 부시는 참여조차하지 않고 있다. 빈
곤문제해결을 위한 세계기금조성에도 찬물을 끼얹으며 기존의 투자계획만을 되풀이하며 미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세계 3대 부호의 자산은 48개 최빈국 국민들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
다. 전 세계 10억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미국 사람 네명 중 한명은 비만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세계의 부를 독점하다시피한 미국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가 결국 스스로에게 던지
는 공멸의 부메랑임을 꺠닫는데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빈곤에 깊은 책임감
을 자각하고 기금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비고 : 현지 언론 Business Day 등 일간지 1면에 기사화 됨
남아공 현지 언론 Beeld, Global Fire

□ 행사 : 플래카드 서명 캠페인
□ 일시 : 8월 29일 11시/ 나스렉 엑스포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주요내용 : 반핵, GMO 반대, 새만금 갯벌 살리기, 부시의 반환경적, 반평화적 일방주의 철회
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윤호섭 교수가 제작한 플래카드를 나스렉 광장에
바닥에 부착하고, 세계 NGO 대표단의 목소리를 플래카드에 담아내는 행사를 진행함
□ 행사 :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캠페인 및 행진
□ 일시 : 8월 30일 11시/ 나스렉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참여인원 : 약 40명 (세계 NGO 대표단이 함께 참여)
□ 주요내용 : 세계 최대의 갯벌 중 하나인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제10차 람사
당사국 총회(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에서 새만금 갯벌을 람사사이트로 지정하기 위한 각종 홍
보와 로비, 캠페인을 진행

□ 행사 : 세계 각국 NGO들의 Shadow Report 발표회
한국의 경우,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영상 홍보물 상영
□ 일시 : 9월 1일 4:00-4:30분
□ 주최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캐나다 연구소/ Heirich Boell Foundation- 독일녹색당재단
□ 주요내용 : 미국, 독일, 대만, 방글라데시, 요르단에서 온 NGO 대표단들이 자국 NGO들이 평가
한 shadow report를 발표했음. 여기에서 한국은 새만금간척 중단을 요구하는 전북 부안 주민
들, 한국 NGO들의 활동상황이 기록된 영상물을 상영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킴. 현 지구의
벗 의장 리카르도 나바로 역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새만금은 반환경적 간척사업에 대한 국제여
론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행사 : 다국적 거대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세계민중들의 아픔과 고통에 관한 캠페인
□ 일시 : 9월 1일 11:00-12:00
□ 주최 : 지구의 벗 국제본부
□ 주요내용 : 지구상에서 기업활동을 핑계삼아 무차별적으로 환경과 인권을 파괴하는 엑손, 몬
산토 등의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는 세계민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 행사임. 이는 지구의
벗이 WSSD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업의 책임성(Corporate Accountability)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장
하기 위한 캠페인으로서 이 역시 국제언론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음.

□ 행사 : “WSSD is DEAD” 퍼포먼스
□ 일시 : 9월 1일 13:30-14:30 /센톤 컨벤션 센터 정문 옆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주요내용 : 리우회의 이후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와 계획을 합의하기 위한
WSSD 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서로 성격과 입장이 다른 전 세계 민간연구
소와 국제기구들도 각종 보고서에서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발전은 지속될 수 없다’는 공통의 결
론을 쏟아내고 있다. 리우 이후 10년 동안 지구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요하
네스버그 회의의 전망은 어둡다. 지구환경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이 기대되는 미국과 선진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짓밟고 있기 때문
이다. 지구상의 환경보호와 더불어 WSSD의 핵심의제인 빈곤을 남아공에서 직접 목격하면서도 미
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그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연도 그리고 특히
선진국의 특단의 정치적인 의지가 없는 한 WSSD는 단순히 말뿐이다. 오히려 리우선언보다 더 후
퇴한 리우+10이 아닌 리우-10인 WSSD를 보면서 환경연합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
행하였으며, 남아공 현지언론은 물론 로이터통신과 AP 통신이 큰 관심을 보였다.

(7) 에너지시민연대
□ 행사 : 단체홍보부스 운영
공동포럼 주관 ‘에너지와 기후정의’에 관한 대륙별 심포지움
□ 일시 : 2002년 8월 9일 수요일 오후 2:45-5:45
□ 주최 : 에너지시민연대, 흑인환경정의연대
□ 참여인원 : 200명
□주요내용 : 화석연료절감방안에 대한 4개 대륙별 전략 마련(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알래스
카). 여러국가와 지역 인종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을 개진해보고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알래스카 등의 대응정책과 해결방안 그리고 실패와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여 향후 정부 및
민간에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8) 지방의제 21
□ 행사 : 부스운영
□ 일시 : 8월 26일 – 9월 4일 나스렉 엑스포 센터, Hall 8A2-3
□ 주최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 주요내용 : 참가 지자체 및 추진기구 홍보, 네트워크 구성

□ 행사 : 지방의제 21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모색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 일시 : 2002년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 주최 :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 참여인원 : 약 200여명
□주요내용 : 지방의제 21 활성화를 위해 파트너쉽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 지방의제 21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 필요. 선진국의 경우에 파트너쉽이 잘되고 있
는 데 이의 중요판단근거로 하의상달의 주민자치시스템존재, 남아공에서는 의제 21에대한 인식부
재,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부재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교육확대가 필요.
한국, 남아공이 재정지원이 열악해서 효과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이가 존재했고 이러한 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지원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 지방의제파트너쉽을 위한 아태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으며 호주일본한국태국 이
에 대해서 향후 진행할 예정이다. 역시 이를 위한 재정문제해결이 급선무다.

<이행계획 미합의 사항에 대한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

2002. 9. 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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