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0913 WSSD결과(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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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_0913 WSSD결과.hwp

세계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결과보고

1. WSSD 회의 개요

ㅇ 명칭 :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ㅇ 기간 : 2002.8.26.- 9.4.
ㅇ 주요의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선언문] 채택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계획] 채택
– 파트너쉽/이니셔티브 사업제안
ㅇ 참가자 : 194개국 정부대표단, 86개 국제기구, NGO 등 4만여명
– 우리나라 참가단 : 정부, 민간, 언론 포함 약 400여명
– 정부수석대표 : 외교통상부장관 (교체수석 : 환경부장관)

2. WSSD 진행 내용

ㅇ 2002. 8.24-8.25 : 이행계획 사전협상 전개
ㅇ 8.26-8.31 : WSSD 본회의 개최
– 본회의는 WSSD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주제별 상호 관심사
토론 및 의견개진
– Mbeki 남아공 대통령(WSSD 의장)이 참석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엔사무총장이 제시한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5대 과제(보건, 생물다양성, 농업, 물/위생, 에너지) 및 Cross-sectoral Issue
(재정·무역·교육·과학) 등 사전에 설정된 6개 주제들을 중점 논의
– 유엔사무총장 특별사절인 Pronk 네덜란드 장관 주재하에 여성·NGO 등 주요그룹 및 국제기
구 대표의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리스트들의 토론 및 각국 정부 의견 발표로 회의 진행
※ 29-30일에는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General
Statement 세션개최 (정부는 발언권 없음)
ㅇ 9.2-9.4 : 정상회의 개최
– 우리나라는 독일, 영국 등과 첫째날 수석대표연설, 북한은 9.3, 미국은 9.4 연설
ㅇ 8.26-9.4 : 홍보부스 운영 (PCSD는 5개 종류 전시 및 배포)
ㅇ 8.26-9.4 : 사이드 이벤트와 각종 분야별 부대행사 개최

3. WSSD 협상 과정

1) 정치적 선언문 문안협상 과정
ㅇ 사무국이 배포한 초안(9.2)에 대하여, 9.4일 오전부터 남아공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77그
룹, EU, JUSCANZ 등 주요그룹 국가들과 협의진행, 별도의 문안 협상없이 선언문 채택 추진
※ 채택과정에서 ODA 제공확대와 관련하여 77그룹에서 이의 제기

2) 파트너쉽/이니셔티브 사업제안
ㅇ 8월 16일까지의 제안들을 취합해 문서로 제출. 이행계획 협상의 연장으로 인해 별다른 협의
나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문서제출.

3) 이행계획 문안협상 과정

<전체적인 경과>
ㅇ 제2차 준비회의에서 의장초안 마련후 제3∼4차 회의부터 본격 협상에 착수,
9월 3일 새벽에 문안 확정후 4일 오후 공식 채택
※ 이행계획의 경우 8월 24일부터 본격적인 문안협상에 착수함

<이행계획의 합의과정>
ㅇ 그 동안 준비회의와는 달리 77그룹 등 주요그룹 대표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발언하는
Vienna Process에 따라 미합의 이슈 문안협상
– 리우원칙(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사전예방) 기술문제, 빈곤퇴치를 위한 기금 설립, 소비·
생산 프로그램 마련, 대체에너지 공급비율 확대, 수산, 기후변화 대처, 생물다양성 보전, ODA 확
대, 개도국에 대한 무역특혜조치, 관리체제 개선 등을 둘러싸고 이견 노출
ㅇ 대부분의 미합의 사안별 소그룹을 구성하여 문안작업후 이를 다시 실무 또는 고위급 회의에
서 논의하여 합의 도출
ㅇ 9.3일 새벽 남아공 외교부장관 주재로 캐나다와 77그룹간 이견이 제시된 보건 및 인권 부분
에 합의, 이행계획 전체문안 확정
※ 인권 관련사항은 주로 Governance 부분에서 제기되었으나, 선진국들의 주장으로 “인권, 자
유, 종교적 가치 등에 따라 환경보건 위협요인을 줄이기 위해 healthcare service를 강화”한다
는 데에 합의

4. 회의 결과
<최종 채택된 전문은 국가준비위원회 자료실 참조 http://wssd.pcsd.go.kr>

1)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채택 (정치적선언문)
– 향후 각국의 정부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의 고려하는 계기가 됨
–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 재확인

2) 파트너쉽/이니셔티브 사업 확대
– 큰 논의가 없었으며, 앞으로 유엔사무국에서 계속적인 제안들을 받고, 수정하는 것으로 함.

3) 이행계획 채택
– 10개장 153개의 para.에 대한 문안협상을 마치고 9월 4일 채택함
– 이번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쟁점별 문안협상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이번회의 쟁점별 이행계획 문안협상 최종결과

<서 론>
ㅇ 현재의 이행계획을 실천함에 있어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고려
ㅇ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제21이행에 있어 윤리에 대한 고려 필요성
강조
※ 4차 준비회의 실무그룹 의장이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안으로 이행계획 서론부분에 추가할
것을 제기하여 금번회의에서 문안 확정

<빈곤퇴치>
ㅇ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 설립
– 기금의 성격이 자발적인 점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아울러 강조
– 당초 새로운 기금조성에 대하여 77그룹과 EU간 의견대립
※ EU는 기금의 빈곤퇴치 기여 가능성에 가장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ㅇ 빈곤층 인구저감, 먹는 물 등과 같이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1/2로
저감
– 협상과정에서 77그룹, EU, 노르웨이, 일본 등은 먹는 물 공급과 같이 목표연도를 삽입할 것
을 주장; 미국과 호주는 이에 반대
ㅇ 빈곤퇴치의 일환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평한 여성참여 권장, 원주민 고용증대와 경제활동
접근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수단 개발
ㅇ 작업장내 노동자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언을 고려하여 수입을 창출하는(income
generating) 고용기회 확대 지원
※ 77그룹내 개도국들간 ILO 노동기준 준수 여부로 이견을 보였던 부분임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패턴 변경>
ㅇ 청정생산과 생태효율성 부문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WTO 규정과 맞지 않
는 무역왜곡 조치 회피
ㅇ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10개년 프로그램 수립과 관련하여 소그룹에서 10개
년 프로그램 체제마련을 권장
※ 협상과정에서 10-year work programme(s)을 10 year framework of
programmes로 문안을 변경하여 확정됨
ㅇ 에코라벨링 등 소비자 정보제공수단 개발에 있어서도 적절한 경우 자발적이고 투명하며 비차
별적이며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게함
ㅇ 2020년까지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이 생산·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중금속 위해 저감에 합의
※ 수은 등 중금속의 국제적인 규제를 강구하자는 부분은 삭제하는 대신,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연도(2020)를 추가하여 문안 합의

<에너지 분야>
ㅇ 재생에너지 비율확대와 관련하여, 화석연료기술, 대체에너지기술(수력 포함) 및 이들 기술의
개도국으로의 이전을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에너지 공급을 다양
화하고, 국가목표와 자발적인 지역목표 및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인식하고, 전체 에너지 공급에
서 재생에너지원 비율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합의
– 당초 협상과정에서 EU는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15%를 대체에너지로 할 것을 주장;
미국, 일본, 77그룹은 목표연도나 대체에너지 비율 등 수량적인 목표설정에 반대
ㅇ 에너지 보조금은 개별국가들의 각기 다른 개발정도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에너지 분야 보조금을,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철폐하는(phase out)
하기로 합의

<자연자원보전·관리>
ㅇ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비준 및 이행 촉구
※ 당초 [Invite States to][Ratify or accede to and fully] implement…를 통합하여
Invite States to ratify or accede to and implement….로 합의
ㅇ 선박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IMO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IMO로 하여금
IMO협약이행을 강화할 체제마련 촉구
ㅇ 가능한 경우(where possible) 2015년까지 고갈된 어족자원을 최대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원상
복구·유지
※ where possible이라는 조건을 붙여 2015년이라는 목표연도에 합의
ㅇ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을 위한 조치강구에 합의
※ 77그룹이 공평한(equitable) 수산업 달성을 아울러 강조하였으나, 어족자원 할당에 관한
문안과 연계하여 입장 완화, 최종 합의
ㅇ 공해상과 EEZ내 어족자원 할당에서 연안개도국 권리를 고려하는 부분은 연안국가의 권리·의무
·이익 및 개도국의 특수상황(special requirement)을 고려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 미국이 제안한 the rights, duties and interests of coastal states and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에 합의
ㅇ 자연재난 관리를 위한 지역·소지역·국가 전략수립 지원
– 별다른 이견 없이 4차 준비회의 결과 문안을 그대로 확정함
ㅇ 마약작물의 불법재배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마약작물 사용에 대한 논의에서 마약작물 재배로 내용 변경후 합의
ㅇ GEF로 하여금 토양황폐화·사막화 방지를 중점지원분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사막화방지협
약(UNCCD) 당사국들에게 GEF를 협약재정체계로 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ㅇ 기후변화의 악영향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 새천년 선언문에 나온 기후변
화 관련내용 등을 강조하고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로 하여금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
들의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문안 합의
– 협상과정에서 미국, 호주 등은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것에 강하
게 반대
※ 기후변화 부분은 3차 준비회의부터 동일한 문안을 유지하였으나 금번회의에서 일본 중재
로 문안에 최종 합의
ㅇ 자연자원 기반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급적 조속히(ASAP) 자연자원 훼손경향
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지역 차원에서 채택된 목표를 포함한 전략이행이 필요
– 협상과정에서 EU 등 유럽권 국가들은 2015년까지 훼손경향을 반전시키고 사전예방원칙을 고
려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철회하는 대신 ecosystem-based approach를 추가하여 문안 합의
ㅇ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저감하는 데에 미국, EU 등 다수의 국가들이 현재 문안을 존치
할 것을 지지하여 합의됨
※ 당초 77그룹은 내부협의가 필요함을 들어 입장표명을 유보하였으나 생물다양성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각료선언문 내용을 인용한 문안(achievement by 2010 of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current rate of loss of biological diversity)에 동의함
ㅇ 생물다양성협약 체제내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균등한 공유를 권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체제마련을 위한 협상 촉구
※ 선진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기존 체제와의 업무중복을 들
어 문안삭제 주장; 개도국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legally binding) 체제마련을 주장하며 대립
하였으나, legally binding을 삭제하고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BD를 추가하여 합의

<군소도서국가의 지속가능발전>
ㅇ 군소도서국가에서『육상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행동계획(GPA)』이행을 통한 오
염 저감
ㅇ 초·중등 교육에서 성차별 근절 등에 합의
ㅇ 해안기준선에서 200마일을 넘는 대륙붕지역 등 연안지역과 EEZ 경계설정 및 관리에 있어 군소
도서국가 지원

<이행 수단>
ㅇ 이행수단의 핵심의제였던 재정·무역은 몬테레이합의문(2002.3), WTO 도하선언문(2001.11)에
나온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선에서 합의
ㅇ 청정생산·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지원 및 개도국의 공공부문(publicly owned) 기술 접근
지원
※ 당초 호주가 공공부문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상호합의한 바에 따라(as mutually agreed)
지원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입장 철회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ㅇ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건조성과 관련하여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평화, 안정, 민주
주의, Governance 등과 함께 인권·자유 보호를 주장, 77그룹이 회의 후반부에 문안에 동의
ㅇ 토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선진국
들과 77그룹(문안삭제)간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문안을 존치하기로 최종 합의
※ 토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보장 부분은 최근 Zimbabwe 정부의 백인소유 토지 몰수 및 국유
화 추진 정책과 연계되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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