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28개 댐 건설,국고 탕진! 환경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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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댐
반대를 위한 1인시위
섬진강은 반드시 흘러야 한다.

댐반대 국민행동은 건설교통부가 신청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승인하여 국회
예결위에 상정된 1,208억원의 신규 댐 관련 2002년도 예산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1월 14일(수)부터
국회의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봄 100년만의 가뭄을 핑계삼아 새로이 대형댐을 건설하겠다고 나선 건설교통부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의사와 환경파괴 우려를 묵살하며 오로지 댐 건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6개의 댐(한탄강댐, 섬진강댐, 군위 화북댐, 김천 감천댐, 영주 송리원댐,
경주 감포댐)은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극히 부실한 상태여서, 아직
한 곳도 댐 건설을 확정하거나 고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버스를 이용해 장기농성에
들어간 댐반대 국민행동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댐 예산을 신청하였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더구나 댐 건설이 확정되고서도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필요한
토지수용비(보상비)를 내년 예산으로 1천억원이나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댐 반대 국민행동은 이를 주민들의 동의와 민주적인 절차는커녕, 제대로 된 기초조사도 없이 수조원의
댐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의사나 이해와는 무관한 건설교통부만의 예산 잔치를
저지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정치인들의 횡포를 심판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용을 막기 위해, 2002년
신규 댐 예산 저지 투쟁을 돌입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농성을 벌이며,
국회에서의 예산 배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독단적이고 공급위주의 건설교통부 물정책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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