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0812 한국 ngo 입장문서 개괄(20020813)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입장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는 오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을 참가하기
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지난 4차에 걸쳐 진행된 준비회의를 지켜보며 25%에 달하는 미 합의내용의 대부분이 리우
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명백한 차이와 이행수단에 있음을 주
목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지난 92년 리우 선언에서 확인된 바 있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 (리우선언 제7조)
과 “사전예방의 원칙”(리우선언 제 15조)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이 수용 거부 입장을 취함에 따
라, 지난 10년간의 리우선언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 10년의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정상회의
로서의 WSSD의 기본취지가 퇴색하고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과 WTO, IMF 등 국제무역 금융기구의 강화는 선진국과 개
도국간의 빈부격차와 국가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지구환경이 더욱 악화
되고 있음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다자간 환경협약(MEAs)이 도하개발아젠다
를 포함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속발전의 관점에서 도하개발아젠다는
재조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또한 빈곤이 지구환경악화의 일차적인 원인임을 주목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고 있는
생태학적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세계빈곤기금 설립과 몬테레이 합의를 넘어서는 ODA
의 증액을 촉구한다.

한국 민간위원회는 새로운 재생에너지의 세계 점유율을 2010년까지 총 일차 에너지의 15%로 증가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이 리우 정신에 입각하여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해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
한다.

시장과 무역의 세계화는 기업과 자본투자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활동으
로 인한 환경파괴가 빈곤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무성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장치 마련과 함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번 WSSD에서 기업의 책무성이 정부간 의제로 채택되어질 것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
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성장을 넘어 인간안보, 환경보호, 사회정의, 인권 등 광
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음을 주목한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의 진정한 성과를 위해서는 정
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공정하고도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특히 강
조한다.

오늘날의 지구환경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의 운명처럼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지금까지 준비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회의 결과에 대해 보다 책임 있
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침몰하는 지구호를 지키기 위해 모범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
다.

admin

(X)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