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0807 생물다양성-WSSD 민간보고서(200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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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운동연합

Ⅰ.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은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살고있는 생명체의 다양성을 일컫는 말이다. 수십억년 동안
진화를 통해 형성된 생물다양성은 각종 동물과 식물, 미생물 등 각 생명체 종의 다양성뿐만 아니
라 각 종의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과 이들의 서식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있는 생태
계의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생태계 내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가 집단을 형성하여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자신을 둘
러싼 대기와 물, 공기 등과 상호작용하는데, 이러한 생명체 사이의 연계 및 상호작용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인 현재의 지구를 만들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은 우리
의 삶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재화와 편익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지구상에는 175만 종의 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과학자들은 1천3백만 종
의 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와 야생동식물의 남획, 각종 개발 및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서식지의 파괴에 따라 매년 25,000∼50,000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물종의 감소는 이용가능한 생물자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단절시켜 생
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개발을 이유로 대규모로 삼림 파
괴 및 환경 훼손 현상이 증가하여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라
져 가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새로운
국제적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세계 158개국 정상과 정부대표가 모여 전지구적인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
해 논의하였고,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협약’에도 서명하게 되었
다. 1993년 12월 29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
한 이용,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도모하려는 협약으로 우리나라
는 1994년 10월 3일 가입하였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의제21에서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와 종,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
지하기 위해 시급하고도 단호한 정책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평가와 연구
가 필수적이며 생태계의 현지내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포함한 효과적인 국내정책과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생명공학의 진보에 따라 각종 생명체의 유전물질이 농업·보건·복지·환경 등의 목적을 위한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되었으므로 각 국가는 자국의 생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원리를 갖
는 동시에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또한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할 책임이 있
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생물다양성보전국가전략을 마련하여 1997년에 발표하였으며, 자연환
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을 지정·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
연환경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여 주요 생물종과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 구호에 그쳤으며, 실제로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별다
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개발과 성장 위주의 경제·사회 정책이 그대로 유지
되어 무분별한 도시화와 자연녹지 파괴현상이 계속되었고, 서해안 갯벌과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
요 야생동식물 서식지와 생태계는 점점 훼손되었다. 또한 밀렵과 남획, 독성환경오염물질, 외래
종 유입 등의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생물다양성 보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상당히 많은 수의 환경단체가 설립되어 주요 생태계와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꾸준히 조사하여 그 중요성을 밝혀내고 있으며, 일부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거
나, 주요 지역의 훼손을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반대운동을 벌이고, 지역주민과 일반대중을 교육하
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이 보고서는 민간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리우회의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내에서 어떠한 이행과 진
전이 있었으며,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료 및 정보

정부는 리우에서의 국제적 합의에 따라 학자와 지역주민,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한국내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이
를 교환해야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사회·경제적인
이익도 평가해야 한다.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동물의 경우 담수 및 해산어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
류 등의 척추동물이 약 1천5백종, 무척추동물이 약 4천5백종 정도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식물의 경우는 유관속식물이 약 4천여종 그리고 비관속식물이 약 3천4백종이 분
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충은 약 1만2천종 정도가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균류와 원생생
물, 원핵생물 등을 합하면 총 3만여종의 생물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가
장 많은 종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하며, 곤충의 경우 약 6만
종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무척추동물을 비롯한 많은 종의 생물이 새로 밝혀
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수는 1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척
추동물과 현화식물을 제외하고는 생물종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는 10년을 주기로 하는 전국 자연환경기초조사를 1986년부터 실시하는 등 생물다양성 현황
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지만, 조사 대상이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고 예산과 참여 인원 및 조
사 기간 등도 제한되어 체계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국내의
생물다양성 조사와 연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조사·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일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야생동식물이 각종 환경오염과 개발행위 및 남획으로 멸종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랑이·늑대·여우·대륙사슴 등은 이미 멸종되었으며 반달가슴곰·표범·사
향노루·산양·수달·황새·저어새·황새·크낙새 등도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생존하고 있으며, 어느 만큼 감소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일부 새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다만 매년 500종의 생물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
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며 야생동식물의 멸종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려는 정부의 의
지가 부족하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소실은 리우선언과 의제21 및 각종 국제환경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
화·도시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주요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서식지의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기 때
문이다. 도로·항만·주택·공장·여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
었으며 따라 농경지와 삼림 등 녹지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90년 이후 10년동안 25만6천ha의 녹지가 사라졌으며, 1인당 녹지면적은 20a에서 17.8a로 감소
했다.
전반적인 녹지면적의 감소 외에도 각종 도로 건설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공
간이 소규모로 분할되어 야생동물 서식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단편화현상도 급격하게 확산되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연장 8만8천Km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2천3백km에 달하
는 고속도로는 국토면적당 세계에서 2번째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도로건
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식지 단편화 문제에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물고기와 조개, 게, 갯지렁이 등 해양생물과 물새의 주요 서식처인 갯벌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지만, 1990년대 이후에 14만ha 이상의 갯벌이 매립되었거
나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 민간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추진중
인 새만금갯벌 간척사업은 4만ha에 달하는 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의 갯벌 매립공사이다. 갯
벌이 매립되면 갯벌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무수한 생물이 사라지고, 어족자원도 고갈될 것이며,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갯벌의 기능이 사라져 부영양화와 해양오염도 심각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협하는 요인에는 이러한 개발사업 외에도 외래종의 도입과 각종 환
경오염물질 등이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된 사례도 거의 없다.

2.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정부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
도 평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유인조치도 채택해야 한다. 생태계와 자연
서식지에서의 현지내 보전 및 다양한 현지외 보전 전략을 수행해야 하며,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
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인접지역에서는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한국은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1992)과 문화재보호법(1962), 조수보호 및 수
렵에관한법률(1983), 습지보전법(1999) 등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1992년부터는 자연환경
보전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43종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151종을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보전국가전략을 1997년에
수립했으며, 1998년에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작성하고, 1999년에 5개년 실천계획인 전국자연환
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이행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포늪과 낙동강 하구, 지리산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14지역을 생태계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이러한 전략과 이행 계획은 아직까지는 초기 계획수준에 그쳐
구체적으로 실현되거나 국가 전체의 국토이용 및 경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
다.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꾸준히 잠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 등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게
다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업무가 환경부와 농림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다
각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추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편,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식물 가운데 194종만이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
식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보호받고 있거나 관리되고 있는 종은 거의 없이 방치된 상
황에서 보다 멸종 위협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
도 그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으며, 도로와 위락단지·주거지·농지·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파괴적인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수달과 산양,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에 대한 밀렵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란과 풍란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에 대한 불법 채취도 극
성이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를 위반한 복주머니난 등의 보호종
밀수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현지내 보전을 위해 주요 야생동물 서식처 가운데 소수인 14개 지역이 생태계보전
지역으로, 5개 지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이외에도 생물권보호지역 1개소, 국립공
원 20개소, 도립공원 21개소, 생태계변화관찰지역 130개소, 조수보호구역 548개소,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114개소, 천연보호림 134개소 등이 야생동식물 보호 등을 위해 존재하여 겉보기에는 상
당히 많은 지역이 보전 및 관리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들은 출입과 개발 및 훼손 행
위 등을 선언적으로 규제하기만할 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배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위해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그 담당 업무가 중앙정부내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겹치거나 분산되어 있어 실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한편, 서식지 파괴와 밀렵·남획 등으로 자연 서식지에서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사라지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증식시키기 위해 5개소의 동물원과 식물원 등이 서식지외 보전기
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지정만 해놓
고 있을뿐 구체적인 보전·증식방안이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5개소에 불과
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실제적으로 보전하고 증식시키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
다. 특히, 포유동물에 대한 유일한 서식지외 보전기관인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경우, 어떤 동물
을 어떻게 증식시키고 복원시킬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결과, 멸
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증식·복원시키려는 노력은 반달가슴곰 등 극히 제한적인 대상에 대해
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어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
라에는 국립 자연사박물관이나 생물다양성보전센터 등의 기초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연구기관
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유전자은행 등 유전자원 보
전 및 관리시설 사이에 보다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야생동식물 서식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검토
되어야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1993년부터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와 2000년부터 시행
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부실하고도 형식적인 평가를 통
해 개발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면죄부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평가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여 이
를 거치지 않는 편법적인 개발행위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개발계획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환
경영향평가를 거치므로 평가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몇 가지 형식적인 보완조치를 거쳐 개
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파괴적인 개발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2002년도 예산이 중앙정부 전체 예산의 0.97%
밖에 되지 않는 등 지난 7년간 환경부의 예산은 정부 예산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생태계 보
전을 위한 재정도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 예산도 물과 폐기물 관리에 집중되며 자
연환경 보전을 위한 예산은 2002년도 환경부 예산의 6.2%밖에 되지 않아 실제적인 생물다양성 보
전활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의 보전 및 증식, 훼손된 서식지 복원 등에 관한 예산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편,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여 훼손된 자연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활용하는 생태
계보전협력금제도는 2001년말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손실을 입는 경우 정부가 보
상해주어 주민을 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참여시키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도 2002년부
터 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및 지역 협력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 및 실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능
력과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
용에 관한 기술 및 유전자원 이용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술이전을 촉진해야 하며, 유
전자은행에 대한 조사, 자료수집, 표본조사, 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92년에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것을 비롯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93년), 람사협약(1997년), 사막화방지협약(1999년)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각
종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또한 동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 1993년)에 참여하고, 동
북아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역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및 지역간 협약에 가입만 한 채 구체적인 이행노력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다.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했지만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은 여전히 한국내
의 야생동식물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거래에관한협약
에 가입했지만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이 밀거래되고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도 대기오염과 사막화방
지 등의 문제에 더 큰 비중이 있으며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
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을 포함한 주요 습지들은 도요·물떼새와 오리·기러기류, 두루미류,
저어새류 등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철새들의 주요 중간기착지와 월동지, 번식지이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러한 멸종위기종과 주요 서식지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이동성야생동식물보
전협약(CMS) 등 주요 국제협약에는 가입도 하지 않은 채 새만금간척사업 등 파괴적인 개발사업
을 강행하고 있다.

4.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NGO의 활동

지난 10년간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수와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시민의 의
식과 정부의 정책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직은 조직의 규모와 재정,
활동력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서·남해안의 갯벌과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등 주요 생태계와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꾸준히 조사하여 그 중요성을 밝혀냈으며, 일부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반대운동을 벌이
고, 지역주민과 일반대중을 교육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한국의 습지보전운동을 앞장서서 활성화시켰다. 서·남해안에 대규모로 분포하
는 갯벌의 경우,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대형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
부터 일기 시작한 환경단체의 갯벌 보전운동은 대중과 언론·정부에게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일
깨웠다. 그 결과, 많은 간척사업이 대중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으며,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과 같은 대형 간척사업이 백지화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갯벌과 습지의 가치를 꾸준히 모니
터링하고 생태적 가치를 밝혀내며, 지역주민과 대중을 교육시켜 우포늪을 생태계보전지역 및 습
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인간의 개발과 간섭에서 벗어나 희귀 야생동식물이 많이 서식하는 동강에 건설되려던 대형
댐 계획을 백지화시키며 대중에게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것도 환경단체의 커다란 성
과이다.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등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육상 생태축을 꾸준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보전가치를 밝혀내는 것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각종 멸종위기 및 희귀 야생동식물을 조사하는 것에도 환경단체가 앞장섰다. 도요·물떼새
와 오리·기러기류, 두루미류, 저어새류, 고래류, 수달, 반달가슴곰 등의 서식 및 도래를 조사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내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북한의 두만강 유역 보전활동에도 환경단체가 연
대하여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이다.

Ⅲ. 미래를 위한 전략

10년전 브라질 리우에서의 약속은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인류
의 미래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가 돌이켜보면 또
다시 암울해진다. 이제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를 통해
전지구적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새로운 의지를 모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 정책과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개발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환경과 생태
계 보전이 보다 중시되어야 하며, 파괴적인 개발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
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까지
마련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이행계획들을 보다 충실히 실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생물다
양성 현황을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야생동식물 서식지와 생태계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보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대중을 교육하고 설득하여 밀렵과 남획
으로부터 야생동식물들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증식·복원
시켜야 한다.
생물다양성보전센터와 같은 연구 및 보전기관을 시급히 설립하고,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
물다양성 연구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며 교환해야 한다. 또한 각종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
행사항을 준수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결국, 한국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은 정부와 민간단체, 시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지구적인 생물다양성 보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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