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WSSD Social and Economic Agenda final (20020804)

308_WSSD Social and Economic Agenda final .doc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정책 토론회
일시 : 2002년7월31일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주최 :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WSSD 의제 – 사회 및 경제분야 이슈를 중심으로

이성훈 Pax Romana, Secretary General almolee@yahoo.com

차례

1. WSSD의 배경과 맥락
1.1. WSSD를 시민사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
1.2. WSSD를 둘러싼 주요 국제정세 및 사건들
2. WSSD 의제의 역사와 구조
2.1. WSSD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개념
2.2. WSSD의제의 구조
3. WSSD 의제의 내용
3.1. WSSD의 사회관련 의제 이슈
3.2. WSSD의 경제관련 이슈
3.3. WSSD의 통합이슈
4.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4.1. 국제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이슈
4.2.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략

표1 : Global Events Chart 국제회의 도표
표2 : WSSD Agenda History 의제의 역사
표3 : WSSD Agenda Structure 의제의 구조
표4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List of Acronyms on WSSD

1. WSSD의 배경과 맥락

역사적 구조적 배경 (표1 Global Events Chart 참조)

1.1. WSSD를 시민사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
① WSSD는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 이후 21세기 첫 대규모 정상회의
② 유엔 회의 +10 주기의 첫 회의: 리우의 Agenda 21 이해 평가와 향후 전략모색
③ 환경과 개발의 이원적 접근이 아닌 지속가능개발(발전)에 대한 첫 유엔회의
④ WSSD에서 세계정상회의(WS)가 형식을, 지속가능개발(SD)이 내용을 규정한다..
⑤ 회의 결과물 (선언과 행동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도덕적 구속력만 지니며 각국의 정부
가 실천계힉을 수립하는데 참고 또는 가이드라인역할을 한다.
⑥ WSSD는 대안(alternative)이 아닌 통치/관리 (governance)가 주된 목적 즉 ‘국익’에 입각
한 협상이 주 목적.
⑦ 협상에서 개별국가 차원이 아닌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크게 보아 Developed/North와
Developing South,/Least Developing Countries (LDC), EU, JUSCANZ, G77+China 등을 기본 구성.
⑧ WSSD는 주주(share-holder), 권리담지자(right-holder)가 아닌 회원모델(membership holder)
과 이해당사자(stake-holder)와 모델의 혼합; 즉 정부의 Partnership Type I과 주요그룹(Major
Groups)으로 구성된 Multi-stakeholders Dialogure (MSD)의 결과를 반영하는 Partnership Type
II로 구성.
⑨ 이해당사자는 현재9개 주요그룹 (여성, 원주민, NGO, 노동조합, 지방정부, 기업과 산업계, 과
학과 기술공동체, 농민, 청년)으로 구성되는 있는데 NGO와 기업도 포함한다. 유엔의 전통적인 협
의제도 (consultative status)에 비해 장단점이 있다.
⑩ 이해당사자는 동반자관계의 구성원이지만 정책결정에 참여의 권리가 아닌 자문/협의에 불과하
다.
⑪ 지금까지의 WSSD 협상을 보면 자본의 ‘침투’에 대한 국가의 ‘협조와 방기‘ 그리고 시민사
회의 ’방어와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1.2. WSSD를 둘러싼 주요 국제정세와 사건: 환경, 정치, 경제적 측면
① 확산 및 악화되는 환경재난 (기근, 홍수, 오존층파괴, 사막화, 산림파괴, 황사 등)
② 미국 공화당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 정책 (교토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 해외철강제품관세
등)
③ 9.11 이후 사태이후 미국 주도로 전세계로 확대되는 ‘테러와의 전쟁’
④ WTO의 도하발전의제에 따른 후속협상 준비
⑤ 미국의 자본시장의 위기 징후 (에너지, 정보통신 대기업의 파산)
⑥ 재발하는 중동위기
⑦ 빈발하는 격화되는 지역갈등과 분쟁 (인도/파키스탄 등)
⑧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정권의 후퇴와 보수주의의 대두
⑨ 악화되고 심화되는 제3세계 경제위기 (아르헨티나 등)
⑩ 아프리카연합(AU)의 탄생과 아프리카발전을 위한 동반자관계(NEPAD)
⑪ 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 사회운동의 세계화 (WSF), 등.

2. WSSD 의제의 역사와 구조

표2 WSSD Agenda History 참조

2.1. WSSD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개념

WSSD에서의 ‘지속가능개발’ 개념의 문제 –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
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generation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① 환경보전과 사회발전의 유기적 통합인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부적절한 동거’인가?
② 환경과 경제의 ‘조화’인가 아니면 환경의 실종과 경제(발전)에로의 흡수인가?
③ 어떠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발전의 지속가능성인가?
④ 지속가능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없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속가능한가?
⑤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은 과연 개념적 정책적 틀로써 유용하고 지속가능한가?

2.2. WSSD의제의 구조

표3 WSSD Agenda Structure 참조

Type I : Johannesburg Declaration and Plans of Implementation

Political Declaration Joboug 선언 – WSSD 준비위원회 의장 Dr Salim에 의해 준비된 Proposed
elements for the Political Declaration of WSSD 참조

이행계획 초안의 구성 Draft Plans of Implementation for the WSSD
I. Introduction (1-5)II. Poverty Eradication (6-12)III.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 of
consumption of production (13-22)IV.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23 – 44)V.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45)VI.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46-51)VII.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52-55)VIII.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frica (56-65)
VIII. bis Other Regions (66-74)IX. Means of Implementation (75-119)X. Institutional
framework (120-153)

Partnership Type II : Multi-Stakeholders Dialogue

Chairman’s Summary of the Multi-stakeholder Dialogue Segment at Bali PrepCom IV

3. WSSD 의제의 내용

WSSD의 의제는 기동안의 준비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의견 – 지역준비회의, 전문가그룹, 국가
별보고서, CSD 보고서 등 – 을 토대로 형성되었으며 유엔의 밀레이엄선언과 밀레니엄발전목표
(MDGs)를 공유한다. WSSD의제는 영역별로 사회(6-13) 경제(113-22) 환경(23-44) 그리고 통합이
슈영역에 근거한 세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제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종합 평가
① 세가지 축은 ‘삼중모순’ 또는 ‘삼중잣대’를 반영한다. 즉 통합성과 일관성coherence이 없
다.
②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권과 평화 관점에서의 접근이 결여 (발전권, 건강권, 평화의 권리 등)
③ 윤리적 접근 또는 기반이 부재하다. (지구헌장) .
④ 국가중심적 사고방식. 동반자와 이행당사자대화의 틀 속에 시민사회의 형식적 또는 제한적 참
여만 허용.
⑤ 하향식 제도주의적 접근: 주민공동체, 시민사회의 empowerment가 소홀히 취급된다.
⑥ 경제 의제에 사회 및 환경이 종속: 지속가능개발은 현실에서는 sustainable economic growth
를 의미한다.
⑦ 세계화된 경제(자유시장)가 사회 및 환경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남아있는 ‘유일한’ 해결책
으로 제시.
⑧ 사회의제의 설정은 유엔이, 경제의제는 자본주의 선진국, 환경은 일부 자본주의 경제선진국
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식과 권한과 책임 관계의 모순과 불일치 현상이 내재해있다.
⑨ 의제의 실현은 결국 참가 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의지 문제로 귀결된다. 현실적 딜레마 – 문
제의식 또는 의지가 있는 나라는 힘이 없고 힘이 있는 나라는 의지가 없다.

3.1. WSSD의 사회관련 의제 이슈

– 사회관련 의제는 가난 (6-12), 교육(91-98) 등이 주된 이슈이다. 사회의제가 가난으로만 지나
치게 축소되었다.
– 가난은 89%, 교육은 83%로 전체의 평균 합의율인 75%를 넘는다.
–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 그러나 이의 이행수단을 위한 방법에서는 다
양한 의견이 대립.
– ‘사회’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모든 문제를 모아놓은 ‘집합장소’ 또는 경제와 환경을 제외
한 잔여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

사회의제 관련 주요 이슈
① 빈곤퇴치: 2015년까지 빈곤층 인구와 안전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각각 절반으로 출
이고 빈곤층의 권리부여를 위한 일국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② 의사결정시 여성참여 확대, 여성차별과 폭력 근절, 균등한 교육 및 경제활동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
③ 빈민가 거주자들 (slum dwellers)의 생활을 2020년까지 대폭 개선,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
한 조치 실시 및 국제협력 권장
④ 교육분야: 2015년까지 남동 동등한 기초학교교육 달성, 교육,연구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
⑤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 (World Solidarity Fund) 설립: 개도국은 2004년까지 기금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나 선진국은 미온적 반응. EU를 주축으로 한 선진국들은 새로운 기금의 설립
보다 기존 기금 활용, 민간부문의 역할, 자발적인 기여를 강조하고, 개도국들의 요구가 계속되
면 다른 부문과 연계하여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
⑥ 위생시설(sanitation) 개선: 개도국들은 새천년선언문에 언급된 2015년까지 안전한 물을 이용
할 수 없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과 연계하여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유사한 조치를 주장하
나 선진국은 새로운 목표설정에 반대. (위생시설 관련 목표는 새천년선언문에 언급되지 않음)

3.2. WSSD의 경제관련 이슈

– 경제관련 의제는 소비의 생산 (13-22), 세계화 (45), 이행수단에서 재정(75-80), 무역(81-
88), 기술이전(89-90) 등.
– 경제관련 의제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정과 무역으로 재정은 Monterrey 발전을 위
한 재정회의(FfD)의 몬트레이 합의를, 무역은 세계무역기구의 도하발전의제(DDA)를 기본 협상틀
이다.
– 발리에서 열린 제4차WSSD 준비위원회에서 세계화5%와 함께 재정은 11%, 무역은 15%로 가장 적
게 합의되었다. (전체 평균 75%).
– 유엔 개발재원회의(FfD)는2000년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서 제시한 2015년까지 극빈곤층의 50%
를 줄이는 행동계획을 모색하고자 멕시코 몬트레이에서 2002년3월에 개최하였다. 그러나 구체
적 행동계획은 채택되지 못했으며 세계 50여 개국 (미국 부시와 쿠바의 카스트로 포함) 정상이
Monterrey Consensus를 채택. 미국은 이 회의에서 향후3년간 50억 달러의 원조증여를 약속하였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조는 GDP 대비0.2% 미만으로 유엔의 권고수준인0.7%에 크게 미달
하고 있다. Monterrey Consensus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다음의 6가지 종류의 재원을 제시하였
다.
(ㄱ) Mobilizing domestic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국내재원동원
(ㄴ) Mobilizing international resources for develop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ther private flows 해외직접투자(FDI) 등 외부재원동원
(ㄷ) 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무역
(ㄹ) Increasing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DA 등
국제금융 및 기술협력
(ㅁ) External debt 외채
(ㅂ) Addressing systematic issues: enhancing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inancial and trading system in support of development 국제통화,
금융 및 무역체제

– WTO 도하 각료 선언문 제6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명시. 이는 마라케시 협약의 전문에
이미 언급. 여기서 “개방되고 비차별적 다자간 무역체제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개발과 서로 보
완적이 될 수 있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명시.

경제관련 주요 이슈
① 기업의 책임: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대화 촉진 등 기업의 환경, 사회
적 책임 강화 (corporate responsibility).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기업의 책무성(corporate
accountability)에 관한 국제협약은 언급되지 못했음
② Globalisation 세계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세계화가 지속가능개발에 모순되지 않는
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개도국이 세계화의 성과 혜택을 보다 많이 얻도록 배려해야한다는
데 합의
③ GNP 0.7%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ODA 사용을 위한 여건개선과 함께
이미 합의된 Monterrey Consensus 문구를 그대로 이용할 것을 강조했으나 개도국들은 보다 개선
된 내용을 주장. (Monterrey Consensus는 “선진국들은 ODA 규모를 GNP 대비0.7% (최빈국을 위해
서는 GNP의0.15-0.20%)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 (concrete efforts)을 할 것을 촉구”)
④ 외채: 개도국들은 지속가능개발을 저해하는 외채를 공제하고 탕감할 것을 요구했으나 선진국
들은 미온적 반응.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생태부채는 언급되지 않음.
⑤ 최빈국 제품의 선진국 시장접근 개선, 비관세 등의 특혜 조치: 개도국들은 보호무역조치 철
폐,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 제거, 최빈개도국 제품에 대한 특혜조치 주장했으나 선진국들은 특
혜조치와 관련하여 WTO 조항에 대한 검토 등 도하선언문 내용을 기대로 인용할 것을 주장.
⑥ 재정: 재정지원에서 민간기업, 기금 등 민간부문의 개도국 지원 권장 (Monterrey 합의문
이행이 자주 언급되었으나 대부분 미합의된 상태)
⑦ 무역: 민간, 공공 부문간 협력,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으로 인한 개도국
의 이익을 증대 (WTO 도하개발의제 이해,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특헤조치 실시, 보조금 삭감
등에 있어서는 특이할 만한 진전/변화가 없었음)
⑧ 투기자본통제: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토빈세 등 투기성자본통제 제도 수립안은 거론되지 않
았음.

3.3. 통합이슈 (Cross-cutting Issues)

<세계화에서의 지속가능개발>
①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도국의 능력강화 (세계화 부분에서 유일하게 합
의된 부분)
② 개도국들은 세계화의 도전에 대처하는 정책과 조치 마련, 시행에 있어 개도국 참여보장을 강
조했으나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내에서의 공치/관리체제(good governance) 개선과 의사결정
시 사전예방원칙 적용을 강조
<건강과 지속가능발전>
① 2015년까지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을 2000년 대비2/3까지 낮추고, 어린이 사망률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를 해소
② 청소년 에이즈 환자를 2010년까지 (우심지역은 2005년까지) 25% 낮추고, 에이즈 등 질병연구
지원, 납함유 페인트의 단계적인 사용 금지
③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 및 다른 건강상의 영향 감소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① 평화, 안보, 안전 그리고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이다(para
5)
② 건강권이란 표현이 삭제되거나 괄호에 묶여있다.
<윤리적 접근>
① 지구헌장이 이해계획 문서에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음

지금까지의 협상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

①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 횡포
② 새로운 재원 마련과 기구 설립에 대해 선진국들의 기피
③ 추상적 목표기한이 설정된 (Time-bound) 목표에 대한 기피
④ 책임소재 (나라명 거론)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
⑤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않은 추상적 개념 (지속가능한개발, 세계화 등) – 추후에 자의
적 해석의 여지
⑥ 최대의 목표보다는 현실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목표를 선호한다.
⑦ 일관성과 통합성 없이 이슈를 나열하거나 모자이크식 짜집기

4. 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

4.1. 국제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이슈

지구의 벗 요하네스버그 정치선언문의 주요 내용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Political Declaration

Ø 현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문제점
Ø 남북간의 형평(equity)과 남녀형평
Ø 인권
Ø 환경인종주의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Environmental Racism
Ø 참여민주주의
Ø 주권과 민족자결권 및 시민사회의 효과적 참여
Ø 생태부채 Ecological debt
Ø 제3세계 외채
Ø 문화 및 생태적 다양성
Ø 기후변화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Ø GMO 사용중지와 Cartagena Protocol
Ø 깨끗한 물
Ø 생명에 대한 특허권과 지적소유권 문제
Ø 평화와 군산복합체
Ø 기업의 책무성 corporate accountability
Ø 무역체제와 수출지향적 발전
Ø 국제금융기구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Ø 다자간환경협약과 세계무역기구의 관계
Ø 대기업과 유엔

유엔 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참가자의 유형

① 환상
② 전략적 참여론
③ 단순참여 – 참여자체에 의의
④ 냉소 – 유엔의 소극적 적극적 거부

4.2.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략

표1 : Global Events Chart
표2 : WSSD Agenda History
표3 : WSSD Agenda Structure
표4: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참고문헌

²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준비토론회 (2001년12월12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

²리우+1‘0한국민간위원회 발족 자료집 (2002년3월6일)
²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준비2차 세미나 (2002년5월3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원회,
²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심포지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평가와 과제, (2002년5월21일), 리
우+10 한국민간위원회
²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의 과제 (2002년6월4일),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²WSSD제3차 준비위원회 참가보고서 (2002년5월18일),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²WSSD제4차 준비위원회 참가보고서 (2002년6월10일)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²<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 WSSD제4차 준비회의 협상결과, 환경부
²WSSD 각료급 준비회의 참가결과, 환경부

²Earth Negotiations Bulletin (Bali 4th PrepCom), 김춘이 번역
²Draft Plan of Implementation for the WSSD (12 June 2002) Advance Unedited Text
www.johannesburgsummit.org
²Chairman’s Summary of the High-Level Segment at Bali PrepCom IV of WSSD (07 June 2002)
A/CONF.199/PC/CRP.3
²Chairman’s Summary of the Multi-stakeholder Dialogue Segment at Bali PrepCom IV of WSSD
²Doha Ministerial declaration www.wto.org
²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ww.un.org
²Proposed Elements for the Political Declaration of WSSD, presented by te Charima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Dr Emil Salim
²Summary of elements (sub-paragraphs) containing brackets at Draft Plan of
Implementation of WSSD (28 June 2002)
²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Political Declaration, Johannesburg, (August 26,
2002)

List of Acronyms for WSSD
– ACSF Asian Civil Society Forum (Bangkok, Dec. 9 to 13, 2002) 아시아시민사회포럼
– BWI Brettonwoods Institute 브레튼우즈기구
– CONGO 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 유엔협의자격 NGOs 협의

– COP+5 Copenhagen+5코펜하겐 세계사회발전정상회의(WSSD, 1995) 5주년 이행
– 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 Ff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Monterrey, Mexico, March
2002) 발전을 위한 재정 국제회의
– G77 Group of 77 개발도상국 130 여개국의 협의체
– G8 Group of 8산업선진국7개국과 러시아
– 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지구환경금융
– HAP Hague Appeal for Peace May 1999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평화관련 시민운동단체 국제회의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밀레니엄발전목표
– ODA Official Development Aids 공적개발원조
– OECD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Rome+5 World Summit on Food (Rome, 1997) 유엔식량회의 이행평가5주년 회의
– 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Earth Summit, 1992) 유엔환경개발
회의
– UNCH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Stockholm, 1972) 유엔인간환경회의
– 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 UNDP UN Development Program 유엔개발계획
– UNEP UN Environment Program 유엔환경계획
– WB World Bank 세계은행
– WCSF World Civil Society Forum (Geneva, July 2002) 세계시민사회포럼
– 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스위스 다보스)
– WOCSOC World Civil Society Conference (Montreal, Nov. 1999) 세계시민사회회의
– WCAR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Durban, South Africa Aug/Sept. 2001) 유엔인종차별
철폐회의
– World Conference on Ageing (Madrid, Spain April 2002)
– WSF World Social Forum (Porto Alegre, Brazil) 세계사회포럼
– 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Geneva, Dec. 2003)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ourg, Aug 26 to Sept 4, 2002) 지
속가능발전정상회의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admin

(X)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