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활동소식

[탈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숙제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숙제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3개월을 뜨겁게 달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가 마무리되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투표에서 59.5%가 건설 재개를, 40.5% 건설 중단을 선택했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53.2%가 원전 축소를 선택해,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은 지지를 보냈다.

ⓒ시민행동

ⓒ시민행동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민참여의 에너지민주주의는 진전했지만

이번 공론화 결과는 어찌됐든 많이 아쉽다. 무엇보다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공론화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음에도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된 과정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

되돌아보면 공론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원자력계를 지지하는 학계, 전문가,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시민들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전을 없애면 전기요금 폭탄과 산업계 피해, 전력대란이 당장이라도 크게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를 쏟아 냈다.

탈핵 운동 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를 하는 것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일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밀실에서 소수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다.

주민의 동의도 없이 신규원전 부지선정을 추진해 주민투표까지 스스로 만들어 냈던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 원전 때문에 765kV 초고압송전선과 10년 째 싸우고 있는 밀양주민들, 원전주변에 살면서 갑상선암 발생으로 소송 중인 500명의 주민들, 매일 매일 삼중수소 피폭에 시달려 이주를 요구하며 1,000일 넘게 농성 중인 월성원전 나아리 주민들. 이들에게 그동안 정부는 피해를 감수하기만을 요구했을 뿐, 그 어떤 결정의 권한도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를 통한 결정 과정은 기대도 컸다. 물론 이번 공론화는 그동안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해 온 에너지정책을 시민들이 참여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선례도 만든 의미가 있다.

 

‘미래와 안전’보다는 ‘현실과 경제’ 논리 여전히 강력

그렇다 해도 이번 공론화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분명하다. 처음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지 못했다. 인력과 자본, 전문가, 언론, 학계 등 거대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계와 보수정당들의 파상공세를 시민사회의 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책수립과 집행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이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면서 공정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책임을 방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공론화 자체마저 부정하는 보수정당들의 정치 공세와 특히 보수언론들의 일방적인 원자력계 대변 보도 속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중단’의 이유들은 잘 전달되기 어려웠다.

공론화위원회의 설계 자체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이 문제로 가장 많이 피해를 받게 되는 지역과 미래세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시민참여단 구성에서도 주민등록 통계에 근거해 지역과 성별, 연령만 반영되었을 뿐 지역과 미래세대에 대한 안배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인구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50, 60대 이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탈핵운동은 뼈아픈 반성을 할 수 밖에 없다. 미래와 안전보다는 현실과 경제 논리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럼에도 원전의 축소를 통한 탈원전의 방향에 다수가 동의했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론화는 끝났으나 ‘안전’문제는 여전히 남아

신고리 5,6호기가 이대로 건설된다고 해도 남은 문제가 있다. 바로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한 부지 안에 9개나 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이 밀집 지역이 된다. 반경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진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갖고 있지 못하다.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에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의 후속 대책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원전 6기는 폐지하고 노후원전은 수명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물론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를 임기 내에 가동하게 되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원전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 탈원전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 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만 ‘탈원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보다 분명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가동.건설 중인 원전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며, 위험성을 평가를 통해 노후원전의 조기 폐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도 탈핵에너지전환이라는 큰 길에는 접어들었지만, 아직 과거의 에너지 원전에서 과감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을 2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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