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0729 남아공에서의 NGO들의 준비사항(20020730)

297_0729 남아공에서의 NGO들의 준비사항.hwp

세계 시민의 WSSD 준비 동향

2002년 7월 12일
환경연합 국제연대 김춘이팀장

7월 12일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PPT 파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관련이해당사자와 대화(MSD)
MSD 주관(NGO) : 덴마크 92 그룹, 제3세계네트워크, 국제연대센터
(International Liasion Center)
과정
-2차 준비회의 : 이행과정 검토 및 평가
(Review and Assessment of Progress)
-4차 준비회의 : 향후 우선순위 및 파트너쉽 접근
(Future Priorities and partnership Approaches)
-정상회담 : 관련이해당사자 이행 :협력과 약속(Multi-stakeholder implementation :
Partnership and Commitment)

2. 일일정보
Earth Negotiation Bulletin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발행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ssd.info)
Outreach 2002 : 이해당사자포럼(Stakeholder Forum) 발행
Eco : 덴마크 92 그룹(Danish 92 Group), WWF, 지구의 벗 국제본부, 그린피스국제본부,
지속가능성을 위한 북연대, 소비자국제본부, Pelangi, 자연보호재단 출간 일일 소식지
Taking Issue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슈 네트워크(SDIN) 발행
**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Network : 환경, 사회, 경제 섹터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네트워크로서 매일아침 9:00-10:00 전일 정부로비활동, 정부논의동향에 대한
브리핑 개최

3. Global Peoples Forum 또는 Global Civil Society Forum
1) 장소:Nasrec(side event:80%, 전시: 75% 예약완료)
2) 기간:2002. 8.19-9.4
3) 회의구성
8.19-8.22 자체 워크셥, 사전 정상회의(청소년, 장애인, 여성, 원주민, 시민, 노동, NGO들이
각 그룹별로 모여 최종 의제설정
8.24-8.25 국제전략개발(관련이해당사자회의, 정치행동 및 결과, NGO 대표단 오리엔테이션)
8.26-8.28 3일간의 공통이슈 워크셥
8.29-9.4 7일간의 테마 워크셥
8. 31 국제공동행동의 날(International Solidarity Rally)
4) 재정 : 스웨덴개발기구 (25000,000R), 포드재단(3000명의 개도국NGO 참가비 지원),
유럽연합(15,000,000R 1,000명의 개도국 NGO 참가비 지원)
5) 세부프로그램
** 공통이슈워크셥(3일간) 2002. 8.26-8.28
거버넌스 자체결정(참여,규제강화, 윤리와 가치, 지구공공성)
세계화(기업책임성/규제, 해외직접투자(FDI), 경쟁정책
빈곤퇴치(대안경제모델, 시민간 연대)
** 주제별 워크셥(7일간) 2002. 8.29-9.4
인간안보(인권, 자연재난, 인재, 평화, 직업과 생활비)
식량안보(물, 지속가능한 농업)
무역과 경제(무역정책, 투자, 시장접근, 고용, 세계화와 기업)
개발을 위한 지원(ODA, 부채, 재정 안정성, 세제, 보조금)
과학기술(재생에너지, 기술이전 및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카니즘)
생명공학기술
전통지식
건강과 교육(HIV/AIDS, 전염성질병, 보통교육접근, SD를 위한 교욱)
환경(자연자원관리, 환경정책, 기후변화, 종다양성, 산림, 해양, 사막화, 습지, 물, 환경접근권
6) 기타활동: 유엔기구의 고위급 각료 초청 미팅, G-77/EU등 정부관료와의 미팅, 역량강화
워크셥, 시민헌장채택, 시민사회의 입장최종 문안반영을 위한 로비활동, 문화프로그램

4. NGO 동향 : 발리→요하네스버그
구호 : 발리의 브라켓을 요하네스버그로
전략 : 정상회담 전 각국 정부대표단을 통한 로비하되 전략문서를 마련함에 있어 제3세계
NGO의 입장 반영 필수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 발리의 경험을 토대로 제3세계 NGO들의 제한된 참석 미경험
정부-대상로비의 약화가 문제점으로 인식됨. 8월 21일 요하네스버그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주최로 교육 워크셥 진행 예정
정보공유 : 8월초부터 ECO 발행하여 전체적으로 NGO 동향을 공유할 예정
NASREC과 Santon 회의장과의 연결 : 발리에서의 경험(UN 행사장 내의 NGO 활동과
민간포럼주최 NGO 활동간의 비연결성)을 토대로 샌톤회의장과 NASREC간의 연결성 향상.
발리문안 분석
– 75% 타결. 25% 미타결(주로 제9장 이행수단중 세계화(9%타결, 93% 미타결, 무역(15%타결,
85% 미타결) 재정(11% 타결, 89% 미타결)/제10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프레임웍(68% 타결,
32% 미타결))
– 결과에 대해 가장 만족스러운 국가군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공식적 약속, 목표년도,
목표 반대국가군)
– EU의 친환경적 제안에 G-77/중국 반대, G-77/중국의 더많은 재정 출연 요구에 EU반대.
양쪽의 연합 방안 필요(G-77/중국과 EU간의 NGO 역할론 대두)
– 파트너쉽에 대한 입장 : 자발적인 특성, UN의 비인정, 국제기구에 의해 모니터링 불가,
영향 및 실행평가결과 불예측인 관계로 파트너쉽 반대
가. 지구의 벗 유럽 입장
1) 이행계획 및 정치적 선언문 : EU가 리더쉽을 발휘하여 비전, 명확한
목표 목표년도설정 재원 모니터링등과 함께 의미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
2) 세부내용별 입장 :
책임있는 협약 vs 자발적 협약(파트너쉽)
유형 2 결과→지속가능발전의 민영화 초래 → 기업이 유엔보다 더 큰 영향력 행사 예정
→유형 2의 유형 1로의 대치 불가
무역 ; 협상문안에 나와있는 많은 도하개발 의제에대핸 문제제기. 마치 WTO 위주의
무역자유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달체인것처럼 하는 것에 반대. 오히려무역 자유화는
세계를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든 요인. 그래서 도하관련 표현들 삭제요망. 21세기에 맞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 필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 다자간 환경협약에 대한 권위와 자치성을 부여하여 WTO 규정
위에 존재해야 함. UNEP 강화를 통한 지구 거버넌스 기구체 강화
기업투명성; 기업책임성협약을 위한 협상 시작
물/에너지 ;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2010년까지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의 공급(세계의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을 10%로로 할 것,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반대, 물의
경우 음용수와 위생시설접근이 어려운 인구를 반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환경사회적으로 위험한 분야의 보조금 폐지.
농업 ; 식량안보, 식량주권, 비집중방식의 농업, non-GMO. 유형 2의 결과가 농부들에 대한
유전자조작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반대.
수줄보조금 제거 및 덤핑 중단 요구
생태부채 : 선진국의 생태부채 인정 제3세계의 부채 탕감 실행요구. 제3세계 부채탕감이
지속가능발전의 전제. 정치적선언문 포함주장.
나. 세계의회포럼(대안사회 포럼):
구호 : 리우-10이 아닌 리우+10을 !!!!
리우+10을 위한 10가지 요구사항
빈곤화의 요인 중단, 환경파괴요인 중단, 부채청산-투기성자본반대, 기업의 책임성강화,
WTO의 권한 축소, 성-소수자의 권익증가, 전쟁과 군사팽창주의 중단,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존중, 수자원 자유접근권 확보, 지속가능발전의 사유화 반대
지구의 벗 국제본부의 정치적선언문 :
현재 신자유경제모델의 비지속가능성, 제3세계의 지속가능성 없이는 1세계의 지속가능성
존재하지 않음, 인권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환경 인종차별주의반대, 정부는 기업이
필요이상으로 확보한 권리를 회수하여 민에 제공할 것, GMO 생산의 중단선언, 원할한
물공급, 다양한 생물종이 자기의 방식으로 진화해서 지구상의 생물체가 됨-어느 한기업이
이러한 생물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권은 생명체로
가야함, 평화없는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없는 평화는 없음, 기업의 책임성(기업의 활동은
지구보전차원에서), 무역체계의 공정성 필수 – 수출주도의 개발은 종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함, 국제금융기구의 활동은 리우원칙위배-투자기준선정, 다자간 환경협약과
WTO의 상치시 다자간 환경협약 우선, 기업주도의 세계화로 인한 빈곤 종다양성 손실이라는
악순환 가속-UN이 기업에 의해 하이잭당하는 현 체제개선 필요.

5. 발리에서
관련이해 당사자 회의 : UN이 설정한 9개 주요그룹별 형식적인 이해당사자회의를 끝내고
MSD의 실패라는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발리에서부터 요하네스버그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하는 NGO 회의 개최. 특히 MSD의 경우, 정부간협상의 동시진행으로 정부앞에서
9개 major group간 논쟁, NGO그룹의 위상이 9:1로 전락. 구도를 다시 국가와 시민사회로
환원시킬 필요성. 그리고 파트너쉽에 대해서도 9개 그룹간 입장이 다른 관계
로 공통의 입장을 견지하기가 어려움.
☞ 결론 : 브라질 리우포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대안사회 포럼, 인도네시아 민간포럼,
남아공 지구정상회의 NGO 연대, 각지역 국제운영위 멤버가 모여 논의하기로 결정.
인도네시아 민간 포럼 : 6월 2일 인도네시아 민간포럼에서 제4차 준비회의 보이콧 목소리
제기. 현장에서 끝날때까지 남아공 회의 boycott목소리 나옴.
그린피스 : No target, No resource, No means of implementation, No new money;
정상회담을위해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었으나 방향은 “민”을 위한 방향이 아니고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WSSD 공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힘만 보인다고 비난
지구의 벗 : 선진국들의 국제금융기구 독점, 화석연료추출은 개도국으로부터 하고 결과
개도국 주민들의 공동체파괴, 환경오염 발생, 오염자부담원칙의 이행촉구.
Don t let Business controls the world !!!!
전체적인 NGO 입장
– What are we going to do the USA ?,
– 기업의 책임성(Corporation Accountability)의 국제협약화
– Ecological Debt에 대한 선진국의 역할 강조
☞ 시민사회에서는 WSSD가 비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북 국가 정상회담로 전락했다고
통렬히 비판

6. 한국 NGO의 현지계획
1) 참가단 : 약 210명(환경연합 40명, 여성위원회 35명, YWCA 54명, 쓰시협 10명, 문화연대
1명, 장애우 3명, 함께하는 시민행동 2명, 생명의 숲 5명, 민주노총 2명, YMCA 5명, 사무국
10, 에너지연대 9명, 소시모 4명, 녹소연 5명,녹색연합 10명, 한국환경회의 8명, 환경정의 5
명(실질적인 활동가들은 160명가량)
2) 참가일시: 2002, 8. 21-9.4 각 단체별 비행일정에 따라 다름
3) 현지숙박 장소 : 17 Shaft(NASREC 근처) 자동차로 5분. 7월 19-25일 사전답사를 통해
최종확인 예정
4) 활동계획
4-1) 국내활동 계획 :
보고서 국문 수정중/보고서 영문 발간, 참가자를 위한 자료집 제작, 미타결된 의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문서 작성
정책토론회(2002. 7. 30)
참가단 준비대회(2002. 8. 13)
4-2) J’ burg 현지계획
민간위 주최 워크셥 (2002. 8. 28 오전 10-오후 1시)
민간위 주최 한국의 날 행사 (2002. 8. 28 오후 변경될 수 있음)
최병수화백의 걸개그림 및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얼음조각
민간 위원회 회의 및 정부 대표단과의 미팅
※각 단체들이 자기 단체 일정에 따라 각자 심포지움 있음.
5) 민간위의 역할과 목표
환경, 경제, 사회 세영역에 대한 이해 증진
장외전략, 협상, 이슈별 대응에 우리의 전략 마련
특히 왜곡된 경제구조로 인한 사회적 파행적 운영에 대한 환경 NGO의 인식증진
국내운동과 국제운동의 접점 형성
정보공유를 통한 WSSD 이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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