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기고] 탈핵과 환경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국민주도 개헌이 절실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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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가 25개로 늘어날 때까지 한국의 국회에서는 탈핵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지역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는 무분별한 지역개발공약들을 낳았고, 곳곳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선거제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대부분을 지역구에서 뽑고, 일부 비례대표를 장식품처럼 갖다붙이는 선거제도가 아닙니다. 30% 정당득표를 하면 30% 의석을 배분하고, 10% 정당득표를 하면 10%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었고,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도 유력한 정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가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다시한번 보여줍니다. 30대 여성총리의 탄생. 9년만의 정권교체는 모두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덕분입니다.뉴질랜드는 1993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민심그대로 의석배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로 바꿨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가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다시한번 보여줍니다. 30대 여성총리의 탄생. 9년만의 정권교체는 모두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덕분입니다.뉴질랜드는 1993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

핵발전소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들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라는 구호가 한국의 현실에는 너무 잘 맞습니다.

최근 총선을 치른 일본의 사례도 우리에게 선거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총선에서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는 자민당은 33%의 득표로 60%가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표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국회의원 3분의2를 지역구에서 1등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로 뽑는 제도)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베총리는 핵발전소 재가동 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촛불이후에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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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금 국회에서 개헌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헌에도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철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11월, 12월 국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UP, 2017 정치개혁페스티벌

그래서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UP, 2017 정치개혁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요구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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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부터 이벤트, 문화, 먹거리 등 다양한 사전부스가 운영되고, 6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이후에는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시스템을 바꿔내려고 합니다.

무임승차는 불가능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은 탈핵을 이뤄내고 환경을 지키는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고, 교육,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미디어홍보팀 은 숙 C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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