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ENB 제4차 준비회의 번역(20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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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_ENB 제4차 준비회의 번역.hwp

Earth Negotiation Bulletin 번역

※이는 총 30page에 달하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록 편집
한 제4차 발리회의의 모든 기록으로 Daily Newsletter의 최종종합버전입니다. 발리회의가
지났지만 그래도 이를 보시면 전체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리우+10 한국민간위
주도로 번역되었습니다. 내용이 약간 까다로운 것이 있어 어떤 경우는 안 그러려고 했지만
번역자의 의도로 한 번역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며 읽어보시고 내용과 다른 부
분은 코멘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김찬우과장님과 해수부로부터 친절한 설명을 듣고 인풋하였습니다.
특히 다시한번 김찬우과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번역:환경연합 활동처 국제연대팀장 김춘이
완료일 2002년 7월 7일

WSSD를 위한 준비회의로서 CSD의 10번째 세션이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발리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션은 5월 25-26일의 비공식 회의를 시작으로
Revised Chairman’s paper를 검토하면서 시작되었다.
세션 동안 정부대표단들은 Draft Plan of Implementation for the WSSD를 결과물로 만들어
냈고 이는 향후 협상을 위해 요하네스버그의 정상회담으로 전달되었다. 각국정부대표단들은
정상회담 운영에 대해서 합의했고 준비회의 의장 살림(인도네시아)이 정치적 선언문의 요소
들을 준비할 책임을 주었고 2002년 6월말까지 정상회담 홈페이지에 싣기로 하였다. 전체회
의, 관련이해당사자와의 대화, 고위급각료회의는 이행계획과 정치적 선언문에 대한 의견들
을 개진하였고 이행계획 협상은 작업그룹과 컨택그룹에 의해 진행되었다. 파트너쉽에 대한
비공식 논의또한 진행되었다.

이세션을 통해 이행계획협상이 타결되길 희망했으나 세션 마지막 3일동안 장관들에 의
한 24시간 무제한 협상은 핵심사안(특히 무역, 재정, 세계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는 이들 타결에 실패한 섹션에 관한 기본 협상내용들을 6월 5일 수요일
자의 진행자(Facilitator)의 타협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였다. 주요한 이슈들은 교토협약
의 비준, 무역과 재정, 에너지 이슈였다.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의 약사
WSSD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이후 10년만에 열리는 회의다. UNCED는 지구정상회담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브
라질 리우에서 1992년 6월 3-14일까지 개최되었다. 당시 178개국을 대표하여 100명 이상의
각국 정상들과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17,000여명의 사람들이 이 회의를 참석하였다.
정상회담의 원론적 결과물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의제 21(40여장으로 이루어진
이행프로그램),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종다양성협약(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산림에 관한 원칙(Statement
of Forest Principals)이었다. 의제 21의 38장은 UNCED를 효과적으로 follow up, 국제협력
증진, 국제의사결정구조의 설정, 모든 단위에서의 의제21 이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지속가
능발전위(CSD) 설치를 명시하였다. 1992년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 UNGA)은
47/191의 합의에 따라 CSD고려사항, CSD 구성, NGO참여에 관한 가이드라인, 구조, 다른
UN 기구와의 관계, 사무국 운영등을 설정하였다. CSD는 1993년 6월 첫번째 회의를 가졌고
그 이후 매해 회의가 진행되어왔다.

19차 유엔특별총회(UNGASS-19) : 1992년 47차 세션에서 유엔총회 결의 47/190을 통해
UNCED 이후 5년동안의 의제 21 이행 검토를 위한 유엔총회 특별세션 개최를 결정하였다.
1997년 6월 23-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의제 21 검토 및 평가를 위한 19차 유엔특별
총회세션은 Program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for Agenda 21을 채택했다. 이는
UNCED 이후 진행된 내용 평가, 이행 평가, 1998-2002년동안의 CSD 활동 프로그램 설치
에 관한 문서였다.

결의 55/199 : 2000년 12월 유엔총회 결의 55/199를 채택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의지를 환기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수준의 2002년 UNCED 10년을 평가하는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 유엔총회는 이를 유치하고자 하는 남아공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합
의내용은 10년의 검토가 의제 21과 다른 UNCED 결과물을 토대로 성취내용에 초점을 두어
야 하고 향후 노력이 필요한 영역을 규명하고 실행위주의 결정을 유도하며 결국 지속가능
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치적인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등이었다.
제1차 준비회의 : WSSD를 위한 준비회의를 대신하여 CSD-10이 2001년 4월 30-5월 2일까
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지방, 국가, 지역, 국제단위에서의
WWSED 준비활동 진전사항, 향후 준비회의의 양식(modality), 정상회담기간동안의 임시 운
영 구조(work of organization), 절차규칙, 주요그룹의등록 및 참여를 위한 운영 등에 대해
합의했다.
제2차 준비회의 :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제2차 준비회의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의제 21이행관련 진전사항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와 평가를 진행
하였으며 이세션중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Chairman’s paper에 합의했다. 이 Chairman’s
paper는 제3차 준비회의 협상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다. 준비회의는 또한 Chairman’s
Summary of the Second Preparatory Session, the Chairman’s Summary of the Multi-
Stakeholder
Dialogue Segment, Proposals for Partnerships/Initiative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1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도 채택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에 대한 비공식 논의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비공식논의가 2002
년 2월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논의는 준비회의 사무국 부의장들(각각 스
웨덴, 나이지리아 출신)이 작성한 비공식 문서(informal paper)에 기초해 진행되었다. 이때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의장들은 다시 제3차 회의때 발표되고 토론될 문서를 작성하였
다.

제3차 준비회의 : 200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준비회
의는 비공식 문서인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에 대한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유
형 2 결과-Partnership Initiative에 대한 논의, 제2차 준비회의에서 전달된 의장문서에 대해
협상했다. 첫번째주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수정사항들을 제출, 제안하였으며 두번
째주에는 첫번째주의 문서가 종합되어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때 각국정부대표단들은 준비회
의 의장 살림이 제4차 준비회의에서 협상될 Revised Chair’s Paper를 작성할 책임을 위임하
였다. 폐막총회에서 유형 2 결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Further Guidance for
Partnership/Initiatives에 관한 부의장 보충설명문(explanatory note)이 배포되었다. 준비회의
는 또한 사무국에 제4차 준비회의에서 논의될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문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했다.

비공식-비공식 회의(Informal-Informal Consultations) : 제4차 준비회의 준비를 위한 비공
식 회의가 5월 25-26일 발리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들은 5월 25일(토) 총회에
서 만나고 토-일요일의 아침, 오후, 저녁에 걸쳐 컨택그룹회의를 통해 Revised Chairman’s
Paper에 대한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해양, 아프리카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의
Contact Group들이 5월 26일 협상을 시작했다.

제4차 준비회의 보고
5월 25-26일 비공식-비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제4차 준비회의가 개막되었다. 5월 27일(월) 공
식 개막총회가 개최되어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논의했다. 세션동안 3개의 working group들
이 이행계획협상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각 Working group은 다양한 contact group
을 형성, 관련 이슈대표단들이 복도에서 극명하게 대립지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비공식총회세션들은 working group에 의해 채택된 문안들을 승인하기 위
해 그리고 주요이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번째주 마지막날에 진행되었다.
두번째주초에 working group의 협상결과가 반영되어 Draft Plan of Implementation for the
WSSD 문서가 배포되었다. 이는 6월 3일 비공식총회와 각 Contact group들에서 추가 논의
되었다. 준비회의의장 살림은 6월 4일 화요일 “의장 자문 그룹”을 만들어 이행계획에 대한
비공식-비공식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두번째주동안 유형 2 결과(파트너쉽)에 관한 비공
식 논의가 두번 진행되었다. 고위급각료회의는 6월 5-7일까지 3일동안 개최되었으며 이 기
간동안 장관들은 이행계획, 파트너쉽과 정치적 선언문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
다. 정상회담의 진행양상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6월 7일 폐막총회에서 합
의되었다.

개막총회(Opening Plenary)
5월 27일(월) 아침, 개회사에서 준비회의 의장 살림은 성공적인 회의를 기원했다. Nabiel
Makarin인도네시아 환경부장관은 제4차 준비회의가 WSSD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중요요
소라고 언급하였으며 WSSD 사무총장 니틴 데사이는 대표단들이 일상적인 회담절차(“지나
치게 긴 협상으로 인한 피로에 지친 결정(decision by exhaustion)”보다는 “긴 협상으로 인
해 없어질 기쁨에 대한 두려움(for fear of pleasures gone)”을 느끼며 다소 빨리 결정해줄것
을 요청했다. 그리고 또한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진이라고 인식할 수 있
고 그래서 세계가 이를 “발리약속(Bali commitment)”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제6차 생물종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대표하여 Hans Hoogeveen(네덜란
드)는 COP-6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정상회담 초안에 포함되는 당사국총회의 각료선언을 고
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모아를 대신하여 퇼로마 대사와 해양관련 유엔비공식 회의의 공동
의장인 알란 심콕은 뉴욕에서 최근 개최한 회의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의장 살림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가 WSSD
에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회의운영(Organizational Matters) :
의장 살림은 각 작업그룹의 의장들을 소개하고 대표단들은 논의될 의제(Provisional Agenda),
제안된 회의운영(Proposed Organization of Work)을 채택하고 정부간 기구와 NGO 등록인정
을 발표했다. NGO 등록과 관련하여, 살림의장은 World Sindhi Institute이 유엔경제사회이
사회 협의자격단체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WSSD는 World Sindhi Institute이 제출한 신청서
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며, 사무국은 영리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그래서 3663 First Food Service와 Solar Energy Systems Limited의 신청서는 철회되었고
보디숍 재단하의 보디숍 국제본부는 등록인정되었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또한
Movement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는 WSSD 등록단체로 인정되지 않았고 티
벳 인권 민주주의 센터(Tibetan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에 대한 등록인
정여부는 5월 31일 금요일 회의로 연기되었음을 발표했다. 티벳 인권 민주주의 센터
(Tibetan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의 등록인정여부가 논의될 때 살림은
NGO 등록인정에 관한 Annex Ⅱ의 조직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중국정부가 티벳 인권단체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에 제출한 편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미국은 모든 합법적인 단체는 등
록인정되어야 한다고 했고 유럽연합과 관련 국가들은 입장표명의 권리가 국제민주주의의
기본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티벳 인권센터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들의 활동이 유엔헌
장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ECOSOC 기능위원회의 절차규정과 관련하여 티벳단체인정심사여
부자체를 말자(roll call vote for no action)고 요청했다. 절차규정과 관련하여 파키스탄과
쿠바의 두 대표단이 중국을 지지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에 반대했다. 살림 의장은
roll call vote 실행을 정부대표단에 질의했고 결국 티벳 인권 민주주의 센터(Tibetan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의 등록인정에 대해서는 투표가 진행되지 않아
결국 등록인정되지 않았다.

관련이해당사자와의 대화(MSD)
MSD는 5월 27-29일(월-수)까지 열렸다. 의장 살림은 주요그룹과 정부대표단들이 주
요하게 이야기한 내용들과 당시 제안된 제안사항들을 적은 MSD 요약보고서를 5월
31일 배포했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파트너쉽(Partnerships),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세가지였다.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 지속가능한
발전거버넌스에 관한 MSD가 5월 27일(월) 오후 살림 의장의 주재로 열렸다.
여성 그룹 : 성, 투명성 및 책임성과 통합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적인 지속가능
한 발전 프레임웤과 메카니즘 요구
원주민 그룹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주민의 지역과 원주민에 의한 결정
존중, 전통지식, 기업의 책임성, 권리와 참여의 인정 등의 요소 규명 주장
ngo : 자체결정,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기업의 책임성 요구
(corporate accountability), 이행계획이 몬테레이 합의 이상일 것, 국제금융기관ㆍ
무역조건ㆍ부채위기등으로 인한 불평등 해소.
노동조합 : 작업장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강조
지방정부 : 역량있는 지방정부가 국가전략 이행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
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세계화의 개념 강조.
기업 및 산업계 : 기업은 법테두리밖에서 운영되지 않음을 강조, 이행규칙의 상이
한 해석, 민영화 이니셔티브관련 빈약한 행정관리에 대해 설명
과학기술계 : 과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간의 협력 증진, 과학기술에 관한 CSD 자
문패널설치, 과학기술계의 발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역량강화 등을 요구
농민: 식량안보, 무역 및시장에 대한 접근 등을 주로 언급하였고 국내시장관리정
책, 농촌기업(rural enterprises) 지원, 정책입안과 실행시 농부의 참여, 민간분야
(기업)과의 파트너쉽 요구
청소년 : 이행조건, 목표, 시간설정, 실행계획, 정상회담준비과정에서 다국적기업
의 영향력 최소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요소로서 기업의 책임성(not
responsibility but accountability) 요구
주요토론쟁점은 지방정부가 그들의 실행계획을 위해 어느정도까지 실행문서를 만들
어 제출할 수 있는가, 작업장 평가기준의 가능성, 수자원서비스의 민영화, 국가ㆍ지
역ㆍ국제적인 이슈들이었다. 세션종료시 작업그룹 Ⅲ 의장 라스-괴란(스웨덴)과 오
시타딘마 아내두(나이지리아)는 토론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바에 도달했으며 지속
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협상에 적절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의장 살림은 시장이 환경,
사회 및 교육과 적적하게 기능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적절하게
정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파트너쉽(Partnerships) : 부의장 잔 카라(체코공화국), 다이앤 쿼레스(자메이카)가 공동의장,
아이다 코픈의 진행으로 5월 28일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각국별 보고와 각주요그룹의
설명을 듣고 유형 2 결과의 원칙들을 논의하였다. 주요그룹들의 대표단들과 각
정부대표단들은 대체로 평등, 투명성과 참여를 위한 접근방법등의 원칙에 동의했다. 여성과
청소년은 책임성, 엄격한 모니터링, 사회 및 환경정의, 성 및 세대간 평등, 기존의
협약들의 비준과 실행 등과 같은 원칙과 전제사항들에 대해 언급했으며 원주민들은
자체결정을 강조했고 청소년그룹은 이를 지지했다. ngo는 비강제(NON-COERCION)와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ay “NO”)를 강조했고 노동조합은 집회의 권리를
강조했다. ngo는 유형 2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유형 2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면서 현재 정의하고 있는 유형 2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음을 언급했다. 과학기술계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 요소들(verifiable facts), 유형의 결과(tangible
outcomes)들을 강조했으며 파트너쉽이 전통지식을 포함하여 과학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및 산업계, 농부, 지방정부 그리고 노조는 파트너쉽의 원칙과 프레임웍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파트너쉽의 개념을 지지했다. 기업 및 산업계는
유형 1, 유형 2 두 결과들간에 다른점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자발적인 협약, 굿 거버
넌스, 가능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s), 결과(results), 반향(replicability)를 유형
2의 특징이라고 말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농민의 다양한 역할을 언급하면서
농민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생명공학기술분야에서 파트너쉽에 관심을 표명했고 위
험요소관리와 위험 확실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 책임성에 대해 언급하고 다른 섹터들간 그리고 특히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매개
고리로서 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조는 공동의 목적, 힘의 균형, 지속가능한 발
전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프레임웍을 강조했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정부대표단들은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지방정
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유럽연합은 참여, 소유권(ownership), 매개변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clarification of parameters), 신뢰성 확보를 위한 후속 메카니즘에 대한
원칙을 주장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정보공유를 강조했으며 파트너쉽은 목표이
행의 수단임을 언급하고 자체선정(Self-Selection)과 파트너들의 자체 관리(Self
-governing of partners)를 지지하면서 파트너쉽의 자발적인 특성을 강조했다.

남아프리카는 명확한 프레임웍, 목표, 시간프레임, 모니터링 메카니즘, 시민사회의
참여를 명확히 할 파트너쉽의 약속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벨기에는 소비패턴을 변
화시키기 위해 선진국들간의 파트너쉽을 제안했다. 반면 핀랜드는 파트너쉽이 뉴딜
(new deal)이며 정부는 오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를 속이지 않고 힘없고 가
난한 그룹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참여시키고 있다고 첨언하면서 주요그룹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 의문점을 표시하였다.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 오전에는 리차드 발혼(캐나다)과 아이합 가말렐딘(이
집트), 오후에는 키요타카 아카사카(일본)이 의장을 맡아 폴 호넨의 진행으로 5월
28일 개최되었다. 개회사에서 다음이 언급되었다.

여성 : 성 주류화 정책,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50%의 여성참여, 성 관련하여 모
아지지 않은 자료의 수집, 성 관점의 지표 개발 요구
청소년 : 부속지역별 정보 클리어링하우스의 설치, 청소년 주도 생태마을 창설 요
구.
원주민: 지식교류네트워크, 전통지식 개발을 위한 원주민역량강화, 원주민 지식과
전문가 지식간의 결합을 통한 기술 이전 요구
ngo : 지방ㆍ국가의사결정 참여의 핵심요소인 역량강화(EMPOWERMENT), 공식-
비공식 교육과 훈련접근 제안
지방정부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량이 투입되
도록 하는 이행계획 요구
노조 :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무역자유화와 민영화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언급
기업 및 산업계 : 투자를 위한 적절한 국내 환경 조성 요구
과학기술계 :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북-남, 남-남간 협력 강조
토론후에 주요그룹 대표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의 주요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재규명하였다.
농민 : 농촌사회에서의 국가와 관련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쉽
노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원주민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권리에 기초한 접근, 자유로운 사전통고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원칙
기업 및 산업계 : 통보된, 증거위주의 의사결정
ngo : 친환경적인 기술의 자유로운 공유
청소년 : 남-북 역량강화
과학 및 기술계 : 두뇌유출에 반대
오후 세션에서 호넨은 정부간 기구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참가자들에게 특정 역
량강화사례연구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영역을 공유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그룹
들과 정부대표단은 프로세스 소유권(process ownership) 및 거버넌스의 중요성, 건
강, 교육, 5년내 발생할 고용 효과, 대등한 학습(peer to peer learning), 정보민주화
를 일으킬만한 종자기금 필요, 국가과학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계획 개발, 농업 기술
이전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쉽 등과 같은 역량강화를 통한 교훈과 효
과들을 규명했다.

WSSD를 위한 이행계획 초안(Draft for Plan of Implementation for the
WSSD)
WSSD를 위한 이행계획 초안(Draft for Plan of Implementation for the WSSD)은
정상회담의 주요결과물이 될 것이다. 첫 번째주 동안 협상문안은 다음과 같이 논의
되었다.
작업그룹Ⅰ : 소개, 빈곤퇴치, 소비및 생산패턴, 자연자원보호(제1장-4장 논의). 키요타카 아
카사카(일본), 마리아 비오티(브라질)이 공동의장.
작업그룹Ⅱ : 세계화,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 군서도서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 아프리카
지속가능발전, 이행수단(5장-9장) 논의. 아이합(이집트), 리차드 발혼(캐나다)가 공동의장.
작업그룹Ⅲ :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논의. 오시
타딘마(나이지리아)와 라스 괴란(스웨덴)이 공동의장.

첫번째주 논의를 통해제기된 Draft Plan문서가 6월1일 6월 3일 비공식총회에서 다루어졌으
나 합의를못보고 6월 5-7일까지의 비공식-비공식 각료급회의로 협상이 이양되었다. 가장 논
쟁거리 이슈인 에너지, 해양, 종다양성, 재정및무역, good governance, 세계화, 아프리카 지
속가능한 발전 및 다른 지역이슈들이 Contact group들로 논의가 이양되었다. 이들 컨택그
룹은 6월 5일 그들의 논의결과가 협상안에 통합될때까지 회의를 계속하였다.
1. 소개(Introduction) : 비공식-비공식회의에서 제기된 주요이슈들과 함께 5월 25일 토요일
소개에 관한 장이 논의되었다. 제1장 소개에서는 UNCED의 결과 재확인 이행계획의 의도
가 UNCED의 결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이 언급되었다. 또한 계획의 이행이 모든
사람에게 이로워야 하고 굿 거버넌스, 평화, 안보 그리고 안정성(stability)이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임을 명시했다. 가장 논쟁이 된 이슈는 국내단위에서의 굿 거
버넌스를 위한 조치,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소로서의 인권과 문화다양성 존중, 국제협력에
서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 고려 필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윤리의 중요성 제
안, 지속가능발전 유지를 위해 식민지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특히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강
제적인 조치의 중단을 위한 제안 등이었다.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과 관련하여
이에 반대하는 대표단들은 이 문구가 단지 리우원칙 7의 일부분일뿐이라고 했고 그래서 무
역재정세계화 이슈와 함께 협상의 마지막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엔 다비
드스(네덜란드)에 진행된 굿 거버넌스 컨택그룹은 각국 대표단들이 작성한 문안들을 토대로
진행자가 최종 작성한 문안을 가지고 5월 30일(화), 6월3-4일(월-화)에 만났다. 소개와 지속
가능한 발전 거버넌스에 관한 섹션의 문단 각곳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국내와 국제단위의 굿 거버넌스가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질
문들이 잇달았다. 6월 7일 폐막총회에서 인도는 굿 거버넌스에 대한 문단이 여전히 보류중
이라고 언급하였다. 식민지 점령,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방법, 인권·문화다양성 존중관련한
이슈에서는 6월 3일 월요일 부의장 아카사카는 이들이슈들이 마카림(인도네시아)진행으로
비공식적으로 논의중임을 언급하였다. 6월 7일 폐막총회에서 부의장 비오티는 이들 이슈들
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2. 빈곤퇴치(Poverty Eradication) : 이 섹션은 빈곤퇴치를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전으
로, 하루 1달러 이하를 버는 세계 가난 인구와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용수(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업그룹 Ⅰ에서 많은 이
슈들이 타결된 가운데 주요이슈들은 빈곤 퇴치를 위한 빈곤퇴치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치, 원주민들의 경제활동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2015년까지 위생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의 절반 감소, ILO 노동규정에 의거한 수입창출고용기회 증가를 위한 지
원 제공 등에 관한 제안들이었다. 믿을만하고 여유로운 에너지 접근 증가에 필요한 조치 유
형은 타결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빈곤퇴치기금을 통한 빈곤퇴치의 목적이 너무 막연하다
고 언급하면서 빈곤퇴치기금 창설에 주요하게 반대하였다. 원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하자는
노르웨이의 제안에 대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수확(sustainable harvesting)” 이라는 측면
에서 반대가 이루어졌다. 반대국가들은 고래잡이가 장려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노르
웨이 제안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이에 관한 문구가 리우에서 합의된 문안에 기초한 것임을
주장했다. 고용 이슈 관련해서 어린이 착취 노동 철폐의 가능성과 노동자의 권리 확보 관련
하여 G-77/중국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부속 문단의 조항들과 에너지 관련 실행조치 서
문들을 제외하고 합의를 이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곤 퇴치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의 조치 및 실행
빈곤퇴치를 위한 선진국들의 기여
2020년까지 최소한 1억명 슬럼거주자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
어린이 착취 노동을 제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효율적인 조치
어린이 노동과 그 근원 제거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3.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패턴 변화(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 이 섹션은 5월 25-26일(토-일) 비공식논의, 5월
27일 작업그룹 Ⅰ, 5월 31일(금) 비공식총회, 6월 3일 비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
루어졌다. 이 섹션은 소비 및 생산 이슈, 에너지, 교통, 화학물질 및 위험폐기물분야
에서 또한 언급되었다. 논쟁이슈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 생명주기원칙 적
용(유럽연합, 일본,노르웨이, 스위스 지지, G-77/중국 반대),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
임성(responsibility) 및 책임성(accountability) 향상, 무역 왜곡 보조금 등이었다. 스
웨덴이 회원국들간 비공식 의견 교환그룹(Corridor consultation group)을 주도하여
자원효율성 개선을 위한 10년계획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하였으나 입장차이가 해소
되지 않았고 참조내용(reference)이 제거되었다. 최종문안에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에 관한 소비자정보기구 및 인식증진프로그램, 생명주기 분석, 청정생산과
생태효율, 그리고 기업의 환경-사회 책임성(responsibility) 및 책임성(accountability)
향상 등이 언급되었다.
에너지(Energy) : 구스타보 아인실(아르헨티나)에 의해 진행된 에너지 컨택그룹은
이행계획 초안의 두 문단에서 비롯된 에너지 이슈 논의를 위해 제4차 준비회의 첫
번째주동안 무수히 많은 만남을 가졌다. 아인실은 첫 번째주동안 여러번 수정된 문
안들을 만들었으며 그룹이 말한 사항들을 문안에 통합하였다. 수정된 문안이 6월 3
일 비공식-비공식 논의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결국 각 대표단들은 년도
설정 목표(time-bound targets), 파트너쉽, 실행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컨택그룹 회의도중 가장 논쟁이 되었던 이슈는 새천년선언에서 제
시된 목표, 에너지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표와 연도설정 사용, 액체 및 가스
형 화석연료의 사용으로의 이전을 지지하는 내용, 실행프로그램, “more efficient”
화석연료 기술에서 “더 효율적인 more efficient” 대신 “더 깨끗한 cleaner” 또는
“진보된 advanced” 단어 선택 문제, 에너지 혼합물을 언급하는 단어 등이었다. 광범
위한 논쟁 끝에 그룹은 에너지 서비스를 언급함에 있어 “reliable, affordable,
economically viable, socially acceptable and environmentally sound(믿을만하고, 여
유롭고, 경제적으로 가시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이라
는 문구에 합의하였다. 특이할만한 이슈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재생가능
한 에너지 목표, 에너지 보조금 폐지, 실행위주의 제안사항 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분야에서의 민-관 파트너쉽이었다.
교통(Transportation)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논의가 주로 맞춰졌으
며, 헝가리는 모든 단위에서의 조치를 지지, G-77/중국은 국제 단위에서 실행을 천
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리고 대표단들은 지역, 국가, 지방 단위에서의 조
치에 대해 합의하였고 건강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 감소, 안전하고 여유로운 교
통 문안에 합의하였다. 이 부속섹션은 전체적으로 합의되었다.
쓰레기(Waste) : 헝가리가 제안하고 멕시코가 일부수정한 쓰레기방지와 쓰레기 최
소화, 재사용, 재활용,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개발을 우
선순위화를 비롯, 이 섹션의 합의사항들은 빨리 진척되었다.
화학물질(Chemicals) : 스위스가 복도에서 이 주제에 대한 컨택그룹 논의를 진행하
였다. 논쟁이슈는 독성의(toxic)또는 유해한(hazardous)과 같은 “Chemicals”라는 단
어가 갖는 한계(결국 채택되지 않음), 목표일정, 사전예방원칙, UNEP참조사항
(reference), 중금속 등이었다. 대표단들은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인 불법 이동을 방
지하는 바젤협약 명시(지정)를 합의하였으며 목표일정, UNEP 참조사항을 합의하였
다. 사전예방 “접근 approach”이슈가 유일하게 합의되지 않았다.
4. 천연자원관리 및 보호(Protection and Managing of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이 섹션은 5월 27-30일(월-목) 작업그룹
회의, 5월 31일 비공식 총회, 6월 3일 비공식-비공식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물, 해양,
재난관리, 기후변화, 농업, 사막화, 산, 관광, 생물종다양성, 산림, 광산이슈의 부속섹
션들이 생겨났다. 비공식총회중, 미국은 사전예방원칙,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
임의 리우원칙, 시간계획, 기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마
련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전 문안을 통틀어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이슈에 대해서
는 종합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수자원(Water Resource) : 논쟁이슈는 새천년선언의 목표년도의 언급 – 위생시설
접근이 어려운 세계 인구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는 것, 수자원관리를 향상시
키기 위한 인공위성기술의 사용이었다. 수자원 관련 합의되지 않은 문안은 위생시
설 접근을 위한 목표년도 설정, 사전예방의 “원칙(principal) “또는 “접근(approach)”
이다. 합의된 문안은 수자원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정부간 기구들·프로세스간의
조정, G-77/중국이 제안한 해수의 탈염화·물 재활용·해안 안개의 담수화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효율적·비용효과적·친환경적인 노력과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내용
들이었다.
해양(Ocean) : 이 부속섹션은 컨택그룹에 의해 협상되었다. 합의되지 않은 이슈는
UN 해양법 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이행, “공평하고
(equitable and)”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 고도회유성어족자원(highly migratory
fish stocks) 분배에 관한 개발도상 연안국들의 “권리(rights)”, 선박등록국(flag state)
지정을 통해 국제해사기구의 이행 확보 등이다. 해양보호영역, 불법·비밀·규정을
지키지 않는 어업,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거, 밸라스트수(ballast water)를
통한 외래종 침투, 방사성폐기물의 이동, 생태계 접근의 적용 등에 관한 문서가 합
의되었다. 논쟁이 되었던 단어는 “해양생물자원(marine living resources)”의 사용과
보호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는 “해양 보호 및 관리(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ocean)”로 정해지면서 해결되었다.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대표단들은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부속지역·국
가 단위의 전략 마련 지원, 과학-기술적 체계 지원 내용에 합의하지 않았다. 조기경
보시스템은 물론 치명성(Vulnerability),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된, 다방면으로 위험한(multi-hazard),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명시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 호주대표단에 의해 복도에서 교토의정서 발효 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안된 문안이 거의 합의되었으나 더 강한 언어를 원하는
두 개발도상국이 반대함으로써 합의되지 않았다. 노르웨이는 6월 7일 폐막총회에서
다시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극위원회 이니셔티브, 지구대
기관측을 위한 인공위성 사용, 대기오염영향 평가, 기후변화 효과 관련 용어에서
“adverse(반대의)”, “any(그어떤 것이든)” 대신 “the”사용에 합의하였다.
농업(Agriculture) : 수출 보조금 철폐, 농작물의 불법 사용, 농업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섹션은 통합 토지관리, 토지 및 수
자원 사용권, 농업기업을 위한 시장에 기초한 인센티브, 전통적인 자원관리체계의
보호 문안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의해 수정제안된 모든 단위에서, 농촌
발전·농업·영양 및 식량안보의 모든 국면에서의 여성역할 향상, G-77/중국이 제
안하고 유럽연합이 수정제안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프로그램 강화·토양의 비옥성을
위해 효과적 및 효율적 사용, 노르웨이가 제안한 식량 및 농업 유전자원에 관한 국
제협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s Resource for Food and Agriculture)
에 비준등이 합의되었다. 주요한 이슈는 시장접근성 향상, 수출보조금 감소, 불법
농작물(illicit crops) 관련되어 수반될 영향과 조치등이었다.
사막화(Desertification) : 로가튼 바이아오(베넹)이 이 이슈의 컨택그룹을 진행하였
다. 이 컨택그룹은 여전히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재정메카니즘인 지구환경기금
(GEF) 문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합의된 문서는 UNCCD의 이행에 관한 재원 강화
및 운영, 사막화와 가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보의
지방 접근 제공이었다. 6월 7일 금요일 폐막총회동안 나이지리아는 이 섹션의 문단
들을 만들기 위해 GEF의 핵심 영역인 토지 저하와 관련 GEF 이사회 제안사항을
조치실행하기 위해 GEF 제2차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과 거버넌스 섹션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비공식논의를 통해 도달한 이 합
의문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산(Mountains) : 산에 관한 부속섹션이 최소 토론 끝에 수용되었다. 합의문은 그중
에서도 특히 산 생태계의 치명성, 산림주변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불공평성을 해소
하기 위한 성 위주 정책의 개발, 다양화와 전통산림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다.
관광(Tour) : 이 부분에 대한 문안은 별 이의제기 없이 통과되었다. 관광에 관한 지
구윤리선언(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부분이 수정되었고 참여와 생태기행
프로그램개발, 생태기행을 통한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창출,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대개도국 기술 지원 등이 요구되었다.
생물종다양성(BioDiversity) : 생물종다양성보호에 대한 부속섹션의 많은 문단들이
합의되지 않은 채였다. 협상은 컨택그룹으로 넘어갔고 이 컨택그룹은 고피나탄(인
도)가 진행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들이 해결되었다. 처음 논쟁이슈는 다음과
같은 5개이슈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물종다양성손실 비율을 현저하게 줄이
기 위한 2005년 목표년도 설정, 특별히 자원 보유국 지역주민의 생물종다양성 보
호로 인한 이익공유 멕시코가 제안한 생물종다양성사용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
하고 공평한 공유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창설 전통지
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및 원주민의 권리 인정에 관한 새로운 제안 시너지효과
와 상호합의(mutually supportiveness) 창출을 위해 편견없이 종다양성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국제무역·무역관련 지적재산권과 WTO 도하
각료선언 의무(구속력)간의 관계 협상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안 등 5개 이슈였다.
주요한 이슈는 제안된 국제기구에 관한 것이었으며 선진국은 이에 대한 논의를 달
가와하지 않았다. 생물종다양성손실이 지구상 모든 국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생
물종다양성 부유국은 2015년까지 현재 종다양성손실을 막을 장치에 대한 내용을 구
체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산림(Forest) : 적은 토론, 적은 수정 끝에 대부분의 대표단들은 산림 문안에 합의했
다. 자연림과 식재림 간의 다양한 이익을 창출(일본), 지구적 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지지 및 “기업, 원주민, 지역공동체, ngo들을 포함한 관심있는 정부와 관
련이해당사자들간의 파트너쉽”의 증진(미국), 재원·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개발과
이전에 관한 조항 강조, 비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근절(G77/중국), 원주민과 지역공
동체에 기초한 산림경영시스템의 인식 및 지지(멕시코), 목재 및 비목재 제품(on
timber and non-timber forest products)(유럽연합)의 이슈들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문안은 산림에 관한 UN포럼(UNFF) 각료선언과 궤를 같이 해 작성되었으며 산림
다양성에 관한 생물종다양성(CBD) 프로그램의 실행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완전히
합의되었다.
광산(Mining) : 광산에 대한 협상문안은 매우 깨끗한 것이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광산·광물자원·금속이 주는 환경적·경제적·건강/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반
영하고자 하는 노력등이 합의되었다.

5. 세계화(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이 섹션은 컨택그룹에 의해 논의되었으며 6월 3일 존 아세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
리고 곧바로 무역 및 재정을 고려하면서 논의되었다. 이 섹션은 건전한 거시경제정
책, 다자간 무역 및 금융 시스템,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책임성(corporat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조항들을 포함
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규칙에 근
거한 무역체계의 지속적인 촉진을 요구하는 문단이 합의되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
한 WTO의 기여와 관련하여, 도하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에 대한 입장의 차이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개도국의 무역자유화기회”를 통한
이익(benefit from)” 관련 역량강화 증진을 요구하는 문구가 합의되었다. 보조금이슈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환경효과를 유발하는 보조금의 개혁을 촉구하는 한 대표단의
발언과 함께 대안들이 논의되었다. 다른 국가 대표단은 환경적으로 해로운 무역왜
곡 보조금이 적절하게 감소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짧은 문단을 지지했다. 몬테레이
합의의 이행을 포함한 더 좋은 그리고 좀더 투명한 금융시장 규제의 형식을 국가단
위에서 채택할 것을 지지했다.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자간 금용기관의 역할
에 관한 문단을 협상하기 위해 몬테레이합의에서 등장한 언어와 개념들이 소개되었
다. 그러나 이 문안은 합의되지 않았다. 세계화로 인한 기회와 위험을 명기하는 서
두(CHAPEAU) 단락은 합의되지 않았다. 다른 주요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굿 거버넌스
WTO의 기여
사전예방 접근 및 원칙
지속가능한 무역
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수단
금융시장규제
접근성(acess), 정확성(accuracy), 목표년도설정, 국가와 금융시장 정보처리개선을
위한
다자간·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인권·환경·노동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대개도국 지원
제6장.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 섹션은 5월 25일(토) 비공식 논의, 5월 29일(수) 작업그룹 Ⅱ 논의, 6월 3일(월)
비공식 총회에서 논의되었다. 5월 25일 비공식논의에서 대표단들은 많은 문단을 합
의했으며 주로 이루어진 논의는 환경-건강과의 연계, 어린이에 관한 유엔특별총회,
전통약재 및 지식·지적재산보호체계 등이었다. 5월 29일 수요일 대표단들은 의료
보호서비스 기간에 대한 단락 추가를 수용, 이에 대해 토론했으며 미국은 health
care services에서 “services” 표현을 선호했고 다른 국가 대표단들은 health care
“and services” 표현을 지지해 현재 브라켓 상태로 남아있다. 남겨진 주요이슈들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과 공공의료에 관한 WTO 규정이었다. 대표단들은 또한 기초의료시
스템을 모두에게 지원할 의료보호시스템의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국가법, 문화 및 종교가치에 의거하여” 라는 문구아래서 합의했다. “국가법, 문화
및 종교가치에 의거하여(consistent with national laws and cultural and religious
values)” 라는 문안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스
위스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 단락이 여전히 협상중임을 주
장했다. 6월 7일 금요일 밤 폐막총회에서 스웨덴, 유럽연합, 벨기에, 스위스가 지지
한 가운데 캐나다는 인권과 건강간의 연계성이 언급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기초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법, 문화 및 종교가치에 의거하여(consistent with
national laws and cultural and religious values)”에 대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일치하는 가운데(and in conformity with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라는 추가 수정문안을 제시하였다. 캐나다는 이 문안관련해
서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될 것을 주장했다. 모든 단위에서 실행될
조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현대의학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적절한 때에 효과적인 전통약재지식 및 실행의
보호 개발·사용을 촉진
건강과 환경의 연계성을 평가할 국제 역량강화이니셔티브 시작
모든 사람이 충분하고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하고 영양적으로도 충분한
식량의 가능하고 접근가능성 개선
적절한 공공성 제고 및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법을 개발할
만한 기업의 재원증가
가솔린에 납 폐지 지원
농촌사회에 에너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지원
7. 군서도서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이섹션은 5월 25일 비공식 논의와 논쟁이슈가 논의된 비공식 컨택그룹에서 첫 번째
주 내내 만나 논의되었다. 그 후 이 섹션은 6월 3일 비공식 폐막총회에서 논의되었
다. 【유엔 해양법 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에 의
거】, “확장된” 대륙봉 영역에서 【확장된(extended)】,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정의
하고(in defining and) 등의 표현들이 여전히 브라켓 상태다. 모든 단위에서 실행될
조치관련하여 합의된 문구는 다음과 같다.
쓰레기와 오염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건강관련 영향을 줄이고, 방지하고 제어
진행중인 협상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군서도서국가군의 규모의 경제에서 무역에 관
한 WTO 실행 프로그램들의 이행노력을 확실히 할 것
지속가능 관광 관련 지역에 기초한 이니셔티브 개발
기후변화, 해수면상승, 기후다양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관련한 적절한 재원
과 파트너쉽을 촉구하여 군서도서국가 지원
에너지공급과 서비스에 대해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강화 및 이에 대한 새로운 프
로그램 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대군서도서국 지원 제공 및 의료보호서비스와 의료시스템 강화
2004년에 바베이도스 실행프로그램의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검토 시행
8.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이 섹션은 5월 25일 비공식논의,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리차드 발혼에 의해 진
행된 컨택그룹에서 논의되었다. 이 섹션의 서두에서는 특히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
한 새로운 파트너쉽(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NEPAD)과 세계화
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슈들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국제무역으로 【인
한 이익 benefits from】,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채 부담 unsustainable debt
burden】,【ODA 감소 historically declining ODA flows】, 【아프리카발전에 관한
위한 토쿄 국제 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인권보호 protection of 【universally agreed】 human rights】, 【세계시장의 경
쟁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s】【시장접근 maket access】, 【에
너지 이니셔티브】, 【기후변화】 등에 관련된 문구들은 합의되지 않았다.
6월 7일 금요일저녁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폐막총회에서 이집트는 생략된【발전에
대한 권리 right to development】를 포함하여 인권보호에서 【보편적으로 합의된
universally agreed】이라는 G77/중국의 문안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단위에
서 실행될 조치관련하여 합의된 문구는 다음과 같다.

가능한 환경 조성
NEPAD 이행 지지
아프리카 국가군 산업의 생산성, 다양성, 경쟁력 확보
기업들의 기여도 향상 특히 광산, 광물자원, 금속 관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법률정책과 제도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아프리카국가들
의 역량강화, 아프리카내 신규조림(afforestation)과 재조림(reforestation), 국가 차원
에서 UNCCD 이행을 위한 아프리카의 노력을 위한 재정기술적지원 제공
자연재난과 재앙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합수자원 개발 촉진 및 효과적인 상하류관리를 통한 이익의 최대화
중요하게 개선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달성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
디지탈세계의 연결, 인프라 및 기술이전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디지털 기
회 창조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아프리카 노력 지원
인간정주 및 이스탄불 선언 실행을 위한 대아프리카 국가군 노력 지원

6월 3일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연안국가, 아태지역, 서아시아, UNECE 지역들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새로운 단락들이 발호온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컨택그룹에서 의
제로 제기되었다. 두 세션후에 각국 대표단들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행동프로그램과 청청 환경을 위한 기타큐슈 이니셔티브(“the
Regional Action Program for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Kitakyushu Initiative for a Clean Environment】라는 아태지역
부속섹션의 문구를 제외하고 수정단락들을 수용했다. 아프리카 섹션의 부속섹션에
포함되어 있는 합의된 지역 이니셔티브들은 국제사회가 다른 유엔지역에서 마련된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향후 실행을 위해 모든 단위에서 조치가 취해지길
요구하는 서두를 포함한다.
9. 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이 섹션은 5월 25일(토) 비공식 논의, 5월 27일(월)과 5월 30일(목) 작업그룹Ⅱ, 6월
1일(토) 비공식총회에서 논의되었다. 무역과 재정이슈는 존 아세(안티구아와 바뷰다)
에 의해 컨택그룹에서 논의되었다. 이 컨택그룹은 5월 29일 첫회의를 가졌다. 이 섹
션은 무역 및 재정, 기술이전, 과학기술계의 역할, 교육, 역량강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등과 같은 부속섹션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부속섹션의 서두에는 【모든 단위
에서의 조치 actions at all levels】를 비롯 다음의 내용들이 합의되지 못했다.
과학기술계 부속 섹션에서 사전예방원칙, 신규 및 추가 재원, 지구적 공동재에
대한 부분
역량강화부속섹션에서 신규 및 추가 재원 부분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부속섹션에서 지표, 전략환경평가, 지속가능성 평가 부분
기술이전, 과학기술계의 역할, 교육, 역량강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등의 부속섹
션에는 합의되지 않은 이슈가 몇 개 남아있다.
재정 및 무역 : 이 부속섹션은 주로 컨택그룹에서 논의되었으며 주로 논의한 이슈
는 부채이슈, WTO 도하 선언의 이행, 시장접근, 관세 및 보조금철폐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를 논의했으며 또한 국제터러방지수단과 자체결정을 위한 시민권의 현실화를
위한 장벽 제거 등이었다. 대표단들은 수정된 의장문서(Revised Chair’s Paper)에 대
해 코멘트를 먼저 하기 시작했다. 과다부채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의 실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대표단들은
HIPC가 아닌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메카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비차별에 관한 WTO협약에 위배하는 농산물과 잠재상품을 포함한 개
도국산 상품의 시장접근, 몬테레이와 도하 문안들에서 발췌한 내용들의 선택적 사
용 등과 같은 이슈들이 대표단들과 논의되었다. 도하와 몬테레이선언 이상의 내용
을 요구하고, 도하보다는 몬테레이선언을 더 선호하는 표현(몬테레이는 정치적인 과
정이며, 도하선언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프로그램때문), 법적 구속력을 갖는
도하선언이 몬테레이내용과 결합되는 것에 반대, 시장 접근의 가장 좋은 사례를 경
쟁하자는 요구, 그리고 도하 프로세스의 결과에 대해 편견없이 바라봐야 한다는 요
구 등이 제기 되었다. 6월 5일 아세 의장은 컨택그룹의 도움으로 비공식 고위급 각
료회담에서 논의될 문안(Facilitator’s text)을 작성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많은 대
표단들은 Facilitator’s text에 있는 내용을 반대했다. 6월 5일(수) 살림 의장은 주
요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로 이루어진 “의장 자
문 그룹(Friends of the Chair)”라는 컨택그룹을 만들었다. 그러자 대표단과 관심있
는 그룹에서 투명성 결여라는 이유로 비난이 제기되었고 결국 이 그룹은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그러나 무역, 재정, 세계화에 대한 협상은 고위각료급 비공개회의로 연
기되어 6월 5일 하루내내 진행되었다. 6월 6일 Draft Plan of Implementation for the
WSSD을 논의하는 비공식-비공식 회의(informal-informal consultation)에서 G-77/중
국은 이행수단이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발표했고 그결과 비공식 회의는
또 중단되었다. G-77/중국이 다른 이슈들을 논의하기 전에 무역, 재정, 세계화에 대
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6월 6-7일(목-금) 비공식회의(informal
consultation)의 재개가 실패로 돌아갔다. 지역내 지역간 관심있는 그룹간의 비공식
회의가 하루종일 진행되었으며 모하메드 발리 무사(남아프리카 공화국)은 6월 6일
참석장관들에 의해 무역, 재정, 세계화의 논의를 타결시키기 위해 비공식 회의 주관
책임을 맡게 되었다. 6월 6일(목) 저녁 비공식적으로 배포된 EU의 non-paper에 기
초하여 발리무사는 6월 7일 논의의 기초자료로써 이행수단에 관한 그의 협상문안
을 준비했다. 발리 무사의 타협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 동원
재원동원을 위한 유용한 국내 및 국제적 환경조성 필요
ODA목표유지
기존 재정 메카니즘의 응용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
도하에서 합의된 의제·작업 프로그램과 도하에서 만들어진 WTO 이행사항 실천
을 위해 협상 추진을 위한 노력
1차 산품 의존국(commodity-dependant countries)을 위한 역량강화
최저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duty free) 혹은 무쿼타
(quaota free) 접근
상호 보완되는 무역 및 환경 정책
유기농 무역을 장려하기 위한 자발적 시장 기초 메카니즘 마련
WTO합의사항 이행시 개발도상국이 우려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조치를
위한 이 정치적 약속(commitment)
많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6월 7일(금) 내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지역, 각 관련그룹에서 나온 장관들은 수
정없이 이 문서를채택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에 일부는 수정없
이 채택하자고 하였고 일부는 이는 단지 협상을 위한 기본 문안일뿐이라고 하였다.
결국 합의되지 않았고 발리무사의 안을 철회되었다. 6월 5일(수) 마련된바 있는
Facilitator’s text에 포함된 재정, 무역, 내용들이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자료로 이관
되었다.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 국가 주도 기술 수요 평가, 조기경보체제에 관련
된 기술 이전, 대학간·대학들간 상호작용과 협력, 관련이해당사자들의 관계와 네트
워크, 투자에 이로운 파트너쉽과 기술이전·기술개발·기술전파에 분산확산, 공공이
소유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접근성을 포함한 문구들이 합의되었다.
과학기술계의 역할(Role of Scientific Community)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
술계의 더 많은 역량강화, 자연과학자-사회과학자간/과학자-정책결정자간의 협력증
진, 과학지식과 기술의 사용 증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를 포함한 의
사결정지원을 위한 과학적인 평가 인정 및 종합, 국가 통계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
한 단락이 합의되었다.
교육(Education) : 교육·조사·인식증진 프로그램과 발전기구들을 위한 재정지원,
일반적 초등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밀레니엄 목표, 교육체계에서의 HIV/AIDS의 영
향, 기초교육을 위한 국가 및 국제적인 재원 할당(모든 사람에 대한 교육 행동 프로
그램에 관한 다카 프레임웍 Dakar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for All에
서 제안된), 공식-비공식 교육의 범위 확대를 통한 교육수강기회 확대에 관한 조항,
학교정규교과정 개발당시 정보통신기술 통합, 선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있는 개
발도상국 출신 학생·연구자·엔지니어들이 여유롭고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등을 포함한 문단이 타결되었다.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개도국들이
확보하고 있는 역량 개발수요 및 기회 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과 전략 개발·이행·평가시 청소년의 참여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역량 개발 등에 해당하는 문단이 타결되었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공유(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환경문제관련한 환
경정보, 평결문, 행정절차에 관한 문서의 접근, 지소가능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통계 및 분석적 서비스, 지구관측시스템 및 연구 프로그램, 재난 정보에
관한 조기경보시스템 접근 등에 관한 문단들이 합의되었다.
제10장 :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오시타딘마 (나이지리아)와 라스 괴란(스웨덴)의 주재로 비공식회의가 5월 25-26일(토-일)
개최되었다. 이 그룹은 5월 9일 배포된 Vice-Chairperson’s paper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나중에 Arrangements가 Framework으로 바
뀜)를 전부 읽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 문안은 당초 5월 15일 발표되었다. 기본논의에 기
초하여 공동의장은 새로운 문안을 만들었으며 이는 5월 28일 작업그룹 Ⅲ에서 그리고 이후
에는 컨택그룹에서 논의되었다. 협상을 위한 문건으로는 대체로 좋았다고 환영받았으나 문
안은 많은 코멘트와 수정사항들을 만들어냈다. 이 문서는 몇번의 읽기를 거친끝에 최종적으
로 이행계획 제10장(Draft of Implementation X) 섹션으로 통합되었다. 컨택그룹에 의한 마
지막 협상은 6월 6일(목) 밤에 이루어졌다. 이섹션은 현재 서두(chapeau), 목적(objectives),
UN 총회의 역할(the role of the General Assembly),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역할
(the role of the ECOSOC), CSD의 기능과 역할(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SD), 국제기
구의 역할(the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국제-지역-국가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국제협약 강화(strengthen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주요그룹들의 참여
(participation of Major Groups)의 부속섹션으로 나뉘어져있다. 대부분 많은 이슈들이 합의
되긴 했지만 서두에 있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이행수단, 법치(rule of
law), 인권등의 문안들이 타결되지 못했다. 국제금융 및 무역기구에 관한 문구나 이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많은 문장들과 단어들이 브라켓
상태로 중첩되어 있다. 국내환경이익에 맞는 GEF 책임영역의 확장,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ILO 협약 이행, 부패에 관한 UN협약 등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못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의 역할에 관한 부속섹션에서 합의되지 못한 지점은 WSSD와 몬테레이합의 이
행을 위한 ECOSOC의 역할이었으며 특히 몬테레이 이행사항의 모니터링 부분이었다.
WSSD 파트너쉽 후속조치를 위해 CSD를 통한 모댈러티 설치를 주장하는 유럽연합의 입장
에 대해 G77/중국이 반대하였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의제 21 및 WSSD 이행을 위한 역
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모든 단위의 활동에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정상
화를 위한 모댈러티가 CSD 내에 포함될것을 주장하였지만 이는 다시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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