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제3차 준비회의참가보고서(20020703)

291_제3차 준비회의참가보고서.doc

제3차 wssd 준비회의 참가보고서

1. 일정 : 2002년 3월 25일-4월 5일(김춘이 참가 4월 1일-5일)
2. 참가자 : 김춘이
3. 장소 : 뉴욕 유엔빌딩
4. NGO 현황
4-1. NGO의 역할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Network(SDIN), CSD NGO 운영위원회 두개로 나누어져 진행(당
초 CSD NGO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세계시민사회포럼(WCSF: World Civil Society
Forum)이 7월 14-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 이는 2000년 5월 밀레니엄포럼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개최목적은 시민사회단체간, 시민사회단체들과 UN 및 다른 국제기관들과 이행프로그램
및 이행수단강화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됨. 준비회의는 2001년 7월 제네바에서 개최
된바 있으며 참석자들은 WCSF의 프레임워크에 동의했음.

목적 : 시민사회단체간 협력증진, 시민사회간 un 시스템간 협력 증진, 국제무대에서의 다른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대화 마련, 영구적인 WCSF 설립 고려.
논의될 주제들은 다음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나 환경,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시민사회-UN/다
른 국제기관과의 협력, 건강증진, 정보사회, 여성원주민, 인권과 인권법률, 분쟁방지시 자체결정
에 관한 민중들의 권리, 시민사회-기업간 관계, 평화 및 군축

요하네스버그 정치선언문
남아프리카 공화국 : Non paper 배포 – 6개의 주요행동 이슈를 언급 – 물, 에너지, 농업과 식량
안보, 건강, 기술, 교육. 특히 이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바라본 경제 분야 강조.
각국정상들이 세계 경제력 관계 변화, WTO와 FFD(발전을 위한 재정) 프로세스와 같은 다른 영역
들에서 취해진 결정들에 영향력을 미칠 것 등에 대해 정상들이 그들의 그들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 요하네스버그의 후속조치를 수행할만한 메커니즘 필요 역설.
거버넌스 이슈의 투명성과 조정에 대해 강조/

유럽연합 : 민주주의에 입각한 남과북의 향상된 거버넌스가 전제가 되어야 함. EU가 최근 교토의
정서에 비준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비준하길 희망.
유럽연합의 선언문에 포함될 내용은 빈곤추방, 지속가능한지 않은 생산 및 소비패턴 변화, 물.
에너지, 모든 단위에서의 거버넌스, 환경/사회/경제 의사결정의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존구스타브(국제환경연락센터) : 시민사회의 참여없이는 의제 21의 실행이 어려움을 강조. 현재
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측면에서 바라본 무역에 대한 강한 액션이 없었음을 언급. WTO 내용들이
un 내용과 MEAs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 정치선언문에서 언급되어야 할 NGO 우선순위들
은 다음과 같음 : 권리에 기초한 환경으로의 접근, 담수접근권, 소비 및 생산패턴, 빈곤추방,
MEAs 비준(특히 교토의정서)

다른 참가자들 : 생물변형체 특허 방지, 농업 유전 자원에 지역사회의 권리, 기업과 유엔 거거버
넌스 강조(지역 거버너스보다), 평화와군축에 대한 약속이행, 사막화방지, 인구, 청정환경에 대
한 인권권리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명쾌한 해석.

WWF : 정상회담전에 각국이 다음과 같은 4개의 회담을 비준하여 2002년 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고 주장
– 잔류성유기화학물질에 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
– 사전 통보승인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prior informed consent
– 유해물질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 OECD-비 OECD간)
– 해양투기에 관한 런던협약 관련 1996년 의정서
일단 위의 협약이 모든 비준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람, 야생동물, 생태계 등이 모든 위험
한 산업화학물질과 농약에서 안전하게 될것임(폐쓰레기의 저장, 유해폐기물이동, 위험한 물질의
해양투기등의 부수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도 있음.)

주요활동 : NGO 에너지 및 기후변화 코커스 활동, 아시아 NGO 회의 조직 및 진행, 각종 회의 참
석, 자료수집하여 한국 내 관련 NGO에 전달 등
주요활동 소개
– NGO 에너지 코커스 : 각종 정부 대표단들과의 미팅(해당각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에너지코커스 소속 NGO활동가들이 우리 정부대표단에 에너지보조금정책에 대한 이야기 전개하
고 다시 우리나라의 계속되는 핵발전속 추가 건설 정책은 정부에서 말하는 재생가능 한 에너
지원 개발이 아니라고 문제제기
– 4월 4일 한국정부대표단과 NGO들간의 미팅 조직
– 일본정부와 NGO와의 대화세션 참석 : 아시아개발은행에 들어가는 일본의 재원이 대부분 대
규모 수력발전용 댐건설에 쓰여지고 있는 데 만약 일본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아 시아에
서 지구상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싶으면 오히려 이런 비용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제언. 이에 일본정부대표단이 일본
의 기금이 현재 대규모수력발전용으로 지원되는 형태는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필리핀 라구나호수의
대규모 방조제건설에 일본의 재원이 쓰여지고 있다는 구체적 인 사례를 들어 재의견개진.
– 아시아NGO 회의시 WSSD 글로벌 시민사회 포럼 국제운영위원회에 동아시아를 대표하여 한
국 NGO가 운영위원회 멤버가 될수 있도록 발언
※ 글로벌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회
– 국제단체(Oxfam, GreenPeace International, FOEI 등)대표, 각 5개지역별 대표(북미-유럽, 서
아시아, 아태지역,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주요그룹 등으로 구성된 전세계 NGO들의 핵심멤버
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글로벌 시민사회 포럼 조직의 책임주체가 됨
※ 아시아 NGO 회의
– 거의 매일 오후 5시에 아시안 NGO 회의를 진행. 실지로 아시아NGO의 의장보고서나 정부 간
논의동향에 대한 토론이나 역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였으나 아시아를 대표할만한 국 제운영
위원회 멤버를 선출하는데 시간을 모두 할애함, 논의의 교착상태로 인해. 뉴욕거주 아 시아
NGO 활동가들과 아시아현장거주 NGO 활동가들간에 “아시아의 대표성”이라는 부분에 서 이견이
존재했고 결국 한국, 일본, 중국, 태국 NGO들의 활동으로 인해 아시아를 대표하 는 NGO 운영위
원회 멤버는 아시아현장에 거주해야(아시아인이지만 뉴욕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한다는 것으
로 결론지어짐.
– 동아시아단체의 아시아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는 김재옥대표의 첫번째주 활동이 전개되었고
다시 두번째주에 중국,한국, 일본 NGO들이 논의끝에 한국 NGO의 운동성으로 보아 충분히 대표성
이 있다고 공유함. 선출시 일본키타큐수 여성포럼의 유키코 오다박사가 동아시아의 공동된 의견
으로 김재옥 대표를 추천했고 다시 김춘이팀장이 대신 김재옥대표를 대신 신상발언 전개. 다시
다른 나라 참가NGO들이 일본 NGO의 활약에 기대를 하면서 일본 NGO가 동아시아 후보군에 없음에
이의를 제기. 다시 한국 NGO의 역할이 동아시아 NGO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김춘이팀장이 이에
대해 재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음. 결국 아시아대표 국제운영위원중 김재옥 대표가 멤버쉽을 갖게
되었고 이는 발리에서 있을 아시아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임.
– 중국 NGO에 의해 티벳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티벳NGO가 독자이름으로 리우+10에 접근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내용제기(4월 4일 아시아NGO회의시). 이에 한국 NGO와 일본 NGO는 유엔의 협
상테이블 내에서는 티벳에 대한 방침을 세울 수 있겠지만 글로벌시민사회포럼은 누구든지 접근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티벳 NGO들의 접근을 막을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득함.

※ 하인리히뵐재단에서 나온 제3차 WSSD 준비회의보고서 번역문 참조(정부간 회의 참석이 어려
운 관계로 정부간 회의 내용이 잘 기록된 하인리히뵐재단의 문서를 번역한 것임.)

Ⅰ. 정부간 논의를 중심으로

1. 제3차 준비회의 의장보고서 구성 및 협상전개 방식
제2차 준비회의시 정부대표단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에 대한 협상을 하여 “국제, 지역,
국가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이라는 문서 작성함. 제3차 준비회의시 배포된 의장보
고서는 ①소개(Introduction) ②빈곤타파(Poverty Eradication), ③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및
생산패턴 변화(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④경제사회개
발에 기초한 자연자원보호 및 관리(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⑤세계화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⑥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⑦군
서도서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⑧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for Africa) ⑨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①-④장은 작업그룹 I, ⑤-⑨장은 작업그
룹 II 에서 논의되었고 작업그룹 III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집중함. 이와 동시에 파트너쉽
및 이니셔티브(Partnerships and Initiatives ; 유형 II-결과; TYPE II – Outcomes)에 대한 논의
를 비공개로 진행함. 유형I-결과(TYPE I- Outcome)가 의장보고서와 그 수정문서의 협상에 기초
한 정부간 문서-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이라면 유형 II-결과들은 정부,
주요그룹, 기업들과 같은 서로 다른 영역들간의 파트너쉽에 관해 언급된 문서들로 이루어짐.

2. 정부간 논의 총평 및 결과
이들 세작업그룹의 회의는 G77/중국의 회의로 늦게 진행됨. 정부간 문서는 개별 문단들을 읽고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코멘트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됨 주로 EU, G77/중국, 미국에 의해 코멘트
됨. 첫번째주 말 작업그룹Ⅰ, 작업그룹 Ⅱ문서가 만들어졌으며 이 문서는 플로어의 모든 정부대
표단이 코멘트한 것을 다 기록한 것임. 결과 당초 20페이지인 의장보고서는 수많은 브라켓들과
고딕체로 이루어진 100페이지이상의 문서가 작성되기에 이름. 두번째주는 문서에 대한 더 많은
실망과 혼란으로 시작됨. 정부대표단은 물론 옵저버들도 너무 많은 페이지의 문서때문에 읽기도
힘들고 이를 보고 코멘트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호소함. 문서에 대한 코멘트 혹은 문서수정이
유럽연합, G77/중국 그룹에 대해 다시 지연됨. 작업그룹들은 협상에 대한 진전도 없이 모든 문서
들을 읽어가기에 바빴고 제8장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for Africa)은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음. 작업그룹 Ⅲ은 다시 회의를소집
하지 않음. 제3차준비회의는 얻고자하는 목표와 전혀상관없이 종료되었으며 더 진행해야 할 회의
에 대해서는 제4차회의 개최시보다 3일빨리 5월 24일 발리때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함. 제4차
준비회의는 5월 24일 정부대표단들간의 내부회의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는 철저히 비공개로 이
루어질 예정임.

3. 각 정부별 입장
몇몇 정부들의 전략이 두주간의 회의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이들은 EU(스페인 대표발언), 미국,
그리고 G77/중국(베네주엘라 대표발언) 그룹으로 이들 각각은 자신들의 의제를 의장보고서와 요
하네스버그의 향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주 회동함. 유럽연합은 그들이 멕시코 몬테레
이 개최 “발전을 위한 재정”회의에서 그랬던 것처럼 WSSD 내용을 WTO 도하 의정서에 맞추려고
함. 일본과 일치된 의견에서 EU는 무역과 세계화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카타르의 WTO각료회의에
서 채택된 내용들과 일치해야한다고 주장. 자유무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의 접근방법
이었으며 이외에도 EU는 Good 거버넌스 원칙을 포함하는 유엔 거버넌스 메카니즘을 강화해야 한
다고 주장. 미국은 다자간협약과 국제거버넌스강화주장과 반대로 각 국가정부의 역할 강화에 촛
점을 둠. 부시행정부는 갭려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결국 UN의 역
할 축소를 의미함. 미국정부는 어떠한 종류의 합법적책임결정(binding decisions)에 반대하였으
며 자발적 해결책을 선호하고 결국 유형 II-결과(TYPE-II-Outcomes)를 선호함.

G77/중국의 경우, 환경적 내용과 정보에 관한 공공의 접근성에 대해 제안에 대해 회의적임. 이
에 대해 선진국에 의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로비하고 미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을 각
국 개별정부로 책임이관하는 시각에 반대함.

주요관심사는 유형 2-협약과 파트너쉽에 집중됨. 각국 정부들이 정부, 시민사회, 기업간의 파트
너쉽을 기대하고 의제21 이행 접근방법으로 개혁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
음. 거의 많은 정부대표단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노력하였고 그 의미를 경제
발전 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음.

빈곤퇴치
G77/중국은 빈곤퇴치기금(World Solidarity Fund)창설 및 과잉채무빈국의 부채 탕감 주장. EU와
미국은 이장에서 환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발언않고 빈곤타파를 위해 자유무역방식을 제안
함. 일본이 이 장에서 성 인식 증진, 성관점의 주류화 도입을 주장함.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및 생산패턴 변화(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음. 북 대표단에 의해 기술이전에 대
한 어떠한 확실한 약속도 하지 않았음. 투발루의 재생가능에너지영역에서 기술이전에 관한 특별
합의를 제안은 참가 NGO들로부터 환영받았으나 다음 협상에서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함. 이장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해로운 보조금철폐에 대한 것이었으며 G77/중국은 선진국에 의한
농업보조금에 철폐를 주장함. 선진국들은 특히 도하선언문의 결과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수자원
의 민영화,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화석연료의 사용, 2015년까지 전세계에너지수
요의 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언급함.

경제사회개발에 기초한 자연자원보호 및 관리(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U가 환경영향평가, 정보에의 공공의 접근을 향샹시켜야 한다고 하고 캐나다, 일본, 스위스가 이
를 지지함.

담수(Freshwater) : 일부정부대표단들은 수자원가격매기기 모델에 관한 문구삽입을 반대하였으
며 수자원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역시 이견의 차를 좁힐 수 없었음.
해양(Oceans) : 해양법에 관한 협약(Reference to the Law of the Sea(UNCLOS)), 위험폐기물의
국경간 무역에 관한 협약에 대한 논의는 발리 회의로 연기됨.
기후변화(Climate Change) : 교토의정서 지지국가들은 요하네스버그에서 비준할 것을 주장, 반
면 미국은 의장보고서에서 계속 빼려는 시도를 함.
사막화(Desertification) : G77/중국은 기존의 다자간환경협약(MEAS; Multir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들간의 시너지효과와 사막화방지를 위한 유엔협약 이행을 요구함.
다자간환경협약(MEAs) : 종다양성협약과 멸종위기종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거래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CITES) 이행 동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EU의 요청으로 의장보고서의 도하내용의 채택이 이 장의 주요논의사항임. “발전을 위한 재정”회
의(멕시코 몬테레이 개최)에서는 도하각료선언의 결과가 마치 국제개발접근방법의 가이드라인처
럼 인식됨. 노르웨이정부는 이 장에서 환경적 내용이 방치되었다고 비난함.
기업투명성과 관련하여 각급 대표단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음. 지구의 벗 국제본부를 비롯한 다
른 NGO들이 기업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음- 특히, 유형 II 합의 및 파트너
쉽의 내용에 기초하여. 정보에의 대중 접근은 G77/중국에 의해 반대, 반면 미국과 EU는 리우원
칙 10을 근거로 이의 이행을 주장함. 그러나 이부분관련해서는 각각 문단들을 거버넌스의 특별
장 형태로 옮기기로 함.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군서도서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국제사회로부터 재정지원을 증가하자는 의장보고서의 내용에 대체로 동의함. G77/중국은 도서국
가들에 대한 더 많은 재정적지원을 요구했고 미국, EU, 일본은 2004년에 바베이도스 행동프로그
램(Barbados Program for Action)의 포괄적 검토를 하겠다는 것에만 동의함.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for Africa)
아프리카 이슈에 대해서는 G77/중국 그룹내에서도 큰 우선순위는 아님. 대부분의 관심은 아프리
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점점 인식되고 있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
트너쉽(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NePAd)”에 보여졌음.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
야 할 문제- 아프리카지역발전관련해서 NEPAD의 역할, 적절한 재정지원 메카니즘, NEPAD와 UNCCD
의 관계-가 있음. 미국과 EU는 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그러나 최다채무빈국부채탕감(Debt
Relief for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제한적 재정지원의사
를 밝힘. 4월 3일 남아프리카가 물과 위생, 에너지, 농업과 식량안보, 기술, 교육, 건강등에 촛
점을 둔 Non Paper(비공식문서)를 발행하여 주요그룹과 정부대표의 주목을 끔. 또 이 문서는 유
형I과 유형 II의 연결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발리회의전에 아프리카 회원국에서 이 문서를 기초
로 아프리카의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임.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
재정, 무역, 과학 및 교육, 기술이전, 역량강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등이 논의되었음.

재정: G77/중국이 제안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에 대해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문서에 몬테
레이 선언문의 채택여부가 주요이슈였음. 역시 논쟁지점은 해외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 지원
의 가장 좋은 사례, 최다채무빈국부채탕감 이니셔티브의 확산, 최저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브뤼셀
행동프로그램이었으며 목표, 시간계획, 각종 운영 메카니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
함.
무역 : 미국과 EU는 도하선언 지지. EU는 유기농생산과 사전예방원칙에 대해 지지 그러나 미국,
G77/중국은 반대. 회의도중 제5장의 무역관련내용은 제9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결정됨.
기술이전 : G77/중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의 접근에 관한 새로운 제안함.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기구간상호협력 증진을 제안.
과학 및 교육 : 개도국의 학생들이 선진국의 대학에서 수학가능, 개도국에 교육인프라구축을 위
한 지원, 초등기초교육에 대한 해외공적개발원조기금 할당 등의 제안에 대해 전혀 합의사항이 없
음.
역량강화 : 대부분 정부대표단은 새로운 제안에 대해 동의. G77/중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
벌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자는 제안에 EU 동의, 미국 반대. 국가들이 의제21 이행을 모니터하고
평가가능하도록 하자는 멕시코의 안에 많은 국가들이 지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공유 : 사회경제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각국 대체로 동의. G77/중국이
평등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에 대해 제안, EU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촉진하고 의사결정구
조에 대중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 멕시코와 세계식량기구는 치명성(vulnerability)
에 대한 광의의 개념을 제안했고 지구관측위성위원회는 맵핑 및 지리정보에 관한 인공위성기술
의 사용을 주장함.

4.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
작업그룹 Ⅲ은 작업그룹 I과 Ⅱ의 느린 진행으로 인해 단지 세번의 회의만 소집함. 의장은 각국
대표단들이 이내용에 대해 제안사항과 수정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이의 논의는 발리에서
하는 것으로 함.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의 향후 역할과 거버넌
스 프로세스내 관련이해당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코멘트됨. 스위스는 CSD가 요하네스버그 선
언의 영구적인 대화추동체가 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모든 관련이해
당사자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EU는 CSD내에 주요그룹의 참여를 지
지하고 캐나다와 함께 어떤 특정 구조내에서 Good 거버넌스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추가함. G77/중
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결된 모든 국제기구들이 거버넌스 구조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코멘트
그러나 G77/중국의 핵심은 다자간 환경협약에 대한 거버넌스보다는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에 있
음.

5. 파트너쉽에 관한 정부간 비공개 회의
유형 II 결과들은 다자간으로 협상되고 동의된 결과들이 관련 정부, 국제기구, 주요그룹에 의해
일관되게 실행되도록 한다고 언급, 이는 전지구적으로 합의된 약속과 행동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
닌 의제 21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을 밟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 비공개회의도중 구
체적 이행약속이 없는 가운데 자발적인 유형 2 결과들이 유형 1 협약(약속)들과 어떻게 연관되
고 어떻게 연관지어지는 것인지, 기업들이 어떻게 이를 실행하고 또한 모니터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쏟아짐. 정부관료들이 정부와 기업간의 훌륭한 파트너쉽 사례를 소개. 정부대표단
은 대체적으로 파트너쉽이 국제협약에 기초해야 하고 특정 목표를 잡아야 하며, 관련된 이해당사
자 모두에게 참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미국은 효과적인 파트너쉽이 식량안보분야에서
어떻게 위치지정될지를 지적했고 EU와 일본은 특히 에너지와 물분야에서 기회를 강조함. 이와 같
은 비공개회의가 파트너쉽 이슈관련 그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NGO에게
유용한 포럼으로 판명됨. NGO들은 파트너쉽 프레임웤과 같은 정부간 유형 I 협약을 규제하는 장
치가 없는 한 협약유형 II 결과들에 반대.

Ⅱ NGO의 활동을 중심으로

1. NGO의 활동총평
정부간 회의의 공허한 말잔치와 두번째주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NGO들은 실망하면서 눈에 보
이는 결과가 없으면 WSSD 취소하자고까지 이야기가 나옴. NGO들은 WSSD 협상이 지나치게 개도국
들의 사회경제문제해결방법이 시장자유화에 맞춰지고 또한 국제무역에 관한 내용들로 집약되는
것에 대한 우려표명.

파트너쉽과 기업투명성 :NGO들은 만장일치로 유형 II- 협약들과 정부간 유형 I-협약이 연계되어
야 한다고 하고 엄격한 원칙이 관련된 행위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파트너쉽
이 정부가 책임성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지속가능한 발전
은 사유화 민영화되어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지구의 벗을 비롯한 NGO들이 기업의 투명성
(Corporate Accountability)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데 이는 주요 국가들도 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NGO들의 최상의목표는 이에 관한 규제협약을 만든는 것임.
환경 : NGO들은 이부분 관련 다자간환경협약(MEAs)이 WTO에 우선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가
장 큰 목표. 1995년 WTO의 설치이후 환경협약들은 WTO위주흐름에 의해 많은 문제점 봉착해 옴.
다자간환경협약은 무역분야에서 구속력이 없고 더구나 무역자유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
라고 인식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어떻게 힘을 갖게 하느냐가 핵심의제임. NGO들은 요하네스버
그가 교토의정서와 생명안전의정서가 비준되고 실제 구속력을 갖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에너지 : NGO 에너지 및 기후변화 코커스는 OECD 국가들이 환경 사회적으로 위험한 에너지 보조
금 철폐 목표와 시간계획을 요구. 그리고 가난하고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보조금을
면세할 것을 요구. 그리고 국제지속가능한 에너지기금설치주장
물 : 담수접근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부적절한 위생시설이라고 지적.
거버넌스 : NGO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틀내에서의 UNEP의 더 강력한 역할요구, 그리고 지속가능발
전위원회가 대회 및 모니터링 기구로 전환할 것을 주장.

2. 발리에의 기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공식문서(Non Paper)가 새로운 의장보고서 문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가 관건이며 제3차준비회의의 교착상태를 발리에서는 피해야 함. 제3차준비회의때 활용하지 못
한 각종 언론들을 제4차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더불어 로비전
략또한 개발되어야 함. 정부간 비공개회의가 5월 23일부터 열리는 관계로 NGO는 그 회의에 참여
할 수 없음. 그러나 인도네시아 민간포럼이 조직하는 제4차 WSSD 준비회의 민간포럼이 5월 24일
부터 개최되는 관계로 정부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구사되어야 함. 그리
고 첫번째주 이틀간 관련당사자들 대화가 전개되는 관계로 이를 통한 NGO의 입장표명이 잘 전달
되는 것도 중요함. 무엇보다도 발리회의가 중요한 것은 남아공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협상 초안
이 결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관련당사자와 정부간 대화세션을 통해 각국 정부들이 구체적 걸
음을 내딛을 수 NGO의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됨.

제4차 준비회의 : 인도네시아 발리개최 예정(5월 27일 6월 7일)
발리민간포럼 : 인도네시아의 7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민간포럼이 주최.
un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민간포럼은 발리민간포럼과 주요그룹대화를 연결시킬
예정
3000여명의 청중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요회의장 예약했으며 3*3의 부스도 마련함.

5월 24일 Sahid Raya Hotel 에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 전략회의
5월 25-26일 Sahid Raya Hotel 에서 주요그룹 전략회의
– 주제별 워크셥 (Grand Hyatt Bali)
(부패, 외채, 생태 부채, 세계화, 빈곤 및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여성, 원주민,청소년
및 어린이, 농부, 노동자, 글러벌 거버넌스, 산림, 에너지 및 기후변화, 종다양성, 광산, 연안
및 해양.
– 부대 회의 등으로 정부 관리와의 대화 (Nusa Dua Beach Hotel and Sheraton Nusa Indah )
– 정보센터 Wantilan Room, 발리여행개발공사(Bali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5월 20일 학생글짓기 대회
6월 1일전 인도네시아 단체 발리 도착
5월 24- 26 인도네시아 및 국제 전략회의 (Sahid Raya Hotel)
5월 27-29 관련이해당사자 회의(MultiStakeholdersDialogue) (발리 국제회의장-Nusa Dua)
5월 27-6월 7일 인도네시아 음식축제(원형극장 주변)
6월 2일 민간포럼 개막식(원형극장)
6월 2일 세계화, 부채, 빈곤에 대한 교육(원형극장)
6월 2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원형극장 앞마당)

6월 2-6일 전시/민속전통축제(원형극장 뒷마당)
6월 3-4일 주제별 워크셥 (Grand Hyat Hotel – Nusa Dua, Hotels in Kuta)
6월 3-4일 현장방문
6월 4일 쉐도우리포트 발표, 민중의 증언 (원형극장)
6월 5일 카니발
6월 6일 자전거대행진
6월 6일 라운드테이블 회의(원형극장)
6월 6일 민간포럼 종료(원형극장)

compendium report 개략 개요
워킹그룹 1
워킹그룹 2
워킹크룹 3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Network
CSD NGO Steering Committee

여성회의
담수회의
아시아회의
환경정의회의
청소년회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회의
종교 및 영성 회의
원주민 회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회의
아프리카 회의
기업투명성 회의
제도/법적 회의
남반구회의

지구의 벗 주장
– 선진국들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생태부채를 지고 있음을 상기할 것
을 주장
– 생태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및 생산 패턴과 기업감시소홀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할 것을 주장

– 리우정신과 리우원칙 재확인
– 요하네스버그에서 실질적이고도 주요한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행동위주의 실행계획을 이
끌만한 명쾌한 협상문안 도출
– 협상문서에 빈곤추방 및 환경관련 목표설정에 영향을 줄만한 우선순위 이슈 설정
– 파트너쉽(타입 2)을 요하네스버그 행동 프로그램의 기초가 될 정치합의문에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 합의
–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관련이해당사자가 한 기여가 과정중 그리고 최종 문안
에 확인

목표, 시간설정, 이행수단, 재원, 제도적 장치, 감시/보고 및 투명성 제고 메커니즘. 관련이해
당사자의 참여

ECO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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