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WSSD 각료급 준비회의 참가 결과(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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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SD 각료급 준비회의 참가 결과
(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02.9)」에서 채택될 행동계획 문안협상, 정상회의 선언문 골
격, 지속가능발전 협력사업 등 논의
– 행동계획 문안은 WSSD 개최국인 남아공에서 최종협상 예정
※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에는 향후 10∼15년간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달성하여
야 할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 규정
◇ 홍보자료 배포, 각료회의 발언, 다자회의 등을 통하여 국내 정책 소개 및 황사 등 환경현안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 강조

I. 회의 개요
기간 및 장소 : 2002.5.27∼6.7(각료회의 : 6.5∼6.7), 인도네시아 발리
참가현황 : 172개국 대표단,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6천여명 참가
– 한국 참가자 :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 정부·민간 총 21명
※ 정부대표단의 경우 일본은 100명, 미국은 85명, 캐나다는 45명 참가

II. 주요 회의결과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 문안 협상(행동계획 협상결과 참조)≫
세계 빈곤층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불법조업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 폐지, 해양보
호구역 설정, 에이즈 퇴치 등에 합의
※ 각 부문 여성참여 확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에도 의견 일치
빈곤퇴치기금 설립 여부, 기후변화 대처, 재정, 무역, 관리체제(governance) 개선 등을 둘러싸
고 선진국·개도국간 의견대립 심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자연자원 관리, 건강 등에 대하여는 대체로 합의에 이르렀으나 문안의 최
종합의에는 실패

≪정상회의 선언문 논의≫
다수 국가들이 의제21과 리우 원칙의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선언문 내용에서 빈곤퇴치가 최
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

≪지속가능발전 협력사업 논의≫
다수 국가들이 파트너십은 정부간 협상결과물의 대체물이 아니라 행동계획을 구체화한 이해당사
자들간 자발적인 사업임을 강조
– 특히 한국이 사업시행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한 부분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

III. 수석대표 활동사항
≪양자·다자회의를 통한 국내 정책 소개≫
각료회의시 수석대표 발언, OECD 각료회의, UNEP 30주년 기념행사, GEF, ESCAP 등 국제기구 대
표 면담, 국내 환경정책 홍보
– CNG 차량보급, 쓰레기 종량제 등 국내 지속가능소비정책 소개

≪황사방지를 위한 동북아 환경장관회의≫
6.8(토) UNEP 사무총장 주재로 한국·중국·일본·몽고 등 4개국 각료들간 황사문제 대처방안 논
의, GEF 등 국제사회의 지원 촉구

IV. 향후 전망 및 대응
WSSD 개최국인 남아공에서 행동계획과 선언문을 최종협상하고 채택예정, 이에 대한 각국 입장분
석 및 대응방안 강구
빈곤퇴치, 소비·생산, 자연자원 관리 등 사회·경제·환경 문제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논
의에 민·관 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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