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WSSD 제4차 준비회의 협상결과(20020702)

288_WSSD 제4차 준비회의 협상결과.hwp

『지속가능발전 행동계획』WSSD 제4차 준비회의 협상결과

I. 주요 합의사항

≪빈곤퇴치≫
– 2015년까지, 빈곤층 인구와 안전한 먹는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각각 절반으로 줄이고,
빈곤층의 권리부여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개발
– 의사결정시 여성참여 확대, 여성차별과 폭력 근절, 균등한 교육·경제활동 기회 제공 등을 통
한 여성의지위 향상
– 빈민가 거주민들(slum dwellers)의 생활을 2020년까지 대폭 개선, 미성년 노동문제 해결을 위
한 조치 실시 및 국제협력 권장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패턴 변경≫
–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등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정책과 조치 시행, 소비·생산 패턴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 청정생산과 생태효율성 분야 투자 확대, 청정생산 프로그램 마련
–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 기업과 지역사회간 대화 촉진 등 기업의 환경·사회 측면 책임 강화
(corporate responsibility)
– 환경비용의 내부화(internalization), 환경영향평가 절차 적용 및 환경친화 상품·서비스 확대
를 위한 공공구매정책 권장
–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내 프로그램 확립, 에너지 시장의 기능·투명성 개선노력 지원
및 에너지 우수기관간 네트워킹 권장
– 국경간(cross-border) 에너지 교역을 권장하기 위한 지역협력 강화
– 지속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운송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협력
– 폐기물 발생 예방·최소화, 환경친화적인 대체물질의 재사용·재활용은 최대화하는 등에 초점을
둔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발
– 2004년 이내에 화학물질 관련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 및 이행, 2008년까지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GHS) 이행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 2005년까지 수자원 통합관리계획 마련, 유엔·지역 수산협정 이행
– 불법·비규제·과잉 조업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은, WTO에서 관련사항의 논의를 완료하도록 함
과 아울러, 폐지하도록 함
– 어류 산란장소 보호를 위해 해양법과 일관성있게 해양보호구역 설정, 파괴적인 어업행위 근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2012년까지 개발
※ 보호구역 설정을 공해상으로 확대할 지 여부로 이견을 보였던 부분임
– 2002-2006년간 생활하수 등에 초점을 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구행동계획(GPA) 및 몬트리
올 선언문 이행 강화
– 습지·강유역 보호 및 복구, 토지사용계획 개선을 통한 홍수와 가뭄 피해 저감,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방법론·기술 개선 등 재난관리 강화
– 대기오염의 영향 측정·저감을 위한 개도국 능력 강화
– 오존층파괴물질(ODS)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이행 촉진, 대체물질 이용 개선 및 ODS 불법교역
에 대한 조치 실시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확보 관련 모든 차원에서 여성참여 증진, 토지생산성·농업용 수자원
의 효율적인 사용 증대
– 사막화방지협약의 이행강화, 사막화·가뭄 관련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목적을 국제·지역·국가 프로그램과 정책에 통합하고, CBD 후속 프로그
램·결정사항 이행
–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인 중 하나인 외래종 관리 강화
– 국내법에 따라 전통지식을 보유한 지역사회 권리를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바에 의해 전통지식
사용으로 인한 이익공유 체제 마련

≪세계화속의 지속가능발전≫
–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도국의 능력강화
※ 세계화 부분에서 유일하게 합의된 문장임

≪건강과 지속가능발전≫
– 2015년까지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을 2000년 대비 2/3 낮추고, 어린이 사망률과 관련하여 선
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해소
– 청소년 에이즈 환자를 2010년까지(우심지역은 2005년까지) 25% 낮추고, 에이즈 등 질병연구 지
원, 납 함유 페인트의 단계적인 사용 금지
–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 및 다른 건강상의 영향 저감

≪도서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 GEF 지원,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전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재원과 함께 Barbados 행동계획의 이
행 강화
– 지역수산기구·지역수산협정을 강화·지원함으로써 수산으로 인한 재정수익을 개선하고 지속가능
한 수산업의 지속적인 이행
– 해양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요소중 도서개도국 관련 부분 이행지원, WTO 협상시 도서개도국에
대해 고려, 도서개도국이 기후변화·해수면 상승 등에 대해 적응토록 지원 등 도서개도국 지원 촉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NEPAD) 이행지원, 아프리카에 대한 기술이전, 교육프로그
램 지원, 사막화방지협약 이행지원, 기타 질병퇴치·자연재난·수자원 개발·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다른 지역의 이니셔티브≫
– 남미·카리브지역, 아시아·태평양지역, 서아시아지역, UNECE지역 등 다른 지역에서 개최된 준비
회의 결과물인 지역강령(regional platform)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지하는 2개 이내의 문장들로
구성
– 이견이 적었던 부분으로 실무그룹에서 대부분 문안에 합의한 상태
※ 제4차 준비회의시 행동계획에 아프리카지역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어 다른 지역도 포함하기로 결정

≪이행 수단≫
– 재정지원 부분에서 민간 기업·기금 등 민간부문의 개도국 지원 권장
※ Monterrey 합의문 이행이 자주 언급되었으나 대부분 미합의된 상태
– 민간·공공 부문간 협력,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으로 인한 개도국의 이익
을 증대
※ WTO의 도하개발아젠다 이행,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특혜조치 실시, 보조금 삭감 등에 있어
서는 특이할 만한 진전은 없었음
– 개도국의 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확대, 정책결정권자와 과학자 집단간 의제21 이행과 관련된
과학기술 정보교환 채널 마련
– 2015년까지 남녀 동등한 기초 학교교육 달성, 교육·연구·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원
– UNDP의 Capacity 21 등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 의제21의 효과적인 이행 등 개도국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
– 환경분야 정보·행정절차 등에 대한 이용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 보장, 또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가 정보·통계·분석 서비스 강화
– 자료수집을 위한 위성기술·리모트센싱기술 사용, 지리정보 사용, 자연재난 예방·영향저감 등
에 있어 개도국의 노력 지원
※ 대체로 능력배양, 교육, 기술이전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재정지원과 무역에서는
대부분이 미합의된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체제 정비≫
– 제도적인 체제 정비의 목적에서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름
– 경제·사회·환경 측면을 통합하고 의제21의 이행시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투명성 제고 강화
– 유엔시스템 내외에서 국제기구 활동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 증대
– 국제사회는 유엔시스템, 국제재정기구, GEF, WTO간 협력강화
– 제57차 유엔총회에서 UNEP집행위원회와 지구각료환경포럼(GMEF)의 참가자격을 보편화
(universal membership)하는 것을 고려
※ GMEF : Global Ministerial Environment Forum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총회(GA),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등
의 역할에 대부분 합의, 반면에 국가차원의 체제정비(domestic governance)에는 대부분 합의에
실패
– 유엔총회는 유엔활동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을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의제21 이행에 대한 전반적
인 방향을 제시
–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정책과 프로그램의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균
형있는 통합과 조율을 감독, 에너지·자연자원위원회의 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CSD에 이관
(transfer)
※ 에너지·자연자원위원회 : Committee on Energy & Natural Resources for Development
지속발전위원회는 의제21의 이행을 검토·평가하고 추가 이행을 권장, 2년 간격으로 회의 개최,
파트너십·재정지원·기술이전 이슈 검토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매년 CSD 회의를 개최해옴

II. 미합의 이슈

≪빈곤퇴치≫
*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립
개도국들은 2004년까지 기금을 설립할 것을 주장; 선진국들은 미온적
– EU를 주축으로 한 선진국들은 새로운 기금설립보다는 기존 기금 활용·민간부문의 역할·자발적
인 기여를 강조하고, 개도국들의 요구가 계속되면 다른 부분과 연계하여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

* 2015년까지 위생시설 이용을 못하는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저감
– 개도국들은 새천년 선언문에 2015년까지 안전한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
이는 것과 연계하여 위생시설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주장; 선진국은 새로운 목표설정에 반대
※ 위생(sanitation) 관련 목표는 새천년 선언문 등에 나와 있지는 않음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생산 패턴 변경≫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리우선언 15번)” 언급 여부
– 개도국들은 소비·생산 패턴 변경에는 선진국 책임이 많음을 들어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 삽입
을 주장; 선진국들은 특정 리우원칙 거론 반대

*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10개년 프로그램 마련
– EU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조치 파악, eco-labelling과 같은 소비자
정보제공수단 마련 등을 위한 10개년 프로그램 마련을 강조; 미국,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은 반

※ 이외에 호주, 한국, 개도국들은 정보제공 수단은 자발적이어야 함을 주장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사용비율 확대
– EU는 201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15%로 확대할 것을 주장; 미국, 사우디 등 다
른 국가들은 목표설정에 반대; 개도국들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화석연료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목
표연도 삭제 또는 이 부분의 목표 이행을 선진국에 국한할 것을 주장
※ 개도국그룹인 77그룹에서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들이 발언 주도

*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에너지 보조금 삭감
– EU는 보조금의 완전 폐지 주장; 미국 등 일부 JUSCANZ 국가들은 단계적인 폐지 주장; 개도국들
은 선진국이 먼저 폐지하고 일정기간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개도국으로 확대여부를 논의할 것을
주장
※ JUSCANZ : OECD 회원국중 EU를 제외한 국가들의 모임

* 중금속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EU는 2020년까지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사용 저감, 사전예방원
칙 적용, 중금속 규제를 위한 협약채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 다른 선진국들은 이에 반대
하는 추세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equitable and sustainable) 수산업 달성
– 노르웨이, 일본 등 수산국가들은 공평한 수산업 달성은 현실성이 없음을 들어 equitable 삭제
요구; 개도국들은 현재 문안유지 주장

*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하여금 공해상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이동성 어족자원에 대한 몫의 할
당에 있어 연안도서개도국의 권리 고려
–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연안도서개도국 권리에 대해 고려할 것을 지지
※ 한국은 권리보다는 배려차원에서 고려할 것을 주장하며 [the rights of] developing coastal
states에서 rights ⇒ needs/requirements로 수정 주장

*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노력 등 기후변화 대처
– WSSD까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도록 노력한다는 새천년 선언문 내용을 강조하고 기후변화협약
목적달성을 촉구한 부분에서 EU와 다른 국가들간 이견을 보여 제4차 회의에서는 의장초안을 그대
로 유지
※ 제4차 준비회의에서 비공식 그룹을 구성하였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함

*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수출보조금 및 국내지원 삭감
– 한국, 캐나다, 미국은 도하각료 선언문(2001.11) 문장을 그대로 인용할 것을 주장; EU, 뉴질랜
드, 개도국들은 개도국 농산물의 시장접근 개선, 보조금 폐지 등 보다 앞선 조치를 주장하고 이
에 반대
※ 이외에 미국은 이 부분을 이행수단의 무역관련 부분에 포함할 것을 주장

*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구환경금융(GEF) 지원 촉구
– 개도국들은 GEF로 하여금 사막화방지를 중점지원분야(focal area)로 지정하고 사막화방지협약
의 재정체계 역할수행을 주장; EU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다른 미합의 사안들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임을 시사

* 생물다양성으로 인한 이익공유를 위한 체제 마련
– 개도국들은 생물다양성 이익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체제(international regime) 마련을 위한 협
상 촉구; 선진국들은 이러한 협상 착수에 반대

≪세계화속의 지속가능발전≫
* 개도국들은 세계화의 도전에 대처하는 정책과 조치 마련·시행에 있어 개도국 참여보장을 강
조;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내관리체제(good governance) 개선과 의사결정시 사전예방원칙 적
용을 강조
※ 일부 선진국들은 무역, 재정시장 투명성 제고,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 등
은 이행수단과 중복됨을 들어 삭제 주장

≪건강과 지속가능발전≫
*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보호협정(TRIPS) 이행과 모든 사람에게
의 약품에 대한 접근 권장(access to medicines fo all) 부분에는 합의에 실패
※ TRIPS :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도서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 해안지역과 EEZ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역차원의 이니셔티브 지원은 유엔해양법의 문맥내에서 이
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미합의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NEPAD) 이행지원
– 선진국들은 지원여건 조성을 위한 민주주의 실현, 관리체제 개선, 성평등, 인권보호 등을 강
조; 개도국들은 이러한 조건부 지원에 반대, 특히 인권을 거론하는 데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
※ 개도국들은 시장접근 개선, 경쟁력강화, 기타 앞선 부분에서 언급된 자연재난 대처 등에 있
어 개도국 지원을 이 부분에서 재차 강조

* 건강보호 및 기타 서비스의 균등한 이용
– 균등한 교육·경제활동 기회제공과 함께 건강보호 서비스 이용에서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은
건강만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균등한 이용을 강조; 개도국들은 이를 건강분야로 국한
할 것을 주장
※ equal access to health care [and] services로 선진국들은 “and” 삽입 주장

≪다른 지역의 이니셔티브≫
*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에 대해 언급한 부분으로 별다른 쟁점
사항은 없음

≪이행 수단≫
* GNP 0.7%(최빈 개도국에게 0.15∼0.20%)의 공적개발원조 제공
–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ODA 사용을 위한 여건개선과 함께 기 합의된 Monterrey Consensus 문
장을 그대로 인용할 것을 강조; 개도국들은 Monterrey 회의보다 좀더 진보한 내용삽입을 주장

* 지속가능하지 못한 개도국의 부채 공제·탕감
–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부채를 공제하고 탕감해 줄 것을 요구; 선진국
들은 미온적인 반응

* 최빈개도국 제품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비관세 등 특혜조치 부여
– 개도국들은 보호무역조치 철폐,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제거, 최빈 개도국 제품에 대한 특혜조
치 주장; 선진국은 특혜조치 관련 WTO 조항에 대한 검토 등 도하선언문 내용을 인용할 것을 주장

* 환경적으로 유해하고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 삭감
– 미국은 단계적 철폐를 목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제안; 개도국들은 개도국 제품의 시장접근을 보
장하는 수단으로서 보조금 삭감을 주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체제 정비≫
* 제도적인 체제 정비의 목적은 법치·인권·자유 보장 및 정부기관 강화
– 선진국들은 법치·인권·자유 보장 등 국가차원의 체제정비와 연계된 부분을 강조; 개도국들은
이들 문구 삽입에 반대

* 국제재정기구와 무역기구의 체제 정비
– 개도국들은 재정·무역기구가 개방적·비차별적·공평한 기구가 되어야 하며 개도국 특혜조치를
강조; 선진국들은 개도국 주장에 반대

* GEF의 사업지원범위 확대
– 개도국들은 GEF가 국제환경문제 대처를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사업도 지원할 것을
주장; 선진국들은 이에 반대

*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의 운영방식 수립
– 개도국들은 차기 CSD에서 의제21과 WSSD 결과이행에 있어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의 운영 방
식을 수립토록 요구; 선진국들은 반대

*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체제 정비(Domestic Governance)
– 선진국들은 법치주의 실현, 정책개발·이행시 공공참여 확대 등 국내관리체제 개선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 개도국들은 CSD의 역할 강화, 국제사회의 지원 등을 상대적으로
강조
※ 이 부분을 국내관리체제(domestic governance)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개도국들의 부정적인 시
각이 강하여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제목을 수정, 그러나 문
안합의에는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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