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WSSD 제2차 준비회의 결과 및 시사점(2002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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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WSSD 준비회의(PrepcomⅡ) 개요

o 동 회의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0여개국의 각국 대표, UNEP, UNESCO 등
국제기구 및 NGOs 등 이해관계자 그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1년 1월 28일
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개최됨.
–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수석대표), 환경부, 재경부, 농림부, 노동부, 국가지속가
능발전위원회, 생산기술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KEI 등 10여명이 대표단으로
참가

o 2002년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WSSD 준비를 위해 그동안 UN차원의 5개 지역회
의와 각종 관련 정부간회의가 진행된바 있으며, 본 회의는 3월 예정인 제3차 준
비회의에서부터 본격 협상이 이루어질 초안문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임.
– 본 회의결과물로 정상회의 채택용 협상초안(Chairman’s Paper; negotiation
draft)문서가 채택되었음.
– 협상초안이외에 결과물로 Chairman’s summary of the 2nd Preparatory
Session, Chairman’s Summary of the Multi-stakeholder Dialogue Segment,
Proposal for Partnership Initiatives to strangthen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1 등 총 4개문건의 output이 생산되었음.

2. 회의 주요 결과

■ 개요
1) 정상회의 채택용 협상초안(Chairman’s Paper; negotiation draft)마련

– 본 회의 이전에 사전 배포된 사무총장보고서(Report of the Secretariat General)
중 특히 제8장의 조치 권고사항에 대해 각국, 국제기구, 이해관계자그룹들의 모든
의견을 회의기간중 청취한 결과, 회의종료일에 의장 초안보고서(chairman’s
paper) 가 마련됨 [원문: 붙임].
– 동 초안은 9개 이슈에 대해 각종 이행이니셔티브를 담은 실천계획을 작성한 것으
로 향후 제3차 준비회의와 각료회의에서 문안협상의 기초문서로 활용될 예정임.
– 9개 이슈는 ①빈곤퇴치, ②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및 소비 패턴 변화, ③사회·
경제발전의 자연자원 기반의 보호 및 관리, ④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화, ⑤보
건과 지속가능발전, ⑥군소도서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⑦아프리카를 위한 지속가
능발전 이니셔티브, ⑧이행수단, ⑨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체제(governance) 강
화임.

2)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9개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WSSD에 대한 기대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
하고 이해관계자간 상호토론 개최를 통해 결과물로 Chairman’s Summary of the
Multi-stakeholder Dialogue Segment가 마련됨.

■ 논의 요지
– 전반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경제·사회·환경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3대축
을 균형있게 다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도하 각료회의 타결과
정에서 연대를 과시한 개도국은 금번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개발(경제) 측면
의 중요성을 집중 부각시킴.
– 남아공 WSSD 회의 주제는 “people, poverty and prosperity”로 이에 대해 개도
국은 WSSD 본회의를 통해 빈곤퇴치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AIDS 퇴치 등
보건 증진, 사막화방지, 수자원확보 등과 연계, 선진국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
한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였음.
– 선진국도 빈곤퇴치를 WSSD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논의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
고 의장보고서 첫 번째 이슈로 선정하였으나, EU는 global deal을 미국은 국가관
리체제(national governance)을 강조하고 있음.
– 회의의 논의 요지를 주제별로 아래에 요약·제시함.

1) 세계화 (제1주제)
– 개도국와 선진국 모두 무역이외에 투자, 사회적측면, 기술이전 등 관련 내용을 포
괄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개도국은 무역문제를 빈곤퇴치의 수단으로 보면서 세계화에서 초래되는 이
익을 공평하게, 형평성있게 공유하기 위하여 개도국상품의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무역왜곡적 보조금의 제거 필요성을 강조
– WTO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EU, 우리나라는 무역왜곡적 보조금 철폐, LDC 수
출상품에 대한 무관세, 무 quota 대우 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 한편 일부
개도국들은 WTO에서 개도국의 협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능력형성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

2) 빈곤퇴치 (제2주제)
– 대부분 국가가 빈곤퇴치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각국은 이슈별로 산재되어 있
는 빈곤퇴치 관련내용(농업, 건강, 교육 등)을 빈곤퇴치 이슈 하나로 통합시키고
특히 빈곤퇴치의 구체적 목표와 시한(time-binding)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
– 이란은 AIDS등 각종 질병퇴치와 빈곤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강
조가 필요하며 일본은 농촌공동체 유지와 환경보전에 있어서 다양한 농업의 긍정
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농촌 등 지역개발이 빈곤퇴치에 중요하다고 지적

3)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및 소비 패턴 변화 (제3주제)
– 선진국은 소비와 생산패턴의 이행주체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포함되고
또한 민간의 참여 등이 중요함을 강조
–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련 이슈로 식량안보, 여성의 역할, 도시의 빈곤퇴치가 중요
하며 기업정신과 시장접근이 문안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

4) 건강 (제4주제)
– 각국은 환경, 빈곤퇴치 등이 보건과 밀접히 관련되고 질병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각종 원인에 대하여 실내외 공기오염, 수질오염, 월경성 해양오염, 식품
안전 등을 강조
– 특히 개도국은 AIDS, 지속가능한 관광, 전통지식과 의학에 대한 특허 부여 및 수
혜공유(benefit-sharing) 등 분야별로 각국의 관심사항을 주로 지적하였는데 멕시
코는 보건에 있어 물 공급, 식량안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미지역강령상 관
련 이니셔티브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선진국은 지방차원의 관리체계, 물공급을 위한 구체적 조치, WHO 등 각 국제기
구 및 각국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AIDS 특별기금에는 말라리아, 결핵 등
을 포함하고 건강에 대한 지표로서 사망률등을 강조
– 우리나라는 건강 이슈를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월경성 오염물질 및 해양오염 등에 있어 지역차원의 협력의 중요성과 각
종 사업이 문서에 포함될 것을 제안
5) 에너지 (제5주제)
– 대부분 국가가 교통, 청정화석연료, 수력과 천연가스 이용, 에너지공급의 다양화,
재활용에너지, 능력형성 등 기존제도의 효율적 이용과 새로운 대안이 포함될 것
을 강조
– 개도국은 주로 에너지에 대한 접근, 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능력형성, 재정·기
술지원 측면을 부각시켰으며 선진국은 경제·사회측면과 연결된 에너지 문제의
복합적인 측면, 기존제도·계획의 효율적인 활용등을 강조
* 러시아는 기후변화 관련 기술은 COP7 마라케쉬 합의사항으로 대체하고 교토의
정서의 비준 기한을 2002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반대입장

6) 자연자원의 보존 및 관리 (제6주제)
– 선진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특히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
보장문제와 유전자 개발의 수혜 공유문제와 관련, 관련 국제기구에서 협상중이므
로 의장문안에서 반복이 불필요함을 강조
* 미국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행에 있어 협력과 cross-sectoral 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접근은 단일한 체계가 아니라 다
양한 체계 유지가 현실적이며 화학물질의 경우 예방적 접근(prevention
approach)을 강조
– 우리나라는 CBD의 지적재산권 부분과 이익공유와 접근에 관한 부분은 WTO,
WIPO 등 다른 전문분야에서 진행중인 작업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단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관리에 원자력 관련사항, 지역의 자연자원 보존 및 관리
에 사막화방지가 중요하므로 관련 조항의 추가를 제안하였음.

7) 담수자원 (제7주제)
– 선진국중 EU는 독일 본에서 개최된바 있는 국제담수회의 결과의 각종 권고사항
을 채택할 것을 지지
* 일본은 담수보존에 있어 산림의 기능, 지구차원의 물자원 관리와 아시아 몬순
과의 관계 등에 대한 국제적 monitoring 계획을 제안
– G77/중국등 개도국은 담수자원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본 회의결과가 방대한 권고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내용의 상세한 검토없이는 불가한다는 입장임. 또한 수자원
의 확보, 사막화 방지와의 연계, 염수화 방지사업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등을
강조

8) 이행수단 (제8주제) – 재원조달, 기술이전 및 과학, 교육, 능력형성

가. 재원(Finance)
– 선진국은 Monterrey 개발재원회의 결과를 WSSD에 반영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
였는데 미국은 GNP 0.7% 공약이 비현실적인 목표라 보고 있으며 EU중 북구유
럽국가(노르웨이, 핀란드 등)는 각국의 실천노력을 언급
– 개도국은 선진국이 보다 강한 정치적인 의지로 GNP 0.7%를 명시적으로 이행하
고 이행을 위한 목표 기한을 설정, 수혜국의 수요를 적극 고려할 것으로 강조. 또
한 ODA가 중요한 재원이나 부채 탕감, GEF 자금충원, 신탁기금(trust fund)설치,
신규 및 추가 재원 지원등을 강조
– 이외에 국내 지속가능발전 전략, 국내 건전한 거시정책 수립, 과학에 기반한 의사
결정, GEF의 지원 프로젝트 검토 절차, 시간 단축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이 제기됨.

나. 기술이전
– 개도국은 선진국이 국내적으로 기술이전에 유리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기술이전에
있어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민간이 소유한 기술에
대한 특혜적인 이전이 어려우므로 전략적인 제휴나 기술협력 형식등 민간협력이
필요하며 민간투자나 협력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각종 국내제도와 환
경의 정비를 강조
–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환경친화기술 연구개발의 상당부분이 정부재원에 의해 이루
어짐을 감안, 공공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다. 기타
– 과학과 교육, 능력형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등이 논의됨.

9) 관리체제(Governance, 제9주제)
– 선진국들은 민주주의, 투명성 보장, 법치, 인권, 부패방지 등 ‘국내관리체제
(national governance)’의 개선 없이는 선진국의 ODA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등이 수원국의 지속개발 증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없음을 강조
– G77 그룹이 국내관리체제 부분을 중시하는 선진국 입장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라
고 주장함에 따라 제3차 회의시 관련 특별 session을 갖기로 함.
* 국제환경관리체제(IEG)는 Cartagena UNEP 논의결과를 반영할 예정
– IEG와 관련하여 G77은 고위급 정책대화의 장으로서만 기능해온 CSD를 개도국의
개발증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구로 강화,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

10) 소규모 도서개발국가, 아프리카의 특수 상황 관련 (제10주제)
– 아프리카와 소규모 도서개발 국가는 자국이 처한 유사한 상황을 의장문안에 단일
의제로 부각시킴.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
원을 강조하였음.

3. 관찰 및 시사점

– 이번 준비회의를 통해 앞으로 본격 논의될 협상문건이 발표됨에 따라 3차회의부
터 국가, 지역 및 지구차원의 의견 개진이 보다 고조될 것으로 파악됨.
– 본 협상문안(초안)은 1992년의 의제21을 기초로 보다 구체적이고 action orient되
어 있으며 권고의 성격이나 반 강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임.
– 상세일정과 구체적인 의제가 나오지 않았으나 의장보고서에 대한 문안협상, 관리
체제에 대한 특별 session 개최 및 WSSD의 정치성명서(political statement)에
대한 초안 작성작업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의장문안에 대한 우리 입장 및 협상대책 수립이 긴급히 요구되며 정상회
의관련, 향후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증진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 및 전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주
요 분야를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적극적인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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