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제4차준비회의전 NGO 입장문서(한글번역)(2002년 6월 18일)

271_제4차준비회의전 NGO 입장문서(한글번역).doc

이 문서는 NGO 회의 세션의 조직 위원으로써 WSSD 사무국의 초청을 받은 3개 NGO 네트워크, 즉,
제 3 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 국제 환경 연락 센터(Environmental Liaison Centre
International), 덴마크 92 그룹(Danish 92 Group)에 의해 준비되었다. 본 자료작성자들이 모든
NGO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밝혀둔다. 지금까지 준비과정에서 NGO 그룹의 준비위원
회에서 참여, 인터넷 자문을 통해 의견 수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성과
를 도출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 본 자료에 표출된 견해와 의견은 반드시 UN의 의견과 일치하
지 않으며 UN의 입장을 반영하지도 않았다.

비정부조직 회의록
1. 리오 정상회의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각국 정부 및 정치 지도자들은 “이행 위기(crisis
of implementation)” 에 처해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태세이다. 빈곤과의 전쟁이 90년대 전세
계 정부와 UN 정상회의에 의해 우선척결과제로 선언된 만큼, 이를 위해 취해진 조처가 협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적빈 상태에 있는 12억 이상의 인구 – 그 중 70%
이상이 여성이다 – 를 원조하는 한편, 생태학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뒤집기
위해 긴급한 조처가 요구된다.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 내에서 불평등은 존재하고 있으며 심화되
어 왔다. 여러 다국적 기업들의 사회적, 환경적으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염려가 확대되고 있
다. 군국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현재의 추세도 지속가능성 의제를 위협하고 있다.
2. 앞서 소집된 3회의 WSSD 준비위원회(WSSD PrepComs)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맺
어진 협약은 재교섭의 여지가 없다. 동시에, 이전의 협약을 재차 단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신,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정치적 의지를 생성할 수 있고 현재의 수행 위기를 극
복할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처를 위한 새로운 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3. 본 정상회의의 중요한 난제는 무역, 투자, 금융 및 지속가능 발전 간에 필요한 유대관계를
만들고 이러한 의제들이 상호 보강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정상회의는 또한 WTO 내 무역 협상
및 경제 자유주의에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사회, 환경 및 개발 추세에 대한 반격을 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본 정상회의는 국제 금융 기관 개혁을 비롯하여, “발전을 위한 재정에서 도출된 몬
테레이 합의(the 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의 의견차이에 역점을 두
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협약(The agreement on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민주주의, 인권, 대중참여, 그리고 빈민과 소외계층의 정치적 역량
을 강화시키기 위한 “인권에 기초한(rights-based)” 접근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제도
를 전 단계에서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혁할 것을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Global Deal”의 개념 내에서 파악되는 정치적 의지에 대한 요구 및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행동계획
4. NGO들은 다음과 같은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성과를 필요로 한다.
(a) 리오 및 기타 UN 협약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단체 및 기구를 통하여, 최소한 밀레니
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의 목표와 더불어 빈곤퇴치의 촉진 및 지속가능 발전의 추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이 필요하다. 이 선언에서는 경제, 사회
및 환경 발전 간에 새로운 균형을 이루고 정부간 또는 정부 내 권력 관계를 재배열하기 위해 세
계화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있어야 한다.
(b) 명확한 목표, 지표, 시기, 재정자원, 협조체제, 제도상의 준비 그리고 필요한 역량 수립
이 갖추어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칙(principle)”에서 “행동(action)”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요하네스버그 행동 계획(A concrete Johannesburg Plan of Action)이 필요하다. 정보
및 의사결정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모니터링, 시행 및 준수, 책임성을 위해
명확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5. 여러 국가들이 “Global Deal”의 개념을 지지하여 왔다. 이는 정치적 의지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리오 정상회의 및 밀레니엄 정상회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선진국 및 후진국 정부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주제가 될 것이다. Global Deal을 잘 다루고 효과적으로 진행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의 3자간 합의가 아니라, 최고 단계에서 정부간 이루어지는 타
협으로 가능하다.(영문확인해야 함) 협조(cooperation) 또는 “파트너쉽”은 지속가능한발전 이
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부간 협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내용을 지지할 수 있지만, 한
정부가 역할 및 책임을 독점해서는 안된다.
6. 또한, 어떤 “Global Deal”이든지 평등(Equity), 인권(Rights), 제한(Limits), 정의
(Justice), 민주주의(Democracy), 윤리(Ethics) 등의 중요 특성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격심한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평등은 자원에 대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접근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고, 인권은 환경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제한은
자원의 사용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소시키는 것이며, 정의는 정의, 생태학적 부채
(ecological debt)의 인정, 부채의 탕감에 대한 접근이며, 민주주의는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공공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윤리는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 및 원칙에 대한 재고이다.
1. 리오를 시발점으로 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파트너쉽과 비젼을 부활시킨다
7. 요하네스버그 회의는 리오 회의에서 얻은 긍정적이며 전향적인 결과 (환경-발전의 연계, 선진
국과 후진국간의 파트너쉽, 정부간 대화, 국가 및 세대 내 평등 그리고 국가 및 세대간 평등, 커
뮤니티와 국민의 권리 확대)위에서 조성되어야 한다. 좀더 자세하게는, 정상회의의 성과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한다.
(a) 이행에 필요한 연계 및 수단을 비롯하여, 성별에 따른 (gender sensitive) 방식으로 지속가
능성 있는 생계를 장려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별 필요 및 역량에 따른, 공통되나 차별화되는 책임의 원칙.
(b) 선진국은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
며, 개발도상국은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각 정부는 세계화의 무차별적 영향력에 적절
한 제동을 걸어서 경제 자유주의의 역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C)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 전환을 도울 수 있도록, 특히 선진국의 지속불가능한 생산 및 소
비 모델을 개선한다.
(d) 국제 금융 기구를 재편하고 채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 등,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이상의 ODA가 늘어나야 한다.
(e) 모든 국가의 기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무공해(clean)
기술 이전이 늘어나야 한다.
(f) 예방적 접근법 및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의 원칙 적용.
(g)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상의 혁신, 교육 및 역량 구축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세계의 사회
적, 환경적 의제를 강화해야 한다.
(h)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인권, 및 정의 접근에 기초한 국제적, 국가적 거버넌스(governance)
의 개선, 대중적 참여, 그리고 최저 적정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i)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 및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개인, 커뮤니티, 그룹의 인식 및 확대.
8. 이러한 여러 난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하며, 일부 몇 나라,
다국적 기업 또는 엘리트 계층의 단기간의 경제적 목표가 아닌 세계 번영을 위한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2.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rights-based)” 접근법
9. 여러 지역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는 자신들의 기본적 필요와 후세의 그것을 충족시
키기 위해 토지, 산림, 습지대 그리고 산호초와 같은 자연자원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빈곤퇴치
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있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고 빈곤 및 환경 사안에 대
해서 좀더 성별 차이에 따른(gender-disaggregated) 이해가 필요하다. 자연자원에 대한 지역사
회 및 주민의 권리는 필수적이다. 또한 (토지 권리 및 소유권 등의) 빈민층과 소외계층의 금융
및 자연 자원 접근을 보장하는 “권리에 기초한(rights-based)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는 빈민
층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치 구조에 대해 새로운 쟁점사안을 제기한다.
10. WSSD는 모든 인간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누릴 권리, 구제를 받고 환경적인 정의를 지
킬 권리, 자신의 발전 판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권리에 기초한 접근
법은 이해충돌의 원인이 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 및 통제권을 두고 다양한 이익 집단과 국가
들 간의 긴장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물, 유용 광물, 토지 권리 또는 적절한 기술
(예, 유기농업 대 유전자공학에 의해 생성된 종자)에 대한 쟁탈전에서 이러한 긴장은 팽배해진
다. 그러므로 민간의 이해충돌을 좀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내, 지역, 국제 정책 및 우선
과제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WSSD는 생태계 및 생태계 기능을 지키는 농촌 거주민의 역할을 인식하여,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서 설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진행 과정에서 농촌 빈민층을 가장 핵심적인 대상
에 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WSSD는 다음과 같은 수행과제를 갖는다.
식량은 인간의 권리이며, 모든 국가는 국민에게 자체적인 생산 및/또는 구매 능력을 통해 양식
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다국간 상호자유 무역의 원칙이
여러 개발도상국이 식량 권리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이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농민을
위한 공정한 가격정책 및 시장 기회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이 증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진국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 장려금 및 기타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보조금을 단
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농산물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장벽이 철폐되어야 한
다.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으로써의 유기/생태(organic/ecological) 농업의 중요성을 단언하고 이러
한 농업 형태의 연구,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토지 확장을 지원한다. 깨끗한 물 (water)과 위생
(sanitation)에 접근할 수 있는 사림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한 접근을 보호할 것을 강조
한다. 더블린 원칙(the Dublin principles)은 물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익 및 기본적 권리에 대한 빈민층의 접근에 제약을 가함으로
써 민영화(privatization) 및 이용세로 인하여 평등과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WSSD는 지역
사회에 기초하고 통합된 수자원 관리의 촉진을 통하여 밀레니엄 정상회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행동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목표치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시키는 활동
등 에너지에 대한 발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WSSD는 지속가능하고 분산화된 재생 에너지 사용
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전념하여, 현대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농촌, 산간오지 및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20억 인구에게 2012년까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
록 한다.
일관된 발전 목표 및 환경 목표를 갖는 어업 접근 협정을 통하여, 2004년까지 대표적인 공해 보
호 지역의 수립을 위한 협정 체제를 채택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해양(marine) 생
물의 다양성 및 해양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를 요구한다.
국가적, 지역적 조처를 통하여, 그리고 2002년에 이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착수하고 2004
년까지 사막화, 기후변화 및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협약(conventions) 간에 공동 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계 및 생태계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산림 조경 또는 생
태계 복구에 대한 조처를 개시한다.
3. 민주주의, 대중참여 그리고 제도상의 역량 구축
11. 현재의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는 정부 역할을 약화시키고 민영화하는 것이다. NGO들은
굿 거버넌스, 민주주의 및 더욱 강력한 제도에 관해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진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WSSD 협정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민주국가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정의 및 대중참여 전도를 촉진한다.
(b) subsidiarity(최저 적합 수준에서의 결정), 참여 계획수립, 책임성, 투명성 및 부패근절에
기초하여 굿 거버넌스를 강화시킨다.
(c) 대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도상의 개혁을 촉진한다.
또한, 각 기관은 다방면의 각 전문분야가 통합된 접근을 위한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d) 이해충돌의 해결 및 나아가 환경적, 사회적 권리 및 인권의 통합을 위한 기구를 창설하고 지
원한다.
(e) 범유럽 아르호스 협약(PanEuropean Aarhus Convention)의 견해를 반영하는 지역 협정을 통하
여, 정보를 얻을 권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시민의 권리 (리오 선언 원칙1)를 이행하기 위한 수
단을 채택한다.
(f)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누를 권리 등의 “권리에 기초한 접근”을 보장하고, 구제책 및
환경적 정의를 보장하고, 자체 개발 경로 결정을 보장하는 제도상의 기구를 전 단계에서 설립한
다.
(g) 지속가능한 발전/환경 교육, 일반대중의 인식 그리고 역량구축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지방,
국가, 지역 차원의 제도를 강화한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및 경제 과도기에 처한 국가가 비준
된 협정을 이행하고 무역협상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
의 역량 구축에 적용된다.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기구
12. 지속가능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치부되는 반면,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삶의 영역
을 지배하는 경제 자유주의가 쟁점사안이 되어 있다. 글로벌 체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기관
인 유엔은 1992년 이후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 강자의 경제 경쟁 및 생존 법칙에 가려 공통
되면서도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정치적 규제가 아직까지 마련
되지 않고 있다. 정책입안은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기관 및 대부기관과 같은 이해당사자 및 선진
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NGO는 세계 각국의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촉구한다.
(a) 매우 활동적인 민간 사회가 균형잡힌 국제 세력 구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틀을 강화한다.
(b) 민주주의, 평등, 투명성, 정의에 기초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기본틀을 강화한다.
(C)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따라, 부자나라나 가난한 나라에게 모두 적용되는 글
로벌한 환경 법칙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d) 굿거버넌스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국제기관의 진척상황을 기록하는 지표
를 확립하여 적용한다.
(e) 환경 및 사회 문제에 관련하여 좀더 강력한 기구를 마련하여 국제금융기구 및 WTO와의 균형
을 맞춘다.
(f) 책임성이 있고, 투명하며, 경제 기관 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주된 관심사로 만들기 위한 효
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한다.
(g) UN 기구(UNEP, UNDP 등)를 강화하고, CSD의 협조, 정책 및 모니터링 역할을 향상시킨다. 그
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명확한 명령체계, 규범붕괴의 방지, 풍부한 재원 및 제도상의 강화가 필요
하다.
(h) 장기적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합하여 관련 UN 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국가별 전
략 및 운용 지침으로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의 우선척결문제와 일치되는 활동을 보장한다.
5.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쉽
14. 파트너쉽은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서로 다른 집단 간의 협력관
계 구축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NGO는 파트너쉽을 통한 유형 2 결과가 강력하게 추진되었을 때 각국 정부가 WSSD에서 의미있는
이행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현재 쟁점이 국제적인 사-공
(private-public) 부문 파트너쉽에 있는 관계로, 각국 정부와 UN은 지속가능 발전의 절대적인 목
표를 자발적 성격이 큰 이니셔티브로 분류할 수 없다.
15. 기업이 상기 문제의 주된 요소를 이루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필요한 것은 기업 권리의 확
대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규제이다. 지역사회와 일반국민은 권력 관계의 규모에 있어서 훨
씬 약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고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CSD 및 기타 국제 절차에서는 어느 정도 민간 사회 참여가 향상됨에 따라 주요 그룹과 이해당사
자인 민간 사회가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 기업과 지역사회(그
리고 그 기구 조직)의 이해관계는 정반대의 견해를 갖는 경우가 많다. 기구는 그러한 이해충돌
을 확산시키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자 수행
해야 할 정해진 역할을 갖는다.
16. WSSD는 UN 정상회의 행동 계획 및 다국간 환경 협약 아래서 자신들의 이행사항
(commitments)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는 정부의 책임을 재확신해야 한다
(a). 각국 정부는 파트너쉽을 위한 투명성 있고, 책임성 있으며 참여성 있는 기본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기본틀은 여러 UN 기구들이 이미 다국적 기업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있듯이, 세
계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WSSD는 UN 글로벌 컴팩트 Global Compact를 비롯하여 그러한
파트너쉽에 대한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6. 기업 책임성
17. 리오 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의 파트너”로써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얻게 된 시기는 대부
분 모든 국가의 정책 및 법규에 있어서 시장세력의 패권과 규제철폐를 지속해 온 10년 중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발전 및 인권을 포기하면서도, 세계 기업 중 일부에
의해 조종되는 현상(부와 권력의 집중)을 심화시켰다.
18. 가난한 나라와 달리 부자 나라는 민영 부문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의 무역 및 원조 수
단의 이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자주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국제금융체제를 포함하여)무역, 투
자 및 금융의 글로벌 원칙 및 거버넌스는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전 단계에서 부패를 퇴치하기 위한 기본틀이 확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9. 주요 선진국이 UN 체제로 보내는 정치, 금융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영 부문, 특히 지
속가능발전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다국적 기업을 수용하기 위한 시도가 촉진되었다. 그러나, 자
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상품과 시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형식을 갖춘 글로벌 원칙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 WSSD는 기업 책임 및 규제를 승인해야 한다. NGO들은 진전 성과 및 시행 절차를 모니터링하
는 독립 기구와 함께, UN의 아래에서 기업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본틀/협
정을 찬성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한편, WSSD는 UN의 공적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UN
Global Compact의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개혁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체 결정을 내릴 수
도 있다.
7.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21. 과소비는 지속가능 발전을 훼손하고 있으며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 산업사회의 생산 및
소비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없다. WSSD는
UN 소비자보호지침(UN Guidelines on Consumer Protection)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내용을
수행할 것을 각국 정부에게 촉구해야 한다. (a)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패턴의 중요성에 대한 소
비자 인식을 높인다; (b) 특히, 개발도상국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약자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영
향에 역점을 두고 다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매체와 광고의 이용
을 검토하고 이에 역점을 두어 다룬다; (c)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조장하는 환경 및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여 보
고한다; (d)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국제적 발전의 인식 운동, 모니터
링 및 평가 작업이 민간 사회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지원한다; (e) 환경디자인
(eco-design),환경마크부착(eco-labelling) 및 기타 투명성 있고, 입증가능하며, 잘못된 방향으
로 이끌 위험이 없는 소비자 정보 도구를 활발하게 촉진시킨다.
22. 리오의 예방원칙 및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실제로 이행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자
스스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에 대한 구속력 있
는 국제 협약을 협상해야 한다.”생태학적 족적(ecological footprint)”과 같은 개념 그리고 환
경세, 외부비용의 내부화, 배출금지 등의 도구를 수행해야 한다. 환경, 사회, 안전, 위생 및 경
제적 영향을 망라하는 기술 평가를 통합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제1차 CSD에서 합의된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8. 무역 및 지속가능발전
23. WTO가 의미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체적인 목표를 실천하려면, 그 사
업 프로그램의 초점을 좁은 시각을 가지고 기초적인 전체 목표로써의 시장 자유화에만 맞추어서
는 안된다. 그 대신에, 무역을 사회적, 환경적 사안을 반영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소용되는 도
구가 되게끔 만들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난 10년 간, 소규모 생산자, 특히, 농촌 빈민
층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 상황에서 경쟁할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24. 부자나라는 후진국의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허가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한 시장 접근 기회의 증가는 기득권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EU 농업 보조금 및 미국의 자국 농민에 대한 우대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
다. 이는 가장 실현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국제 무역 원칙을 활용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부자나라
가 기꺼이 수용해야 할 사안이며, 동시에 개발 도상국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어떤 측면에
서는 다국간 원칙이 요구되지만, 각 국가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국의 국가적 지속가능발전 정
책 및 우선해결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
25. 다음은 무역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권고사항이다. (a) 개발도상국의 시장접
근성을 향상시키고, 관세 및 보조금 정책을 발전시키고, 산업화 국가는 과소비 및 수출덤핑에 대
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b) 수출국의 민영 부문에 대한 보조금 수여자 역할을
해온 수출신용 기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c) 빈민층과 그 환경에 대한 영향과는 상관
없이, 가난한 나라가 시장을 무차별 개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IMF 국제 은행의 융자조건 사용
을 종결시킨다; (d)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에 대해 가격을 공정하고 공평한 수준으로 인상시킬
수 있도록, 상품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주요 상품의 과잉공급을 종결시킨다; (e) 환경적인 피해보
다는 사회이익에 가격 프리미엄을 많이 둠으로써, 농업 생산자가 좀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
는 공정거래 전략을 촉진한다; (f)개발도상국이 신기술 및 기초의학을 발전시키고 종자의 저장,
교환 및 판매 능력을 유지하여 농민들이 적절한 종자공급체제의 이득을 보게 할 뿐 아니라 토착
주민들에게도 득이 되도록 지적재산권 원칙을 검토 및 개혁한다; (g) 각국 정부가 빈곤감소 또
는 공익을 위해 중요한 기초 서비스를 억지로 자유화하고 민영화하도록 강요하는 원칙을 금지한
다; (h) WTO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i) 모든 “환경적으로 악용되는” 보조금을 없애고, 그러
한 자원을 환경 보호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j) 각국 정부는 무
역환경 제도(regime) 간의 긴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무역원칙은 환경 및 사회/빈곤 목표를 고
려해야 한다; (k) 예방원칙 및 “공통되면서도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무역분쟁 및 무역원칙으
로 통합한다; (l) 새로운 WTO 협정을 협상하기에 앞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영
향을 평가하는 기구를 도입한다; (m) 민영 부문의 투자와 노동기준의 질을 향상시킨다.
9. 지속가능발전의 자금조달
16. 빈곤감소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개발지원의 향상과 증가를 통하여 발전을 위한 좀
더 나은 자금조달방법이 요구된다. 안타깝게도, 몬테레이 발전기금 회의(Monterrey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의 성과는 선진국이 GNP의 0.7%를 발전지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기한도 없이, 실망스러운 성과를 나타내었다.
27. NGO들이 중점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선진국이 발전 지원에 GNP의 0.7%
를 사용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간; (b) 그러한 지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투명성
높아진 체제; (c) 기금의 최소 20%를 최후진국의 교육, 보건, 식품안전 농업, 자연자원 관리에
할당한다; (d) 부채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탕감 또는 상쇄시키고,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 과도기 국가의 부채를 재구성한다; (e)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und;
GEF)의 조달 등, 다국간 자금조달 기구의 개선; (f) 군사지출에 대한 예산을 빈곤퇴치 및 지속가
능발전에 대한 예산으로 재할당; (g) 금융시장과 민영부문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과세(global taxation)와 같은 기구; (h)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 기술을 뛰
어넘을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이전에 대한 자금조달.
10.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에 대한 초점
28. 아프리카 지역이 소외되고 세계화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한 영향을 받는 현상을 중단시키
기 위해 긴급조처가 필요하다. WSSD는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 평화, 안전 및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 및 지역별 처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빠른 조처를 요구
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은 많은 아프리카 정부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그러나, 좀더 많은 공개 토론
회와 민간사회와의 자문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민간사회는 NEPAD의 개념, 설계 및 조직화에 있어
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았다.
29. 본 정상회의는 기금마련 방침, 채무 부담의 해결, 순수기술 파트너쉽, 역량구축, 그리고 사
막화 방지 협약 이행 지원 등, 아프리카의 최후진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데 합의해야 한
다. 또한, 본 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모든 측면에서 HIV/AIDS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조처를 이행하고 2001년 HIV/AIDS의 UN 특별 세션(UN Special
Session)에서 채택된 time lines를 만료한다.
11. 협약 비준
30. NGO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Cartagena 생물학적 안전성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Straddling Fish Stocks Agreement, Basel Ban Amendment, 스톡홀름 잔류성 오
염 물질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 위험화학물질 및
농약 거래시 사전동의서 협약(Convention on Prior Informed consent in the Trade in
Dangerous Chemicals and Pesticides (PIC))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협약의 정상회의에 의해
서 모든 국가가 비준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admin

(X)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