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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관한스톡홀름협약 제6차 정부간회의 결과보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제6차 정부간회의(INC 6)결과보고

□ 회의개요

o 목적

– 금번 정부간회의(INC6)는 향후 협약발효 후 개최될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채택할
기술지침서, 협약이행평가방안, 개도국지원방향,재정·의사 규칙, 분쟁해결 절차 등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

※제1차 당사국 총회개최를 위해서는 50개국의 협약비준이 필요(현재 151개국이 협약서명 11개
국 협약에 비준) 우리나라는 ‘01.10월 동 협약에 서명, 현재 비준 검토 중

o 일시 및 장소

– 2002.6.17∼21일, 스위스(제네바) 국제회의센타

o 참가자

– 협약논의 참가국 정부대표단:125여개국 대표단 400여명

– 환경 NGO: Greenpeace, IPEN 등 국제환경단체 20여개

o 우리나라 대표단 구성

– 수석 : 외교통상부 주 제네바 참사관(신길수 과장)

– 관련부처 : 김진화 농업연구관, 김봉섭 주사(농진청)

– 우리부 : 환경부 화학물질과 강석우 사무관, 국립환경연구원 유해성관리과 윤준현 연구사

□ 주요 논의결과

o 기술지침서 작성

– 국가이행보고서 작성지침서, BAT·BEP 지침서, POPs 폐기물관리 지침서, Inventory 방식 지침
서 등의 작성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가짐

– ·기술지침서를 포괄적으로 하여 이행에 있어 자국의 재량권을 확보하려는 입장과 구체적인 의
무를 규정하려는 입장이 확인됨

– 차기 정부간회의(INC7, 2003년 중 개최예정)에서 토의하여 당사국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작
업반구성 또는 사무국에 작업지시

– ·우리나라는 BAT·BEP 지침서 작성 작업반에 참여의사를 밝힘(우리나라 전문가 추천 필요)

– ·사무국이 준비한 지침서들에 대하여 검토의견 제시예정(‘02.10까지)

o POPs물질검토 위원회 구성

– 현재 12개 POPs물질에 추가할 물질을 검토할 POPs물질검토 위원회의 구성방식, 운영규정, 예
산 등에 논의를 가졌으나 합의도출에 실패

⇒상업적가치가 있는 물질의 추가에 대비해 화학물질생산 국가가 유보적 입장을 견지

o 협약이행 성과 평가를 위한 지구차원의 모니터링네트웍크 구성 및 정보교환체계(Clearing
House
)구축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차기회의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사무국이 보고서 작성하여 상정하기로

o 개도국의 협약이행 지원방안 및 신규재정지원체계 마련

– 신규재정출연 등 기술·재정지원을 중국 및 G77이 강력히 요구

– 미국은 기존의 GEF기금활용 등 신규재정 출현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음

o 협약 재정·운영 규정

– 협약의 의사진행 규칙, 재정규칙, 분쟁해결절차·협약불이행 제재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반
규정작성을 규한 법률문서작업반 가동

– 초안을 차기회의에 상정예정

□ 관찰·평가

o 금번 정부간 회의는 협약발효준비를 본격화하는 회의로 의의

– 협약이행에 필요한 지침서, 기술지원 방안, 재정·운영규정이 사무국에서 준비되고 협약논의
참여국에 회람될 예정인 바, 동 지침서에 대한 검토 및 입장개진이 필요함

⇒일본·미국 등은 지침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하여 이행에 있어 자국의 재량권을 강조하는 반
면 EU는 이행을 구체화하려는 입장을 견지

o 선진국의 신규재정 출연정도에 따라 2003년 중에 협약의 발효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및 G77국가들이 Rio+10회의를 계기로 동 협약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임

– 따라서 미국의 POPs에 대한 신규재정체계에 출연 및 신규재정체계의 규모가 협약발효시기에 대
한 주요 요인으로 전망됨

o 협약사무국 지원 검토 필요

– 현재 동 협약의 임시사무국은 각국의 자발적 지원(POPs Club)으로 운영되어 재정적으로 많은
애로에 있으므로 적절한 협약사무국의 운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료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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