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지속가능발전 21문 21답

지속가능발전 21문 21답

1. 무한정으로 생각된 자연자원이
왜 고갈되어
가는가?

지금까지 지배해온 사회의 패러다임은 경제활동을 위해 자연자원이나 자연
생태계를 이용할 때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자유시장이 기능을 발휘하는 한 자연자원은 무한하게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자원의 개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흡수원도 무한하게 제공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생태계는 왜 파괴되어 가는가?
과학 기술의 개발이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개발이 시간적, 양적
범위에 대한 설정이 없이 무계획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자원의 자연적 재생가능한계 즉 생태용량을 벗어났
기 때문이다.

3. 지금까지 정책의 최우선이었던 경제성장이 바로
삶의 질 향상인가?

삶의 질이 개선되는 의미를 “인간의 존엄성이 모든 가치에 우
선하는 사회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경제성장이 반드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나 경제성장에 포함되는 재정지출의 증가에는 환경피
해 대책비가 늘어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과장되고, 자연환경이 주는 아름다움이나 쾌적성 등은 이에 반영되
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 생산력,
임금, 이익, 자본, 저축, 정보, 지식, 교육과 같은 것들은 성장해야하지
만, 오염, 폐기물, 빈곤, 에너지와
물질소비는 증가해서는 안된다.

4. 개발 이대로 좋은가?
지금까지의 개발이 인간정주를 위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지
만 한편으로 자원과 환경적 측면에서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21세기는 자
원 고갈로 인해 다양한 환경문제가
예상되고, 이것이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발전에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게 되므로 모든 개발정책 전방위에
걸친 대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5. 개발과 보전의 정책 목표가 다른가?

개발이나 보전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과 보전은 서로 대체적이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
적 관계이며 환경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현 세대가 개발을 하되 미래세대가 사용할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향유할 자연을
모두 이용해 버린다면 미래세대는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할 기회를 얻
지 못한다.

6.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가?
자연은 자체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 세대는 자원과 에
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과학기술문명의 창출은 환경친화적이어야 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과학기술의 개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현 세대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는 물질을 생산하고 그 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넘겨서는 안된다.


7.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개발과 보전은 우리 사회에 모두 필요한 개념이다. 즉 빈곤을 극복하고 풍
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하며,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억제하고 대신 자
연환경이 보전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도 해야하고, 동시에 환경
적으로 건전한 자연도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빈곤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환경오염
과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를 통한 경제발전
대신 자연의 순환과 자생 능력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
다. 앞으로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통한 발전전략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
다.
그래서 개발과 보전의 상충이 발생하는 각 영역에서 양자간의 균형과 조화
를 도모하는 실천 프로그램(예를 들면
소프트 분야는 지속가능지표개발 환경기준 등, 하드 분야는 지속가능발전위
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정부나
시민단체내에 다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8.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개발
의 전제조건이며, 개발에 대한 장애는
아니다.

9.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에 적합한 사례를 국내
외에서 찾는다면?

브라질의 꾸리찌바시가 적합한 예가 될 수 있다. 인구 백만의 도시
인 꾸리찌바는 브라질의 전형적인
지저분하고 환경오염이 극에 달한 대도시였지만 70년대 초반부터 체계적이
고도 지속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입각한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건전
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였다.
이 도시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바로 교통문제 해결과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교육을
들 수 있다. 우선 도시의 승용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매우 간편하고도 체계
적인, 그리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구축한 점이다. 그러므로 도시인구의 80% 이상이 편리하고 값싼 버
스를 이용하여, 도시의 공해와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을 이용한 극빈자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현대 도시의 골칫거리인
폐기물을 이들이 모아 팔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은 돈 대신 식량을 받는
다. 그러므로 폐기물의 재활용도를
향상시키고, 도시의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굶는 사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도시에 도서관을
많이 설치하여 간난한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얼마든지 일고 공부할 수 있도
록 배려하였다 이 도시의 지속가능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통합적 접
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일 Hannover Kronsberg 지역개발을 들 수 있다. 독일 Lower Saxony
의 주도인
Hannover에서는 ‘Hannover 2000 Expo’를 개최하면서 인접 Kronsberg를 주택
공급과
참가국 직원들의 숙소를 위한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의제21의 기본정신에 입
각하여 개발이 조경, 생태, 사회거주가
통합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여 생태최적화도시, 전원도시, 사교적 정주 도
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
개발의 전형으로 계획하였다.

10.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설립배경과 역할
은?
리우선언에 의항 유엔의 권고에 따르고,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언
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
각층에서 개발과 보전정책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 신설을 건의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면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지구환경문제에 종합적·체계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0년 8월
5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공표하고 이에 따라 2000년 9월
20일 설립되었다.

11. 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환경에 간섭하는가?

환경오염문제는 그 특성이 월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국
제적인 문제로 나아가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12. 지역의 문제는 곧 세계의 문제?
환경문제는 지역(Local)간의 권역(Regional)간의 그리고 지구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는 곧 국가로 국가에서 세
계로 비화된다.

13. 환경에 관한 국제적인 회의가 왜 열리는가?

지구의 온난화, 산성비, 해양오염, 사막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감소 등 한 국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세계적, 총체적인 환경위기가 초래되어 국가를 초월한 범
세계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 1992년 리우선언이 무엇인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세계 178개국 정부와 NGO 대
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회의에서 채택한 지구환
경질서의 기본규범을 말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비롯하여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
성명 등이 채택되었다.

15. 리우선언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 환경정
책의 변화는?

리우선언과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나라마다
“국가의제21″을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부와 시장 및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세계 60여개국에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자문과 의제21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작성중에 있다

16. 2002년 개최되는 WSSD는 무엇인가?
2002.9.2-11 동안 남아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100여국 정상급
대표를 포함한 189개
유엔회원국 대표, 국제기구 대표 및 NGO 등 2만여명이 참석하여 ’92년 리우
회의 이후 지난 10년간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로 향후 세계의 경제·사회질서를
환경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로 전망된다

17. WSSD에 대비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유엔에서는 동회의의 효과적, 체계적 준비를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
하는 “국가준비위원회”의
설립을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 역
할을 담당하기로 결정하고 이 위원회에
실무준비위원회와 3개 대책반을 구성하여 대비하고있으며 논의내용이 될 의
제21 이행노력 평가와 향후 이행
구체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작업과 각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18. WSSD에 민간참여 방법은?
환경분야에서 시장실패나 정부역할의 내재적 한계 때문에 NGO의 역
할이 매우 활발하고 WSSD에도
당연히 민간참여가 강화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9개 주
요그룹별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전망되며 정부도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19. WSSD가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선진국의 높은 환경기준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는 곧 우리의 통
상압력과 무역규제가 되므로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반
이 될 수 도 있다.

20. WSSD관련 국제동향은?
WSSD는 의제21의 재협상이 아닌 의제21의 내용과 정신을 그대로 이
어나가되 구체적인 이행
촉진을 위한 제반 조치에 중점을 둘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와 준비가 요망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여성, 아동과 청소년,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와 노동조합,
산업계, 과학기술계, 농민, 원주민
9개 주요그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주요 관심사항
이 상이하므로 지역내 국가간 이해를
조정하는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21. WSSD가 각국의 환경정책에 미칠 영향은?
리우선언의 정신은 더욱 급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간
협력체계가 경제분야에 치중되어
왔지만 앞으로 환경분야에서의 외교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우리정부도 이러
한 상항에 대비한 인력양성과 조직정비
그리고 정책이 요청된다.

자료제공 :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국가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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