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9_DMZ 보전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시스템.hwp

1. 현행법규상의 접근방법
1) 다자조약: 정전협정체계의 준수
2) 쌍무협정: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접근
3) 국내이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원용

2. 남북한 부속합의서 작성시 고려사항
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2) 야생자유구역의 지정

3. 국내법정비시 고려사항
1) 생태통로
2)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통합
3) 환경친화적 개발기반의 조성

글 : 전 재 경(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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